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청(지청장 이명순)이 시행하고 있는 변사사건 발생시 유족통지제도가 유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거창지청은 사체 인도시간을 단축하고 유족이 장례를 치루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검찰에 변사사건 기록을 송부할 때 변사자에 대한 수배내역을 기록에 첨부토록 하고 수배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검찰청에 그 내역을 통보해 사건을 종국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박성준 담당검사는 “제도 개선으로 유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사자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상당한 업무개선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3일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L씨(20)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 유전자형이 다르게 나왔다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L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검사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진실이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적은데도, 법관이 그 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함부로 배척했다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전된 감정자료를 표준 검사기법으로 감정, 분석했다면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증거의 증명력을 정함에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주정습)은 조선 제17대 임금인 효종대왕과 왕비 인선왕후(덕수 張씨)의 쌍릉인 영릉(寧陵, 사적 제195호)의 능침을 일반에 개방하기로 하였다.효종대왕릉(寧陵)은 같은 지역에 있는 세종대왕릉(英陵)과 달리 공개하지 않아 많은 관람객들이 공개를 원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능침을 개방하기로 하였다.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이번 개방을 위해 능침의 잔디가 훼손되지 않고 경관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소재로 관람로를 새로 조성하였으며, 관람로 2개소에 ‘사진찍는 곳’을 두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효종대왕릉(寧陵)은 왕과 왕비의 무덤을 좌우로 나란히 하지 않고 아래·위로 만든 쌍릉으로 이런 쌍릉 형식은 조선왕릉 중 최초의 형태로서 앞뒤로 배치된 능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능을 지키고선 문·무인석이 청나라인(人) 복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이채롭다.오는 5월 15일 세종대왕탄신 610돌 숭모제전을 계기로 한달 간 시범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람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효종대왕릉 입구에
●미국 Texas주 San Antonio College 장례과 교육 및미국 장묘시설 벤치마킹에 관한 연수 안내●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Texas주 San Antonio College 장례과와 연계하여 선진 장례문화 교육 및 미국장묘시설 벤치마킹을 시행하오니 장례관련 업무 담당자 및 실무자에게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1. 연수내용: San Antonio College 장례과 교수진에 의한 수업 및 선진장례문화 견학 : Embalming, 인체 해부학, 장례식장 경영학 (수료증 교부) Embalming Center 견학 및 실습 Anatomical Board 견학 Houston 장례 박물관 견학 장례식장, 국립묘지, 공원묘지 등 장묘시설 벤치마킹2. 연수기간 : 2007년 7월 22일 ~ 8월 8일 (18일간)3. 연수경비 : 약 500만원 예상 (왕복 항공료, 교육비, 호텔 체류비, 차량 렌트비, 식대, 여행자 보험, 견학비 등 제반경비 포함)※ 멕시코관광 1박2일 (10만원), 미국서부 관광 3박4일 (40만원)은 별도 희망자에 한함4. 연수대상 : 장례관련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장례
●컨테이너 화재 숨진 태국인 3명 냉동실 방치 ●DNA검사 등 사체 인도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농사일 돕는 외국인근로자 양성화 방안 필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 컨테이너 화재로 숨진 태국인 3명(본보 1일자 5면 보도)의 시신이 강원대병원 냉동실에 지키는 이 하나없이 방치돼 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인권과는 동떨어진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한국사회의 현 주소다. 경찰은 주한태국대사관과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유족을 확인해 시신을 인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사고 이후 지난달 30일 새벽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0평짜리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 등을 깔아 놓고 잠을 자던 태국인 3명이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참혹하게 숨졌다.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지만 경찰은 태국대사관과 동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중이다. 지금까지 확인 결과 우티차이 스타이(45)씨는 2003년 1월 1년짜리 비전문 취업비자로 , 이티폰 치아 차이남(39)씨는 2004년 11월 역시 같은 비자로 입국했다. 2명 모두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상태였다. 오팟 푸안안(43)씨는
