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앞서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이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 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야 하며, 주치의 판단 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 역시 필요하고 치료가 현재 상태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또 사전에 문서로 환자의 뜻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지방의 전통민속문화제의 하나인 횡성 ‘태기문화제’가 장례문화전문지와 제휴하여 학술적인 입지를 높이고 해당 업체들의 협력과 참여도를 대폭 확대하게 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늘문화신문사’와 ‘태기문화제보존위원회(횡성)’는 지난 1월 30일 횡성군청 기획감사실에서 회의를 가지고 3월 14-15일 이틀 동안 횡성 정금민속관에서 횡성태기문화제를 ‘삶과 죽음의 축제’ 로 보다 알차게 거행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제공 태기문화제는 횡성의 전통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부터 태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정금민속예술보존회가 주관하여 열리는 마을단위 축제이다.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횡성 회다지소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강원도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1985년 정금민속관을 건립하고 1986년 정금마을이 ‘회다지소리’ 전승마을로 지정되며면서 ‘정금민속예술보존회’를 조직하여 다음해부터 독특한 문화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특화된 축제 발전 원년의 해로 정한 2008년에 거행된 주요 행사로는 강원도 무형문화제 제4호로 지정된 ‘횡성회다지
▶장제원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장례식장이용자가 장례식장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장례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후사망을 대비해 수의 같은 일부 장례용품을 미리부터 준비해오는 관습이 있다.하지만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의 장례물품만을 사용하도록 암암리에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용자는 직접 마련한 장례물품과는 별개로 장례식장의 물품을 다시 이중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물품을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현행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물품의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 및 질 등에 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 대해 해당 장례식장에서 판매하지 않은 장례용품의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아울러 ‘이용자에 대해 장례용품의 사용을 제한한 장례식장영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술 그만 친모 때려 숨지게한 20대 구속 ▶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술을 자주 마신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남원시 노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어머니 박모(52)씨를 술 좀 그만 마시라며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처를 입은 어머니가 숨질 때까지 방치한 뒤 다음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식장에 연락했다가 장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묘지가 연고자가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해당묘지의 개장(改葬)을 원한다면 관할 시장, 군수에게 불법묘지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지에 설치된 불법묘지의 연고자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연고자간 분쟁으로 해석해 토지소유자의 개장허가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같은 행정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제처는 불법묘지의 개장허가 신청대상 범위와 관련, 토지 소유자가 불법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 군수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모 공원묘원은 허가구역 밖의 사유지에 묘지를 분양했고, 사유지 소유자는 불법묘지라는 이유로 관할시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토지소유자가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개장허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불법묘지를 개장하고자 할 때 관할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토지소유자가 불법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개장허가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불법묘지 연고자를 알고 있는
