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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본격화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또 낭비성 지출을 감축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대상별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파악해 시·군·구 및 민간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 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주민번호 대신 성명·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민간단체·협의체, 이·통장 등 모든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경제규제 중심에서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작용하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 대폭완화를 통해 광고물이 지역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금융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중앙회 내 지역공헌재단 설립 등 새마을금고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오픈해 국민에게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통합공개한다. 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목표 달성 추진 등 지방공기업 혁신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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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함께한 무연고 장례 -부용구
서울역에서 도로를 건너면 높은 건물들 사이 여인숙과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동자동쪽방촌은 주민들 스스로가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를 조직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반찬 나눔,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모색하며 이웃들끼리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나눔과나눔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거주민들 중 무연고자가 되어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때 함께 장례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중순 SNS에서 동자동사랑방의 유○○ 이사장의 사망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장례 등을 통해 뵈었던 이사장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사망소식은 황망하기만 했습니다. 연고자로 형제들이 있었지만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장례가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형제분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4월 초 유 이사장의 장례일정이 확정되었고, 화장일에 앞서 동자동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모식에 조문을 왔고, 각자의 추억들을 가지고 유 이사장을 애도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생전에 아픈 주민들을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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