●혈액 공급 차단 후 세포 사망에는 수시간 걸려● 사람이 뇌와 심장의 기능이 멎은 상태에서 4~5분안에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두 조직의 세포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돼 결국 사망하고 만다는 종래의 학설을 깬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7일자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 산소 재공급으로 세포 사망 = 이 주간지에 따르면 응급처치학 권위자인 미 펜실베이니아대 랜스 베커 박사팀은 산소 결핍으로 기능을 멈춘 심장 세포를 한시간 후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놀랍게도 세포가 죽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베커 박사팀은 너무 놀라 처음에는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혈액 공급이 차단된 세포들이 수시간후에야 죽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숨진 지 한 시간이 된 사람의 경우 세포가 계속 살아있는데도 의사들이 소생시킬 수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베커 박사팀은 세포의 죽음이 유리잔 안의 촛불이 꺼지듯 수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산소 재공급에 따른 능동적인 생화학적 변화로 인해 세포가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세포 연료의 산소 공급이 이뤄지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자연사 과정을 통제하는 사실에 주목했다
경주에 소재한 서라벌대학 장례지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ㆍ장례문화를 연구,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대학 장례지도과의 학문적 연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과 산업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장례산업사회의 산업활동구조를 정착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올바른 장례문화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전국 염습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공고문 가. 행사명 : 전국 염습 경연대회. 나. 일시 : 2007년 5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 다. 장소 : 서라벌대학 원석체육관. 라. 주최 : 서라벌 대학. 마. 주관 : 서라벌 대학 장례지도과. 바. 첨부 : 행사내용1부. 끝.●전국 염습 경연대회 행사내용1. 행사목적 :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ㆍ장례문화를 연구, 계승 발전시키고 전국대학 장례지도과의 학문적 연구와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과 산업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장례산업사회의 산업활동구조를 정착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올바른 장례문화를 이끌어 가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2. 행사일정 14시 ~ 대회개회(식순 추후 통보) 15시 ~ 대회 기원제 15시 30 분 ~ 염습 시범(시범팀) 16시 20 분 ~ 염습 경연 대회 18시 ~ 시상 및 폐
●전문가 긴급진단●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은 2년여의 검토 심의 기간을 거쳤다. 그렇다면 전문개정에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긴급히 들어 보기로 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겸임교수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이신 전기성교수와의 대담 내용이다 .....-편집자 주 명분 실익 없는 ‘전부개정 장사법’ -혐오, 갈등 해결과 무관하며 다시 개정해야◆ 장사법이 오랜만에 ‘전부개정’ 되었다는데. -실제로는 일부 개정에 불과하다. 우선 ‘전부개정’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전부개정’은 기존조문의 3분의2 이상이 개정되거나 법률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상당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입법용어로 종전의 ‘전문개정’과 같은 뜻이다. 그동안 ‘장사법’(장사등에관한법률) 내용에 문제가 많아 전국에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특히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장사법이 ‘전부개정’ 되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장사법의 ‘전부개정’은 법제처에서 권고한, 한글 쓰기,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률 문장으로 바꾼
경기도 양평 망미리 833번지에 느보산기독교추모공원이 건립돼 23일 개관기념 예배를 갖고 기독교 장례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양평금식기도원 내 1000여평 부지에 건립된 추모공원은 초교파 기독교인들을 위한 비영리 납골시설이다. 2005년부터 안치단 공사를 시작해 1, 2차분 1만4900여기 설치 공사를 마쳤다. 최근 분양을 시작해 현재 1629기가 예약됐다.교계 지도자와 성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관예배는 박철규(새마음교회) 목사의 사회로 김기수(안동교회 원로)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김 목사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영생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령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 건립한 추모공원을 통해 새로운 장묘문화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성령교회 엄기호 목사는 인사를 통해 느보산추모공원 건립은 성령교회 건축과 맞물려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들의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그러나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엄 목사는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장묘시설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보인 뒤 느보산은 모세가 가나안을 내려
