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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팽개치고 돈에 눈 먼 학자들

교육부.과기부 실태조사 발표, 대학별 징계도 솜방망이

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아무나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사이비' 학회에 참가한 국내 대학교수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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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2017년 12월∼2018년 3월 전·현직 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행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에서 1차 검증한 결과 서울대 2명, 가톨릭대 2명, 포항공대·청주대·경일대 각 1명 등 교수 총 7명이 논문 12건에 미성년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연루된 자녀는 총 8명인데 이 중 2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6명은 해외 대학에 갔다.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대입에 해당 논문이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대 교수 자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도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통보했다.

 

대학 측의 부실 검증 정황도 드러났다. 대학들은 나머지 논문 127건의 경우,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정했으나, 교육부가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살펴본 결과 85건은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은 과기부·국방부 등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가 직접 재검증해 연구비 환수 등 조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펼쳤다.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의 참여 행위가 21건 추가 확인됐다. 교수의 친인척·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건 확인됐다.

 

현재까지 논문 211건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완료됐고, 부정 행위 2건이 확인됐다. 동의대와 배재대 교수가 자녀를 부정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 교수는 견책, 배재대 교수는 경고 징계를 받았다. 배재대 교수 자녀는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당시 부정 참여한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조사받고 있다. 동의대 교수 자녀는 대입에 논문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학교(47건)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경상대(36건), 성균관대(33건), 부경대(24건), 연세대(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이름을 올린 논문도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이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거나 대입까지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조처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돈먹는 하마, 부실학회도 철퇴 

 

한편 교육부는 심사 없이 학술대회를 열고 논문 발표 기회를 주는 등 부실학회로 드러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대학 연구자가 최근 5년간 참가한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두 부실학회에 총 808차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학회에 7회 이상 참가한 교수가 7명이었다. 이들 중 5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11회나 참가해 3천300여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에서는 교수 2명이 각각 10회, 9회 참가해 정부 연구비를 각각 2천700만원, 2천500만원 사용했다.

2∼6회에 걸쳐 수차례 참가한 교수도 112명에 달했다. 1차례만 참여한 교수는 455명이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1∼6회 참가한 교수 대다수에게 주의·경고 등 경징계만 하거나 아직 징계하지 않았다.

 

와셋과 오믹스에 참가한 교수를 학교별로 보면, 이 역시 서울대학교가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23명), 전북대(22명), 부산대·중앙대(18명), 연세대·세종대(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 등 정부 부처들은 와셋·오믹스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교수 중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다수 있는 대학, 자체 조사 결과 및 징계가 부실하다고 보이는 대학은 다음 달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 사안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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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률 상위권 벗어나는 법 ------이병태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이자, 빈곤의 문제이고, 의료 실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 특히 할아버지 자살율이 높은데 사회복지 비용이 표를 매수하는 데 쓰이느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노인 빈곤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들 하나 길러놓으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농경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출구가 없는 노인 빈곤 문제에 복지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의 치료 거부나 인식 부족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항우울증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의료의 실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료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 유사 상담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회다. 최근 내가 한의사의 공황장해 상담과 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글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