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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역주민 함깨 계획 실행

지자체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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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발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2018년 시행결과에 대해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 사상구, 경기 수원시와 양평군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 연수구, 광주 북구,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무주군, 경남 고성군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시 단위 6개, 군 단위 6개, 구 단위 5개 등 총 17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밖에 올해 평가는 우수 지자체 외에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가 향상된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등 4개 지자체를 ‘발전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1차 서면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후보군을 선발하고, 2차 대면평가에서 계획과 실행, 성과 등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상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한 지자체 사례는 공유·확산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조언을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시·도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했다.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점검을 통한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관할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조정·권고했다. 지역 복지쟁점 해소와 지역특화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광역 차원에서 관할 시군 지원을 위해 농촌특화 지역자활 생산품 유통 확보 및 공동 상표 개발, 지속적 지원을 위한 지역분업을 추진했다. 또한,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복지수요 종합진단 등’을 통해 복지 기반 균형화·보정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올해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하고, 지역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지자체 단위의 탄탄한 민관협력이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의 발굴, 기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우수 사례는 전국에 확산하고,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체 지자체의 사회보장 기획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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