●원-스톱 장사시스템 갖춰, 선진 장묘문화 탄력받아●남해군에 장례와 화장, 안치 등을 한곳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장례시스템이 갖춰진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앞선 장사행정을 펼치고 있는 남해군은 지난해 4월 완공한 공설화장장 옆에 새롭게 장례식장을 마련해 모든 장례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남해추모누리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은 다음달 2일 서면 연죽리 남해공설공원묘원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장되는 장례식장은 630㎡ 규모에 예식실 1실과 접객실 3실, 빈소 2실을 비롯해 조리장과 사무실, 매점, 휴게실 등을 갖춰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장례식장이 들어서는 남해공설공원묘원은 화장장인 영화원과 매장묘역 4곳, 납골당인 안락원 1동, 납골묘 3기, 납골평장묘역 2곳, 옥외 벽체식 납골묘 18기 등이 모두 한 곳에 모아진다. 모든 장례시스템이 한 곳에 모아짐에 따라 장례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약되고 화장 문화 조기정착과 이용객 불편해소에 도움이 돼 장묘문화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실제로 군은 지난해 5월부터 화장장이 본격 운영된 뒤 화장율이 45% 정도까지 올랐으며, 화장율 10
●장묘전시관, 죽음체험존, 전공학생 현장실습 등 ●두려움ㆍ허례허식 벗어난 건전한 장례문화 선도 영락공원이 죽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제로 「장례문화교실」을 개최한다. 국내 장사시설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주부대학 등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장례문화교실」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 잠식과 환경 문제, 허례허식 및 잘못된 장례관행 근절, 올바른 장례절차 등 건전한 장례문화를 주 내용으로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이번 장례문화교실은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현장방문 강의 뿐 아니라, 선진장례문화 사진전시회, 장묘전시관, 산골시설, 영락원 등 영락공원 견학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자라나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시청각교육,『죽음체험존』운영 등장례문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실」도 함께 열린다.아울러 방학기간 중에는 장례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해, 영락공원에서 실제 경험을 통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양성토록 할 계획이다.최태진 이사장은 이번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 영락공원은 지금까지 추모음악회, 근조화전시회 등 다양한 장례문화행사
장사법개정안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9 번 항목으로 통과됐다. 일부내용을 수정해서 통과했는데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오른팔에 조가비 팔찌 5개를 찬 6000년 전 신석기시대 사람(성인 여자 추정) 뼈가 발굴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발굴 중인 전남 여수 안도 조개무지(貝塚·패총) 3호 무덤에서다. 투박조개를 갈아 만든 조가비팔찌는 지름 9㎝, 굵기 1.5㎝ 정도다. 조가비팔찌를 찬 신석기시대 사람뼈는 경남 통영 상노대도의 산등 조개무지와 안도 조개무지 1호에서 각각 1구씩 발굴된 바 있지만, 팔찌 5개를 찬 경우는 처음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규슈(九州) 지방의 신석기 무덤에서는 투박조개로 만든 조가비팔찌를 찬 사람이 자주 발굴돼 왔다. 후쿠오카현 야마카 조개무지에서는 각각 10여개, 20여개의 조가비팔찌를 한꺼번에 찬 인골(人骨) 3구가 한 무덤에서 나오기도 했다. 팔찌를 찬 인골은 DNA분석 결과 대부분 여성이었다. 안도 조개무지에 묻힌 신석기인들이 일본 규슈 지역과 문화적으로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장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법률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하면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말만 전부개정이지 실상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정도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동안 과학수사연구소가 전담해왔던 시신 부검을 일부 의과 대학들이 분담하게 됐다. 경찰청은 23일 고려대, 가톨릭대, 전북대, 전남대와 지역 법의관 사무소 운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국과수에서 파견 나와 상주하게 되는 법의관들과 함께 국과수로부터 의뢰받은 부검을 실시하게 된다. 경찰청은 국과수 법의관의 절대적 부족과 이에 따른 부검 지연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 소속 부검의와 외부 촉탁의를 합해 30여명의 부검의가 연평균 5000여건의 시신을 부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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