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무연고 고독사 현황과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독사와 장례 절차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천안시의회와 충남한두레협동조합 주관으로 천안NGO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배한호 이사장(충남한두레협동조합)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례는 증가하고 이를 감당할 유족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결국엔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불필요한 비용 절감, 의전중심에서 추모 중심의 장례로의 전환, 이웃장례. 품앗이장례. 마을장례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장례 문화를 통한 작은 장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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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 사무국장(충남한두레협동조합)은 천안시의 경우 무연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40~50대 연령층에서 특히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40~50대에 발생하는 고독사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의문을 남겼다. 정하연 복지사(천안쌍용사회복지관)는 “노령층에서 고독사가 대부분 발생한다는 일반적.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50대에서 가장 많은 고독사(무연고 사망)가 발생하고 있다.” 면서 “천안시 쌍용동 주공 7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수급 및 저소득, 독거어르신, 장애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독거로 인한 고독감,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실감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알코올에 의존도가 높다”고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안전확인사업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안녕 하세요” 사업’과 월1회 마을모임, 주1회 지역주민 만나기, 어르신 심리정서 프로그램“마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무료급식을 통한 안부확인,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KYC. 천안시서북보건소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실시, 야쿠르트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어르신 자살이나 소독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프로그램의 궁정적인 면을 소개했다. 김희정 실장(천안 지역자활센터)은 “우리나라에서는 5시간에 한명이 고독사 하고 있다”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네트워크체계구축과 국토교통부가 추진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실버주택, 응급안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영수 천안시의원은 “고독사와 마지막 죽음은 지역 공동체와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라며 사회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제도 보안이 필요한 공공의 영역이라고 했다. [제공 : 한국NGO신문]
공익 빙자한 “장례장사?”
천안시의회와 ‘더불어 삶, 충남한두레협동조합’이 주관한“무연고·고독사의 천안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와“무연고·고독사, 작은 장례 사례와 대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갖고 5일 오후 2시, 천안NGO센터 5층 대강당에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공공의 영역‘을 빙자한 장례장사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천안시의회 김영수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배한호(충남한두레협동조합 이사장),김구현(충남한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정하연(쌍용종합복지관 팀장), 김희정(천안지역자활센터 실장) 4명이 발제자로 참석해 지원에 나섰다. 무연고·고독사에 대한 예방차원 보다는 사후관리(사망 후)에 초점을 둔 토론회라고 이 자리에 참석한 A씨는 지적하고 나섰다.
또, 토론회 자료에서 서울 영등포구청“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꺼내 들고, 천안시에서도 묵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토론회라는 것이다. 이에, 영등포 구청관계자는“지원 조례는 무연고· 고독사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원조례”라면서“긴급지원자금으로 년 200만원만 예산이 세워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밝혔듯 예방차원보다는 사후관리에 대한 작은 장례“라고 발제자들이 말을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에서는 병원, 경찰서등에 공문으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공부상 연고자 확인 후 연고자에게 사망자 인수요청, 14일간 연고자 연락이 없을 시는 장례업체의뢰 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장례업체가 장례식장에게 시신을 인계받은 후 화장 및 납골당에 10년 동안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연고 고독사와 관련해서 장례 주관의 문제점도 제시했다. 그 문제점으로는 시 예산으로 장례비용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공무원이 직접 장례절차 즉, 상주가 돼 빈소를 지키거나 손님 접대을 주관하기 어렵고, 검사의 지휘까지 최소 14일간 안치해야하는 어려움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공백,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무연고·고독사와 관련해 장례비용으로 50만원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75만원, 병원·납골당 안치료 각각 30만 원 등 장례비용으로 약200여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 A씨는“법인 설립도 안된 ‘충남한두레협동조합’이 이런 토론회를 통해 비용이 적 게드는 ‘작은 장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고독사의 장례비를 지자체에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토론회 주최를 ‘천안시의회’라고 명시한 것도 지적됐다. 천안시의회 소속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행사 등은 의장의 재가를 받고 의정팀에 사업개요를 제출해야한다. 이런 토론회에 업무에 바쁜 주무과장을 비롯한 팀장을 배석시키고,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의회 관계자를 참석케 하는 등 김영수의원의 경솔함도 지적됐다. 한편, 김영수의원은 ‘충남한두레협동조합’의 조합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 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