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가 백분위율로 바뀌고,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000기가 추가 조성된다.국가보훈처는 28일 보훈체계 선진화와 맞춤형 재활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행 1∼7등급으로 구분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체계가 2011년부터 등록되는 유공자부터 10∼100%의 백분위 상이평가체계로 바뀐다. 다만 2011년 이전에 등록된 유공자는 현행 1∼7등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보훈처는 “신체 희생도를 정확히 반영한 보상금 지급으로 수급자 전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묘지를 비롯한 국립호국원도 2013년까지 13만7000기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대전국립묘지는 3만5000기가 늘어나고 경남지역에 국립호국원이 신규 조성될 계획이다. 또 상이 정도가 낮은 젊은 유공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종합재활복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보훈처는 “사업비 2060억원을 투입해 1400병상 규모로 2013년까지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해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급증하는 20∼30대 젊은 공상 군경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2011년부터 심리상담, 재활, 재무컨설팅, 취업 등의 종합재활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을 작년 56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2013년까지 무주택 유공자와 참전유공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7만3000호를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