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정책 요약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정책 방향으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과 아동수당 확대를 축으로 소득·의료·돌봄 전반을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5민생회복 지원금 모든 것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고립된 중장년(만40~64세)과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건강관리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아동돌봄정책 등 노인·장애인·아동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장년과 청년의 사각지대는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브리핑에서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일상돌봄 추진으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인 돌봄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나뉘어 제공된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청소·식사준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화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별로 맞춤형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월 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가 주관한 행사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1개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