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다단계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감독당국은 업체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구 갑)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훨씬 많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 위주로 관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에 미등록 다단계업체 규모를 추정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음성적인 불법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만 추정할 뿐 실상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답하더라"면서 "또 "(공정위는)제보와 상담을 통해 산발적으로 피해사례를 인지하는 수준", "사업자 소재지 등의 정보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응답,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도 최근 5년간 1409.9% 급증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정위는 불법 상조업체 수와 피해자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곤란하다고만 응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불법 업체들로 인한 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불안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위는 조속히 불법업체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