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에서 나타난 자살징후를 사전 감지해 부모에게 알리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자살관련 유해 앱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도 보급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학생 자살자 수를 두 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학생 자살이 학생과 가정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접근돼야 하는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자살 징후를 학년 초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기존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에 표출된 자살징후 사전 감지 및 부모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자살관련 유해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청소년상담전화(1388),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과 연계해 학생 자살고민 상담을 통해 자살징후를 조기 감지하도록 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사에 대해서도 연수를 실시해 학생의 자살징후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육성·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자살은 투신이 많은 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전국 1만1400여명의 학교장에게 학기 초 자살 및 학교폭력 근절에 힘을 합쳐 주시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작성해 보냈다"며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관계 부처관 정책 협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학교 졸업 ↔ 군 입대 ↔ 취업을 하는 시기 ▲결혼·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기 등을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3대 분야 협력과제의 정책 실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협력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