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감독 체계 및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양천구청 장애인 보조금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감사관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복지관련 지원금, 보조금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보조금 전산통합 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등 보조금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담당 공직자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감독체계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