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월 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가 주관한 행사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1개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였다.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욕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국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강화 등 2020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담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 16일(월)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4,669억 원) 대비 13.0%(609억 원) 늘어난 5,278억 원이다. 시행계획 대상 사업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치매극복연구개발,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등 총 52개 사업으로, 신규과제 1,495억 원, 계속과제 3,7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유망기술의 전략적 투자 요구’와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위한 공익적 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대’ 등 보건의료 R&D 정책 여건에 따라, 4대 추진전략*과, 7대 중점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0년 주요 R&D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혁신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점 지원
1. 총지출 규모 □ 2019년 12월 9일(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 < ‘20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 (단위 : 조원) 구 분 ’19년(A) ’20년(B) 전년 대비(B-A) % 총지출 72.5 82.5 10.0 13.8 2. 주요 사항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사업, +2,443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 (보육교직원 인건비)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 ○ (영유아 보육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주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2일(화) 대전·세종에서 시작하여 12월 19일(목)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 시 참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역 정책 연구진* 간의 교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상황과 지역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바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욕구 등 작고 세부적인 정책이더라도 지역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법률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지역 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제주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