【 앵커멘트 】 공동묘지란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 서울 중랑구가 망우리 공원묘지 이전사업에 나섰습니다. 묘지가 이전하면 이곳에 역사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동묘지로 유명한 중랑구 망우리공원. 현재 이곳엔 1만 5천 기의 묘가 안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산책로로 인기를 끌면서 주민들은 공동묘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서대열 / 중랑구 면목동 - 오래전부터 묘지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뜻을 모아 묘를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랑구는 지난 2007년부터 망우리 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망우리 공원에 있는 분묘를 화장하거나 이장하는 유가족에게 80만 원의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6백 기 이상이 망우리 공원을 떠났고 윤달이 끼어 있는 올해에는 1천 기 이상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는 4천여 기의 분묘도 절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손호현 / 중랑구 정책사업기획단 부단장 - 서울근교에 있고 주택가가 가까이 있어 주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어 4일장 합니다.”▶지난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서울시설공단 산하 시립장사시설 내 화장장(벽제 화장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화장한 L모씨는 “아버지가 14일 오후 늦게 돌아가셔 화장을 예약했지만 3일장에 맞춘 16일 화장 예약이 모두 끝나 17일 아침 일찍 화장할 수밖에 없어 4일장을 치렀다”고 말했다. L씨는 “벽제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장 사용료가 서울시민과 고양·파주시민의 경우 9만원이지만 인근 성남, 수원 등에서 화장을 하면 11배가 넘는 100만원을 사용료로 내야 한다”며 “4일장을 하면 유가족들이 하룻밤을 더 지내야 해 피곤하지만 4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오후 벽제화장장에서 만난 한 유가족은 “지난 14일 오전 돌아가시자마자 화장 예약을 했는데도 오후에 화장 시간이 잡혔다”며 “화장을 한 뒤 납골당으로 모시고 각종 추모행사를 하면 밤 12시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4일장과 같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오후 서울시설공단 시립장사시설 화장예약시스템에는 4일 뒤인 19일 오전 화장 예약에 벌써 10명이 접수를 끝낸 상태였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할 수 없는 ‘장
▶크기7m 폭3.2m, 무정 영천리에 3천년간 잠들어 ▶아직 학계에 미報告, 화순 춘양리 고인돌과 견줄만... ▶국내 최대 규모급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지석묘)이 완벽한 형태로 담양군 무정면 영천리 산기슭에서 발견됐다. 3천년 동안 잠들어 있다 우연히 한 주민에 의해 확인된 이 고인돌은 수천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무덤 축조 당시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돼 규모나 형태, 부장유물 등 정확한 발굴조사가 이뤄질 경우, 담양의 새로운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전망이다. 영천리 죽산마을 동남쪽 영천산(靈泉山)줄기를 타고 내려와 영천들녘과 만나는 곳에 자리한 이 고인돌은 그 크기가 길이 7m, 폭3.2m, 두께1.7m 규모로 현재 국내 최대 규모 고인돌로 학계에 보고된 화순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길이7.3m×폭5.0m×두께4.0m, 일명 핑매바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이 고인돌은 담양지역에 기 조사 보고된 총 233기의 고인돌에 포함되지 않은 미발견 고인돌로 밝혀진데다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고인돌로 확인 돼 지역문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우리 지역에는 선사시대 거석문화 유물인 고인돌이 대전, 수북, 담양읍, 무정,
▶탑 창건 시기·목적 등 밝혀질 듯▶백제사 연구 획기적 전기 마련▶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년)이 창건한 전북 익산 미륵사지의 서탑(西塔)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탑 창건 내력을 밝혀주는 금제(金製) 사리기(舍利器)를 비롯한 유물들이 확인됐다고 문화재청이 18일 밝혔다. 사리기는 석가모니 부처의 유골인 사리(舍利)를 담는 그릇을 총칭하는 것으로, 탑을 부처의 무덤으로 간주하는 불교에서는 탑을 만들 때 중심 기둥을 받치는 심초석(心礎石) 주변에 사리기를 안치하고 탑을 조성한 내력을 적는다.삼국유사에 따르면 익산 미륵사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인 백제 서동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된 뒤에 왕비를 위해 용화산(龍華山) 아래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창건 시기와 목적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미륵사지 서탑 금제 사리기의 발견은 이와 관련된 여러 의문을 풀어주는 동시에, 신라에 비해 문헌 자료가 크게 부족한 백제사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서탑 금제 사리기의 명문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판독하고 있으며, 19일 발굴 현장과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백제 사리기의 발견은 2007년 부여 왕흥
▶서울 노원구 월계동과 도봉구 창동에 걸쳐있는 높이 110m 남짓 나지막한 초안산. 서울 변두리의 여느 산과 같이 산책로가 실핏줄처럼 이어져 있고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곳곳에 있는 평범한 산이다. 하지만 이 산에 들어서면 아카시아나무, 소나무 등 숲사이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조선시대의 각종 분묘와 돌 유적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14일 월계동 초안산 초입에는 머리가 잘려나간 석인상, 땅속에 절반쯤 묻혀있는 상석과 비석, 아무렇게나 방치된 묘갈(무덤앞에 세우는 둥글고 작은 돌비석), 허리가 두동강이 난 망주석(무덤앞의 8각 돌기둥으로 영혼이 나와서 놀도록 설치한 석물) 등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이정우 노원내시문화연구회장은 “이렇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이 지난 2002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요 사적이라고 하기에는 남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내에 역사 분묘 유적지중 국가지정문화재는 모두 26개만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분묘군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초안산에 대해 서울시가 박물관과 유물 야외전시장을 조성하고 각종 관광시설을
