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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제시니어&웰다잉페어

정책세미나 적절한 주제, 진지한 토론, 핵심 질의 응답

<2015국제액티브시니어&웰다잉페어- 세미나 >


금번 국제액티브시니어&웰다잉페어의 주요 성과의 하나는 정책 세미나를 주관하였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박람회가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에 주력해 온데 비해 이번 세미나는 장사법시행령의 공포와 실행을 앞두고 그 내용과 사업자들의 진지한 의견 제시 등으로 의미가 있었다. 안우환 전 을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페어 주최사인 WBC복지TV 최규옥 회장의 개회사(또 다른 주최사 대표 대독),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의 축사(페어사무국 세미나 담당자 대독)가 있었고 특히 싱가폴의 유수 장례기업 CEO와 연변조선족예의연구회에서 '조선족상례' 관련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국제적인 의미가 있었다. 청중들의 대부분은 장례및 추모시설 사업자들이었는데 매우 진지한 자세가 돋보였다.


세미나는 먼저 보건복지부 소속 재단법인한국장례문화진흥원 시스템개발부 임종균 부장이 사업운영부 진상명 부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여 '사설장사시설의 중장기 방향'을 발제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욱 사무관이 토론을 맡아(메르스대책본주에 긴급재치된 관계로 좌장이 기 제출된 원고를 설명) 장사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방향, 1년후 시행되는 하위법령 개정, 제도개선을 위한 장사법 개정 등 순서로 토론하였고, 이어서 (사)한국장례업협회 김석제 사무총장이 '건전한 장례문화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중장기 장사정책 방향' 토론을 통해 장례식장 제도의 문제점, 장례식장 수급에 관한 문제, 장례식장 거래 관련 문제, 장례식장의 가격표등의 불합리성, 장레식장이용시간의 불합리성, 장례식장 제도의 개선, 장례식장 유통구조의 개선, 장례식장 영업자의 인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을지대학교 이필도 교수는 '장사시설 제도의 개선과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장사시설의 개념과 현황, 장사시설의 문제점, 장사시설관련 제도 개선 등에 걸쳐 언급하였고 특히 사설 장사시설의 향후 과제 부분에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장사시설의 기반 구축, 장사시설의 종합화 및 공원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필도 교수는 결론으로 최근에 들어 국민의식의 변화로 화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장한 유골의 처리방법 및 장사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수목을 이용한 자연장은 친환경적인 장법으로 국토의 효율성 이용측면에서 추가공간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자연환경을 덜 훼손하는 바람직한 장법으로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다. 향후 증가될 화장과 화장한 유골처리 시설 수요에 대비하여 양적인 측면에서의 공급확충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장사시설의 확충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정서의 변화와 욕구에 부응하는 장법 및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법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검증없이 장사시설의 성급한 설치는 오히려 건전한 장사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사시설은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단장하여 장례 예식이 치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갖추어 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화장시설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기피시설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낙후된 장사시설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을 버려야 한다. 장사시설은 고인과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해 편익시설을 갖추고 생의 마지막 예식을 치르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하며 향후 증가될 장사시설의 수요에 대비하여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며 상징화된 사후 복지시설이 되도록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장사시설 설치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일부 계층과 일부 시설의 국한된 것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상호이해와 공동노력으로 장사시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생사의례문화연구원 강동구 원장은 이견을 통해 장례문화 전반에 있어 문제점 중 하나는 장례 산업의 부재 내지 정체성의 모호함이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장례식장은 상당부분 의료산업에 종속되어 있고 상조회사는 자금관리회사 측면이 강하며(선불식할부거래업). 업계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장사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또 지역별 장사시설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전향적, 적극적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선출직 기초지자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지나친 표 의식이 장사시설 확충을 어렵게 하는 큰 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사시설 확충에 나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의 장사시설을 입안, 확보해야 하고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장사시설은 결국 주민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장사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임.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이며 다만 혐오시설이 가지는 무임 승차자(free rider)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지지역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하고 지역 공동체 전체가 입지지역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서 "장례문화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화체계의 근간이며 문화의 생명력은 다양성과 변화 적응성에 있다. 따라서 장례, 장사문화에 대한 공적 개입은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화장시설과 같은 공공성이 강하고 사업적 위험성으로 인해 민간이 참여하기 쉽지 않은 분야는 공적 부분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장사시설은 고인에 대한 예의, 고인의 지난 삶에 대한 경배와 추모, 유가족들의 충격 흡수하는 곳이다. 따라서 장사시설은 환경성, 효율성, 편리성에 앞서 이러한 가치들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세월호 참상과 같은 국가재난에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이 협업, 체계적으로 대응,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추모시설협회 최혁 회장은 '사설장사시설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정책적 배려를 위한 제안'이란 주제의 토론을 통해 장사시설의 현재를 개괄하고 특히 우리나라 봉안당의 역사가 상당히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으로서 현재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최초 15년 사용 후 1~2회 연장 등으로 보통 30년 정도 사용하고 있으나 사설봉안시설의 경우 소비자와의 사용계약이 영구로 되 어 있다. 봉안시설은 건물, 담벽, 석물 등으로 제작되어 있어 사용 내구연한 이 정해져 있으며, 특히 건물인 봉안당의 경우 내구연한은 통상적으로 40~50년 으로 영구사용계약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사설봉안시설이 시행된 시점이 20여년 전이며 이는 20~30년 후 부터는 건물 내구연한의 도래와 1세대 사업자의 퇴진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문제 노출로 내구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봉안시설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하여 15년 사용기준을 준용할 필요성 대두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책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묘지의 사용기간제도를 봉안시설에도 도입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설봉안시설의 가 격인하를 유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 사용기간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공설봉안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와도 협 약을 통한 공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봉안시설에 대한 사용기간제 시행으로 인한 효과로는 추가적인 시설을 확 보하지 않더라도 순환사용이 가능하므로 장사법의 기본 취지인 국토의 효 율적 이용이 가능 등 외에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광역화 시행, 사설 봉안시설의 재단법인 전환 유도,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세부 제안을 내놓았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도 김길선, 주은형, 남승현, 송귀영 등 (존칭생략) 모두 4명의 CEO들이 질의를 했는데 하나같이 현행 한국장례문화와 산업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애로, 그리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안우환 좌장은 2시간 30분간 진행된 세미나를 맺는 인사말에서 "질문들이 수준이 높았다. 우리 사업자들이 협회나 학회, 기관 등 민간단체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 되어 정부와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하고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관의 정책과 방침을 대행하여 우리 민간 사업자들의 몫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할 것이며 이점에 있어 바로 여분 사업자들의 힘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세미나 책자에는 위 주제의 원고 외에 정책 수립이나 사업자들의 운영상의 참고 자료로 ‘일본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룔 및 시행규칙’과 대만 대형 장례기업 만안생명(萬安生命)의 고객 약관 등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자료를 제공한 하늘문화신문사에서는 책자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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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기 쉬운 국민연금의 진실 7가지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예산서 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2.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3.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위기에서 연금을 대폭삭감한 나라들이 있다.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