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무역사기 유형을 알고 있으면 ‘가짜 바이어’가 접근한다 해도 대응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의심만으로 상대방의 사기의도를 꿰뚫기 어렵고 유사한 행동을 한다고 명백한 증거나 법적 판단 없이 100% 사기바이어로 특정 지을 순 없겠으나, 실제 무역사기 발생 후에는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므로 신중한 자세로 비즈니스에 임해야 한다. (유형 1) 거액의 구매계약을 제시하거나 계약서가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 정상적인 무역거래라면 제품, 거래조건 검토 전 거액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지불조건이 선적 전 30%, B/L 발급 후 30%, 선적 후 40% 등의 중립적인 조건이 아닌, 100% 선수금 지급과 같은 수출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형 2) 납기일 등을 이유로 급박한 물품 오더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 수령 전 제조공장에 오더부터 넣을 경우 추후 바이어의 사기와 공장의 대금 지불 요청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반드시 계약금 혹은 신용장 수령 후 오더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유형 3) 계약서 작성을 위해 현지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 초기 단계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자며 우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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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를 앱마켓, O2O플랫폼,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이 분과는 Δ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해 연관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Δ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Δ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중점 감시대상이다. 비대면 경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는 Δ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Δ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Δ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이
삶이 계속되는 순간순간 언제나 따라다니는 명제 존엄사(尊嚴死)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임박 단계의 환자가 연명 목적의 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행위를 뜻한다.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맞는 죽음을 말한다. [네이버지식백과] 존엄사 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된다. 그동안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자신의 죽음을 의미있게 하고자하는 생각들이 반영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점은 아직도 행정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점이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243개 기관(지역 보건의료기관 120개, 의료기관 94개, 비영리법인·단체 27개, 공공기관 2개), 총 480곳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한제도에 그나마 대다수 지역과 의료기관이 이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끊임없이 계속되는 무연고장례, 연일 수고하는 '나눔과나눔'에는 사연도 많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 12월 말 나눔과나눔 활동가는 무연고 사망자 ㄹ님의 장례에 참석을 희망하는 유가족과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화장 후 자연장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유가족이 오열하는 바람에 안내가 쉽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병원비, 안치비, 장례비 등을 부담하지 못해 시신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례에 참석한 딸은 30년 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져 살았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던 어머니는 딸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괴롭혔던 남편을 자연장까지 하겠다는 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사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혼자라도 장례식에 참석해서 아버지를 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고인의 여동생이 빈소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보자마자 서로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고모는 조카가 장례식에 참석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도 못되게 군 데다 애비 노릇도 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으로 드러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박람회인 'CES 2021'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부터 나흘간 열릴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온라인 상에서 진행된다. 1967년 시작된 CES 행사가 제품 전시에서부터 기조연설까지 모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마다 연초부터 열렸던 CES 전시회는 한 해 정보기술(IT) 전자 분야의 트렌드를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가 쏠린다. 다만 올해의 경우엔 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참가업체 수도 지난해 4,400여개에서 올해는 1,800여개로 줄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열리는 만큼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신기술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온다. 올해의 키워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달라진 '일상'과 '비대면'이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IT 기술을 활용,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의 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세바스찬 승 삼성리서치 소장은 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2020년은 우리의 일상이 갑작스레 바뀐 한 해였다"며 "이번 행사에서 개인 맞춤형 기술과 생활을 풍요
정부는 올해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총 7조 6000억 원을 투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법제도적 기반 확보, 민간·지역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지난해 3차 추경 약 2조 40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N.A. 경제구조 고도화…올해 국비 5조 2000억 투자 먼저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 원)하고, 공
2021년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를 넘어가며 이어지는 감염병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조용한 연말연시이지만, 지난해의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희망을 찾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2020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으로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40년만의 첫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여행·예식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공정거래협약 등을 통해사업자들의 고통 분담 노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도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에 걸맞는 울림이 있는 법집행 성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행위와 중소기업의 성
한 명 두 명... 줄은 점점 길어졌다. 석양의 겨울햇살보다 더 길었다. 줄이 길어질수록 슬픔의 길이도 더 길었다. 한 번 줄을 섰다하면 50분이 걸려야 차례가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짜증을 내는 이도 없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음 사람을 위해 얼른 비켜줘야 하는 것이 아쉬워 돌아서는 발걸음은 더 무겁기만 했다. 신기한 것은 정인이 또래의 아이들이었다. 엄마 손을 잡은 한 손에 들린 것은 아이들의 필수품(?)인 게임기가 아니었다. 인형, 동화책, 간식.... 나도 모르게 속절없는 눈물이 맺힌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다. 놀이터에 온 것도 동화마을 관람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떤 아이도 투정부리지 않았다. 가장 품격 있는 조문행렬이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몰릴 거라 여겼지만 상상을 초월했다. 주차 관리인 하나 없이 완벽한 자율주차였다. 이런 예술이 또 있을까? 떠나간 자리는 바람에 날린 쓰레기 몇 장, 흘리고 간 마스크 하나가 전부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감탄하고 감동했다. 마지막 피크 타임에 차가 엉키긴 했다. 갓길에 차를 대는 바람에 이동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며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들 불평없이
코로나 19는 중소상공인들에게만이 아닌 작가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전시회는 뚝 멈춰섰다. 어렵게 전시회를 해도 찾아오는 발길은 뜸하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예술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어야 할 대중들은 집으로 숨어들었다. 석창우 화백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지피고 싶어 전시회를 기획했다. 인사동의 도심이 아닌 양평 청정지역의 청란교회 입구에 있는 갤러리 비움과 채움으로 옮겼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극적으로 담아내는 수묵크로키 대가 석창우 화백은 붓질에는 언제나 힘이 실려 있다. 생명에의 의지가 꿈틀거린다. 붓과 몸의 춤이 만난다. 2014년 소치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는 패럴림픽 5개 종목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당시 선보인 <하나 된 열정>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전 성경을 필사로 옮긴 대 역작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이제 그가 평소에 작업해온 초기의 문자추상에서부터 최근 그린 것 등 35점의 작품을 상설전시로 만날 수 있다. 석화백의 카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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