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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中 저출산,고령화에 한 자녀 정책 포기

중국이 지난 35년간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지난 1980년 중국은 인구 폭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한 자녀 정책을 전격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국당국은 2003년 정부 보고서를 통해 인구가 2003년 처음으로 13억명을 돌파하고 2006년부터 연평균 1000만명씩 증가해 2015년에 14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 2005년 1월에 13억명을 돌파하는데 그치면서 14억명 돌파 예정 시점을 2025년으로 늦췄다.이처럼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으로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했다. 또한 지난해말 기준 중국의 만 16~60세 노동 연령인구(노동인구)가 9억1583만명으로 전년보다 37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노동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1242만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해 전년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었다. 결국 일할 수 있는 인력은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그동안 풍부한 저임금 인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오던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인도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년 뒤인 오는 2017년 중국의 인구가 절정에 도달한 뒤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3년 3중전회에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이번 5중전회에서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보편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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