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문서 참조 -->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함.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④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토록 함. ⑤ 일부 위법행위(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
반려동물산업이 미래 가치를 인정받고 공익 방송국까지 투자에 참여하는 등 본 궤도에 오르고있다. 반려동물 장례산업을 선도하는 21그램이 한국투자파트너스와 SBS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GS리테일, 와디즈파트너스로부터 20억 원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지 1년 만에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65억 원이다. 신규 투자자로 나선 한국투자파트너스와 SBS는 21그램의 기존 플랫폼 사업에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직영사업으로의 전환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려동물 장례식장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6월 장례 건수가 지난해 11월 대비 350% 이상 성장했고, 월 매출 역시 300% 이상 늘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장례 건수와 월 매출이 5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그램은 전국 반려동물 장례식장 사업주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례 예약관리를 위해 'e-동물장례예약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장례협회와 함께 'e-동물장례정보포털'을 통해 국내 반려동물 장례산업
묘지사용권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공원묘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많아 추이가 주목된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공원묘지재단이 1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A씨의 유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유족 3명은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어머니의 묘지 옆에 부친 묘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2년 7월 공원묘원측과 9.9㎡ 묘지 2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A씨를 먼저 공원묘지에 안장했다. 이후 자녀들은 2019년 5월 아버지가 숨지자 어머니 옆에 함께 모시려 했지만 공원묘지측이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승인될 때까지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A씨의 묘를 개장해 아버지와 함께 화장한 뒤 부부 납골당에 안치하고 계약을 어긴 공원묘지를 상대로 개장과 화장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등으로 3명에게 총 1,761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원묘지재단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재단측은
이름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고인과의 석별에 종교단체가 지원에 나서 훈훈한 소식이다. 인간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안타까웠던 현실에 서광을 비춰주는 시책을 전국 최초로 수원시가 스타트를 끊었다. 수원시가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추모예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7월 22일이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 불교가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중 연고자가 없는 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신임 원장에 고치범 국립재활원총무과장이 7월19일자로 새로 부임했다. 고치범 신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행정사무관,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을 거쳐 2021년 7월까지 국립재활원 총무과장을 역임했다.
인천시, 가족친화 新 장사문화 조성 ‘앞장’...‘봉안담·정원장’ 신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봉안당(2만기) 건립·자연장지(1만기) 조성 등 추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운영 인천광역시는‘가족 친화 新 장사문화 조성’을 목표로 가족단위 장사시설 확대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가족유대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가족장사시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2월 인천가족공원의 장사시설에 가족봉안담(8위, 12위), 가족정원장(6위)를 신설하는 내용의‘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가족정원장’은 가족별로 최대 6위씩 총336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와 함께 가족별로 각각 8위·12위씩 총 1천696위를 안치 할 수 있는 가족봉안담도 사용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일반봉안시설 사용기한의 3배인 9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신청자 모집공고는 8월중에 인천시설공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가족공원’은 관내 도심 속 유일한 종합장사시설로서 부족한 묘지 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2005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별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3-1단계 사
수원시연화장, 8월부터 친환경 근조화환 ‘오브제’ 전면 도입 경기 수원도시공사는 8월부터 수원시연화장에 친환경 ‘오브제’ 근조화환 도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기존 3단 근조화환 반입과 관련해 다량의 폐기물 발생 등으로 고심, 여러 차례 선도 장례식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연화장은 내달 1일부터 친환경 근조화환, 신화환으로 불리는 ‘오브제’ 근조화환의 반입만을 허가한다. 전용 받침대에 올려진 꽃바구니 형태의 오브제 근조화환은 생화로 제작, 폐기물 배출량이 적고, 부피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3단 근조화환의 경우 생화 이외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인조섬유, 스펀지 등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부피가 커 보행 안전에도 지장을 초래했다. 이와 함께 수원도시공사는 소규모 화훼업체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오브제 받침대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상후 수원도시공사장은 “선진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친환경 오브제 근조화환 도입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는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28일(수)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 별관)에서 장사 정책 및 장례문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방안과 장사지원센터 역할, 장사 인프라 및 장례문화 인식개선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사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2월까지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령개정 등 장사정책 제도화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하여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 pandemic)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장사 정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장사 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차로 네이버 아이디로 ‘나의건강기록’ 앱 활용/ 2차 카카오는 9월 출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 이하 ‘의정원’)은 7월 29일(목)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이하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 ◎ 관련기사보기 네이버-카카오 인증서로 ‘내건강기록’ 확인 이후 ‘나의건강기록’ 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지난 7월 1일 문을 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한달이 지난 현재, 나름대로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서고 있다.