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1월 27일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6일 국민안전처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정책 건의, 학술연구, 심층보도 지원, 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에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하지만 안전처의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안전대책은 소홀히 다뤄지는 데 그쳤다. 한국장총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계획된 안전대책은 재난·재해 발생시 장애인의 대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졌다”며 “이는 장애계가 이미 지적한 사항이고, 안전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물론 안전처가 장애인 안전대책과 관련해 아주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 장애인 편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낭만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국장총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어 대형재난 발생시 장애인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엔도 한국의 장애인 안전대책이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10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자연재해 및 위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 각종 법령에 장애인 재난 대피체계 미포함 등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라며 “우리 260만 장애계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수립,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한 재난·안전정책 전면 수정,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강도 높은 비판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