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동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정해식 정부는 경제력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수준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낮은 삶의 질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을 영역별로 진단하면 취약 영역이 두드러진다는 점, 지표별로 진단하면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확인된 삶의 질이 크게 나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주관적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고려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로 삶의 질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삶의 질을 국내 및 국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 체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에는 조사, 행정자료로 측정하는 지역단위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인식 지표를 활용하고자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을 하반기에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 육성 및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영어 등 3～5개 외국어 지원)”을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이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의약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오던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서 중구 방산동 일대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당초 이전 예정 지역인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자고 제안하면서 첫발을 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건물 등이 심각하게 노후화한 사정을 고려해 2003년부터 서초구 원지동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이전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원지동 부지 인근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어 소음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환자들이 찾아가기에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 이후부터 부지 매각·매입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17년간 지속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란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은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 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난해 공개된 지표를 보완 하고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19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정보 제공의 효율성 차원에서 81개 상조업체 중 고객 선수금예치금이 5억 원 미만(2019년 말 기준)이거나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인 11개 업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되는 회계 지표는 ①청산 가정 반환율, ②현금성 자산 비율, ③해약 환급금 준비율, ④영업 현금 흐름 비율의 4개 지표다. 공정위 공개지표는 상조회사의 재정규모 등을 도외시한 단순 수치적 지표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점유율 20% 미만의 중소 상조회사들의 재무 건전성 지표보다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 규모 상조회사들의 현실이 대다수 상조소비자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또 예를 들어 대형상조회사가 하나가 폐업 등 사고가 나면 해당 소비자들에게 전액 환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규모 상조회사 지급
행정안전부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희망 이야기를 전하는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을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시人은 다시+人의 합성어로 2020 실패박람회의 슬로건 ‘다시(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에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人)’의 의미를 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국민 서포터즈 ‘다시 人 ’을 공개 모집했고 회복과 재도전 상담 분야 관련 전문가 10명, 스토리 발굴ㆍ확산 분야 경험자 40명을 선발했다. 온라인 발대식은 행안부 윤종인 차관의 환영사와 중기부 강성천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0 실패박람회 소개 ▲ 다시人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및 질의응답 ▲서포터즈 소통 프로그램 등 실패박람회 취지와 서포터즈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몄다. 발대식은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진행했으며 이후 행안부와 실패박람회 공식 누리 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에 확산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작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 때론 좌절도 하지만, 잘만 관리하면 사회적자산이 된다”며 “2020년 실패박람회 국
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 임시허가 획득/ 네오펙트, 비대면 재택 재활 훈련기기·서비스 실증특례 시작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임시허가하고 재활병원과 비대면으로 연계된 재택 재활훈련서비스가 실증특례 형태로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해 3건의 임시허가와 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EBS가 제작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지원한 치매 인식 개선 프로젝트 ‘메모리즈 합창단’이 6월 29일(월)과 6월 30일(화) 오후 9시 50분, EBS 1TV, EBS 다큐프라임을 통해 방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제작했으며, 제작진은 오디션을 거쳐 합창단에서 활동할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포함) 38명을 선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2부작으로, 6월 29일(월)에 방영되는 1부(틀려도 괜찮아)는 합창단원으로 선발된 어르신들이 무대에 서게 될 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연습을 거듭해도 음정, 박자, 가사는 여전히 틀리기 일쑤지만, 키즈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말 공연 이후 단원들은 자신감을 회복해 간다. 6월 30일(화)에 방영되는 2부(당신이어서 고마워요)에서는 합창단의 최종 목표인 제주국제합창축제 무대에 서기 위한 도전을 보여준다. 단원들은 합창 노래에 맞춰 율동까지 준비했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은 물론 연습조차 이어가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합창단이 어떤 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중앙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별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증가 등 지역 중심 사회보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표준 모형)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역별 확산과 체감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출산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생애주기(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및 정책수단(현금, 현물, 서비스) 등 사업 특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인구 특성, 경제·사회적 환경 등 복지 수요를 유형화하는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동부에 있는 탄자니아의 한 광부가 광물 두 덩이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다. 