▶시의 장례식장 신축 불허 처분은 재량권밖 판결▶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춘천지역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신모(53) 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신축부지 주변이 앞으로 시가지화 예정지이고 주민의 반대 정서가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례식장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지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력 없는 춘천 도시기본계획과 교통 체증 유발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지난 5월 13일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인근의 2천18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허가가 나지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2만5000기 안치가능, 다양한 부대시설 등 완비 ▶사)대한예수장로회 연합회(이사장 조성훈 목사)가 추진한 기독교 추모공원 ‘크리스찬 골드 파크’가 준공을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지난 2003년 착공에 들어간 ‘크리스찬 골드 파크’는 지난 2008년 12월 18일 동두천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동두천 탑동 일대에 위치한 ‘크리스찬 골드 파크’는 총 2만5000기 안치가 가능하며, 예배당, 식당, 세미나실, 장묘예배실, 야외 추모관, 산책로,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최신식 납골당이다. 특히, 물과 산새가 아름다운 탑동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휴식도 겸할 수 있는 천혜의 공간으로 동두천시는 탑동을 친환경 조성지 특구로 지정하고 있다. ‘크리스찬 골드 파크’가 들어섬에 따라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과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안식처로 이용될 전망이며, 명절과 주말 추모공원을 찾는 추모객들이 동두천 관내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훈 이사장은 “좁은 국토를 활용하는 방법중 하나가 교회들이 기존의 매장문화를 버리고
▶망자 떠나보내는 해학과 애조... 고집스럽게 ‘전통계승’ ▶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 양주농악과 상여와 회다지소리는 양주의 대표적 무형문화재로, 민중의 삶을 투영하고 있다. 양주의 무형문화재 4인방으로 불리며, 전통과 문화의 고장 양주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경기도 무형문화제 제27호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는 이들 무형문화재 가운데 최고의 스케일과 구성진 서민의 애환과 해학, 선조의 지혜를 뽐낸다.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 보존회 우원기 회장. 우 회장은 회다지소리의 고장 백석이 고향으로 소실적부터 상여와 회다지소리를 접하면서 자라온 산증인이다. 상여와 회다지소리는 망자를 떠나보내는 애도의 절차로 상여를 맨 50여명의 상여꾼이 상여를 장지까지 운구하고 무덤을 만들기 위해 땅을 다지는 것으로 진행되며, 옛날 좁은 논두렁길을 지나는 상여를 연출하기 위해 외나무다리를 지나가는 모습은 공연을 통해 재연한다. 한번 공연 때마다 150명의 보존회원이 참가할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하는 상여와 회다지소리는 양주 백석에 전해오는 구전소리로 장래절차 마다 부르는 선소리와 긴달고소리, 꽃방아타령, 어러러소리 등 3가지를 합쳐 회다지소리로 불린다. 우 회장은 회다지소리가 경기문화재로 지정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생명유지 장치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청원한 법안은 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되,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진단 받아야 하고 △적극적 안락사 등에 대한 금지 원칙과 3년 이상 징역 처벌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마련하는 등의 전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안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표 소개하고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존엄사는 우리사회에 뜨거운 논란거리였지만 구체화하는 작업 없이 허용 여부 및 개념 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러 왔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존엄사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자기
▶7년 끌던 원지동 추모공원 7월께 착공 2012년 완공 ▶서초구 “규모 줄이고 의료시설 동시 착공하라▶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조감도)의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7일 추모공원에 화장로 11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고 밝혔다. 2001년 7월 부지를 선정한 이후 7년 반 만이다. 서초구 원지동 68 일대 17만1335㎡ 부지에 들어서는 추모공원에는 화장로 11기를 비롯, 종합의료시설과 공원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부지매입비와 화장시설, 진입도로 건설비에 235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화장시설 공사비는 650억원이다.심순의 서울시 장사문화팀장은 “화장시설 공사는 국내외 업체가 참가하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조달청에서 20일께 입찰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월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7월께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2012년 완공할 계획이다.화장장 시설은 모두 지하에 들어선다.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환기와 자연 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고,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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