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과 다수 지자체간의 이해충돌 등 우여곡절 끝에 지자체간의 협력, 자자체와 주민과의 햡상 성공 등 국내 장사정책의 모범으로 손꼽을수 있게 됐다. 함백산추모공원이 개장후 화장장 문제로 지역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부천시와 안산시 등 사업참여 지자체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된 사실에 뿌듯해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장식에서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안양시민은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화장 비용의 60~70%를 지원해온 부천시와 안양시는 함백산추모공원 개장에 따라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화장장려금을 없애기로 했다.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을 맡고 있는 이호진 화성도시공사 팀장은 "수도권의 타 화장장에 비해 최신 시설과 뛰어난 조경 등을 갖춰서인지 개장 당일부터 예상보다 많은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화성시를 비롯해 안산, 부천, 안양, 광명, 시흥까지 6개 지자체 383만여명의 시민이 관내이용료(
태국서 '코로나 고려장'…딸이 감염된 80세 부친 절에 버려 주변 헤매다 길바닥에 누운 채 발견, 검사서 코로나 감염 확인 태국에서 80세 아버지를 딸이 절에다 버려두고 줄행랑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노인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이 확인돼 코로나19 때문에 딸이 인륜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북동부 나콘랏차시마 주의 한 병원 직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길가에 힘없이 누운 채 발견된 한 노인의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노인이 발견된 인근의 한 사찰 승려는 지난 25일 한 여성과 남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80세 남성을 사찰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콘깬주에 살 때 아버지가 승려를 알았다면서, 사찰에서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노인과 옷 가방만을 사찰에 남겨둔 채 타고 온 차를 타고 황급히 떠나버렸다. 마을 촌장은 노인으로부터 그의 딸이 중부 롭부리주에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와 절에 남겨놓고 갔다는 점을 알게 됐다. 노인은 절에 온 지 이틀이 지난 27일 오전 사찰 주변을 헤매고 다니다가 인근 오솔길에서 빗속에서 누운 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7월26일 금산사 연화대에 모인 스님과 전국의 불자들이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염불을 일심으로 염송했다. 이날 오전10시부터 경내 처영문화기념관과 앞마당에서 거행된 영결식이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데 이어, 곧바로 다비식이 엄수됐다.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법구는 대종사가 평생을 수행정진에 전념했던 금산사 경내를 지나 다비장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인로왕번과 명정, 삼신불번, 오방불번, 십이불번, 법성게에 이어 월주스님 원적을 애도하는 만장을 든 수 백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뒤를 따랐다. 그 뒤를 이어 스님 위패와 영정, 법주, 법구, 문도 스님들, 장의위원, 비구, 비구니, 재가자들 순으로 연화대로 이동했다. 영결식을 끝낸 직후인 12시, 만장과 스님의 법구가 보제루를 거쳐 대적광전 앞에 당도했다. 스님 법구를 모신 상여는 흰색 연잎을 한 장 한 장 손수 붙이고 전통 연꽃으로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 손길이 안 닿은 곳 없는 도량을 한 바퀴 돈 법구는 금산사 미륵전을 지나 연화대로 향했다. 법구는 12시40분께 다비장에 당도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일원스님, 원광스님, 평중스님, 지현스님 등 문도 스님들과 세민스
소아암 등 중병으로 장기 치료 입원을 피할 수 없는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미소로 응원한다. 게다가 병상이나 병실내의 환경도 배려하면서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의 상태에 맞추어 놀아 주거나 림든 치료나 수술전에는 살짝 다가서거나 하는 등 마음의 치료도 케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퍼실러티 독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샤인 온! 키즈」의 전신인 「타일러 기금」은,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병을 발병해, 너무 짧은 생을 마감한 타일러군의 어머니인 킴벌리·포사이스씨에 의해서 2006년에 설립되었다. 투병생활에서도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던 타일러 군의 용기,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은 같은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육성된 퍼실러티독 정식 취임 보호견 등을 훈련시켜 시설을 방문하는 테라피 도그와 달리 퍼실러티 도그는 혈통과 성질, 건강 면에서 능력을 갖춘 개를 선발해 강아지 때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육성된다. 또한 퍼실러티 도그의 파트너로서 지시를 내리는 '핸들러'도 "샤인 온 키즈" 규정에서는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료종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후 활동할 자
금융당국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 보험업계가 사업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회사 설립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가 건강기능식품, 운동용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자회사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K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가 선두로 나서 자회사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KB손해보험은 내달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특화한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도 지난해 출시한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을 헬스케어 자회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시장 포화 등으로 보험 수요가 하락하는 가운데 헬스케어 시장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사가 영역을 확장하면서 의료영역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가 고객 건강을 위해 건강 관련 상담,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변형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왔다. 그런데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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