탄자니아 북부 광산에서 파낸 탄자나이트 두 덩이가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에 팔리면서다. 24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사니니우 라이저(52)는 지난주 탄자나이트 약 9.3㎏과 5.1㎏ 두 덩이를 채굴했다. 라이저가 이번에 파낸 탄자나이트는 그간 채굴된 탄자나이트 중 가장 크다고 BBC는 전했다. 지금까지 기록은 3.3㎏이었다. 탄자니아 북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진 탄자나이트는 4대 보석(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에 준한다는 평가를 받는 보석이다. 어두운 파란색을 띠고 있는 탄자나이트는 산출량이 극히 적은 데다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 탄자니아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라이저가 파낸 탄자나이트 두 덩이를 약 77억 4000만 탄자니아 실링(약 40억 원)에 사들였다. 존 마구폴리 탄자니아 대통령은 라이저에게 직접 전화로 축하를 전하기도 했다. 이어 “이 발견은 우리 광부들의 희망이며, 탄자니아가 부유하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했다. 라이저는 벌어들인 돈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BBC에 “쇼핑몰과 함께 학교
정부는 장마철과 폭염이 이어지는 한 여름에 대비해 사람간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방역 수칙을 내놨다.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했다가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가 상승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ｍ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식 때 사람 간 충분히 거리를 확보한 장소를 택해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통제하고 필요시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환경에서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간 국민은 민원 또는 행정서비스 신청을 위해, 먼저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마이데이터 전송만으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번거로움은 해소되고 민원처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서비스 신청 시 관련 시스템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
탈북자 등 유가족 형편 헤아려 “작은 위로 됐으면” 충북 충주 김태관 영광장례식장 대표(65)가 형편이 어려운 탈북자들의 장례를 지원하며 동포애를 나누고 있다. 21일 충주경찰서 보안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탈북자 A씨의 장례를 실비로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유가족을 도왔다. 유가족은 A씨가 유명을 달리했지만, 700여 만원의 장례비를 감당할 형편이 못돼 고민하던 끝에 탈북자들을 돕는 보안자문위에 도움을 청했다. 마침 보안자문위원을 맡고 있던 김 대표는 이들의 딱한 소식을 듣고 흔쾌히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장의용품과 제단 꽃장식, 장의 차량, 식사, 유골함 등 일체를 제공하며 200여 만원 최소비용으로 장례를 마칠 수 있게 지원했다. 유가족 B씨는 “저렴하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에도 이같이 장례 3건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유가족들이 형편에 맞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일 충주서장은 탈북자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포애를 발휘한 김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대표는 “고된 삶을 마감하
21일 부분 일식은 오후 5시 2분 최고조에 이르러, 서울에선 태양 면적 45%가 달에 가렸다. 절반가량이 가려진 태양은 마치 초승달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달은 태양 밖으로 이동해 6시 12분, 제주도를 끝으로 전국에서 일식이 종료됐다. 이날은 전국 날씨가 좋은 편이어서, 전국 각지 대부분 지역에서 일식을 관측할 수 있었다. ‘우주쇼’ 관람에 나선 시민들은 각자 소원을 비는 모습도 보였다.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일식을 본 시민들을 채팅창을 통해 소원을 빌기도 했다. 일식은 위치에 따라 시작과 끝이 다르고, 태양이 가려지는 정도도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제주도에선 이날 오후 3시 53분 부분 일식이 시작돼 오후 6시 12분에 끝났다. 독도에선 오후 4시 시작해 오후 6시 3분에 끝이 났다. 제주도에선 태양이 최대 57.4%, 독도에선 최대 40.4% 가려졌다.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천문 현상이다. 부분 일식은 해의 일부만 가려지는 경우다. 달이 해를 전부 가리면 개기일식, 달이 해 전부를 가리지 못하고 테두리만 남으면 금환일식으로 부른다. 올해는 6월과 12월 두차례 일식이 일어난다. 이날 부분 일식은 동유럽, 아프리카 동부, 아시아 일부 지
온라인 뉴스, 소셜미디어 등 홍보 채널은 점점 다양해지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에 홍보는 어렵습니다. 모금액이 상위권에 드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작은 단체들은 외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여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단체 홍보 방법 6가지를 소개합니다. 1. 투명성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 비영리 단체를 찾을 때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주요한 기부 이유로 꼽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민간의 선의에 의한 기부금을 받고 국가로부터 특별한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운영과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실리고 이는 대중의 신뢰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수행해 내는 것을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부자, 수혜자, 정부, 언론의 비영리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2.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는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기억되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은
2020 유니세프 인스파이어 어워즈(Inspire Awards) 수상★ 6월 22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LOVE MYSELF(러브마이셀프)’ 캠페인이 2020년 유니세프 인스파이어 어워즈(Inspire Awards) ‘통합 캠페인과 이벤트(Integrated Campaigns and Events)’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인스파이어 어워즈는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전개된 유니세프 캠페인을 대상으로 전 세계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캠페인을 18개 부문에서 선정해 유니세프 본부가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50 개국 100개의 캠페인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 전세계 유니세프 직원의 온라인 투표와 본부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LOVE MYSELF’가 ‘통합 캠페인과 이벤트’ 부문에서 최우수 캠페인으로 선정됐다. 특히 ‘통합 캠페인과 이벤트’ 부문은 아동권리 증진, 기금 모금,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과 영감을 준 캠페인을 시상하고 있다. ‘LOVE MYSELF’ 캠페인의 이번 수상은 2019년 한 해 동안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가 열렸던 영국, 홍콩, 태국 등 콘서트장 안팎에서 유니세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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