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스위트3 호텔에서 위안부 지원 재단인 '화해·치유 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기금 10억엔은 아직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금 출연 시기를 묻는 질문에 "사업과 관련해 일본 측과 3번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재단이 설립되면 자금 출연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재단 운영과 관련된 임대 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불을 좀 늦추는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라오스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외무장관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일본 정부의 10억엔에 대한 구체적 출연 시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단이 설립되면 일본이 자금을 거출하도록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면 약속한 자금이 바로 거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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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하는 화해·치유 재단은 지난해 이뤄진 한일 위안부 협의에 따라 일본 측이 출연하는 10억엔에서 비용을 전액 충당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사업비용의 확보를 위해 정부가 행정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출연금은 합의 취지를 반영하고 당사자 우선 원칙을 고려해 순전히 사업을 위한 것으로만 쓰고, 행정비용은 우리정부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와 정부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비용이라는 게 임차료와 인건비 등 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다"며 "물론 최소화하겠지만 최소화 하더라도 많은 비율이 되면 합의 취지인 당사자들 존중 방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재단 존속기간에 대해 "재단 목적이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할머니들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기준으로 존속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 이사장은 재단설립 준비위원장이었던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외교부 동북아국장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등 재단설립 준비위원들이 이사를 맡는다. 준비위원이었던 유명환 전 장관은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재단 출연에 대해 이옥선·길원옥·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일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집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일 정부의 합의 무효와 재단 설립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