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한일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단체가 "외교적 담합"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사죄 내용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 임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과 관련해 '일본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시다 외상은 회견 후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상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법적입장(최종 해결됐다)는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대해서도 "배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모든 외교적 자산을 동원해 노력을 경주했다"면서 "책임 인정, 사죄, 일본의 책임조치라는 3대 요소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 측이 제시했던 이른바 '사사에안'보다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로 해석된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회견 후 구두발표문을 배포했다.

朴대통령 "새 관계 희망", 아베 "사죄와 반성", 13분 통화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 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13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위안부 협상 타결이 한일 관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며 "금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금번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 앞서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조치가 신속히,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대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양측이 노력해서 합의를 이뤄내게 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공감을 표하고, "금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극우 아베의 결단이유, "미국·국제여론·지지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사적인 군위안부 합의를 결단한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와 안정된 정권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성향 정치인인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군위안부 제도에 일본군과 관(官)이 관여한 사실을 일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할 뜻을 명확히 밝혔고 집권 후에도 인터뷰 등 계기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데 주력했다. 또 '성노예라는 말은 근거없는 중상'이라고 국회에서 주장했다. 이런 경향은 작년 8월 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사회에서 처음 부각시킨 아사히신문이 제주도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요시다 세이지(사망) 씨 증언에 근거한 기사들을 취소한 뒤로 더 강해졌다.

총리의 입장이 이렇다보니 작년 4월부터 한일간에 군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가 계속되는 동안 일본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는 군위안부 문제가 마냥 피해갈 수 없다는 자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는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군위안부 부정론자로 비난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올들어 일본과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군위안부 소녀상이 외국에 하나 둘 설치됐다. 역사인식 문제가 한일관계의 장애물이 되면서 한미일 3자 공조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종식하려는 미국의 꾸준한 해결 요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작년 4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말한 것은 아베에게도 강한 메시지가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서 전시(戰時) 하 여성들의 존엄 훼손을 2차례 언급하면서 변화 조짐을 보였다. 이어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서울)에서 연내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한 '복선'을 깔았다. 박 대통령이 요구한 '연내 해결'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집단 자위권 법 강행 처리(9월 19일)로 인해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이 11월 이후 다시 50%에 육박할 정도로 회복된 것도 아베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군위안부와 관련해 양보로 비칠 수 있는 합의를 하더라도 지지층인 보수층이 크게 동요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외교 과제였던 한일관계에 진전을 일구고 여성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의 결단에 쐐기를 박은 것은 이달 한국 사법부의 두 결정이었다. 지난 17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과 23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베 총리의 결단에 박차를 가한 격이 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두 결정에 반영됐다는 판단을 한 아베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연내 방한을 지시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최종 결단의 순간이었다.

나눔의집 할머니들, 수용여부 의견 엇갈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8일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타결을 발표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할머니는 미흡하더라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이 빠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실에서 TV를 통해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이옥선(89)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정부에 섭섭하다"며 "우리는 돈 보다 명예를 회복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죄와 배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합의문에 법적 배상 표현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연내에 해결하리라고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할머니들이 다 죽기 기다리고 배상할 것 같지 않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반면 유희남(88) 할머니는 만족은 못하지만 정부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할머니는 회담 결과에 대해 "저희는 정부의 뜻만 보고 정부가 법적으로 해결할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정부에서 기왕에 나서서 올해 안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것 생각하니 정부가 하신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유 할머니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 배상에 따른 피해자 지원이 아닌 기금 형태의 지원이라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로 절대로 이전해선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옥선 할머니는 "소녀상은 그대로 둬야 한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세워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뒤에서 만행을 부리려고 한다.며 "소녀상은 일본 정부가 세우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할머니들은 그러나 대부분 고령이고, 합의 내용이 외교적으로 표현된 대목이 많아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쉽지 않은 탓인지 통일된 입장 정리를 내놓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배제된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만으로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양국 발표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일출(88) 할머니는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다"고 강조하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 할머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와서 타결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기대를 많이 했고 우리 정부가 타결에 앞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알려주고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당황스럽다"며 "피해 할머니 한분한분이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존한 46명이 모두 모여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할머니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타결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양자 협의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양자간 협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자간 중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강제 동원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진정성없는 사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생존한 46명의 할머니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회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상 연합뉴스 제공]

국제 반응 -->

美 "합의 환영…양국 지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참모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한일 정부가) 민감한 과거사 이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양국은 이번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며 "우리는 이번 합의가 (희생자들의) 치유를 촉진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번 합의를 도출해낸 양국의 지도자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는 경제와 안보협력을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있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보좌관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 것을 축하한다"며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상호 이익과 공통의 가치를 기초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적·지구적 과제들을 다뤄나가는데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역사적 책임" 강조, 대만 "대만위안부 문제도 포함" 주장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위안부 피해국인 중국은 루캉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이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환영하면서도 일본의 역사적 책임과 반성을 강조했다. 루 대변인은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 국가 인민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일본은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CCTV도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민간 지원단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라고 전했다.한편, 역시 위안부 피해국인 대만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타결이 전해지자 일본에 피해 보상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만은 "조만간 주일본 대만 대표부를 통해 위안부 문제 협상을 바란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너 왕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면 포괄적인 범위가 되어야 하고, 대만의 위안부 피해 여성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대만에서는 최소 2천 명의 여성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확인된 여성은 58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생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