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전체주택가격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1863조에서 현재 2498조로 635조원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은행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랐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 였다. 경실련은 이 분석을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다. 통상적으로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은 보수적으로 가격을 매긴다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
'가족장'으로 조용히 떠나는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지난 2일 숙환으로 타계한 임성기 한미약품(128940) 그룹 회장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지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 회장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6일 오전이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른다. 가족장은 가족과 친척 범위에서 주관해 지내는 장례식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고인과 유족들은 차분하게 고인을 추모하고 위해 가족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족측은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빈소가 어디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다. 임 회장을 잘 아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임성기 회장은 형식에 얽매이는 것으로 싫어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인간적인 분”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창업주인 임 회장은 ‘신약개발’이라는 제약회사 본연의 화두를 던져 오늘날 ‘연구개발(R&D)의 한미’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된다. 임회장 약력 2000년대 초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가 주로 제네릭(복제약)으로 내수에
대구시에 등록된 (주)매일상조가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현대에스라이프(주), (대표 이봉상)에 피흡수 합병됐다. 매일상조는 같은 달 26일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공고를 올렸다. 매일상조는 같은 달 25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8800여명이 미리 낸 선수금 103억7400여만원을 현대에스라이프에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합병 등기일은 7월 31일로 명기했다. 지위를 승계하는 상조업체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22조 제3항)는 법규정에 따라 현대에스라이프는 관련사항을 적법하게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 지역에 있는 상조회사인 고려상조(주)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전북도로부터 등록이 취소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2486명으로,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 보상금 피해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은 30억283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주소비자정보센터
5억원 복권 당첨자가 “친구 꿈을 100원에 샀었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29일 ‘스피또1000 52회차’ 당첨자 인터뷰가 올라왔다. 당첨자는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에서 복권을 긁고 1등 5억원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인터뷰에서 “친구 꿈에 내가 나왔는데, 손에 변이 묻어 있었다고 했다. 친구가 꿈을 내게 말해줬고 그 꿈을 100원에 샀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이어 “그때부터 일주일에 1만원씩 복권을 샀다. 복권을 구입한지는 3주 됐는데 로또복권과 즉석복권을 합쳐 1만원 정도 샀다”고 덧붙였다. 당첨 순간에 관해서는 “편의점에서 로또와 즉석복권을 샀는데 그중에 스피또1000 1장이 1000원에 당첨됐다. 그래서 다시 복권으로 바꿔서 긁었는데 그것이 1등에 당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첨자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했다”며 “당첨되고 나서 복권을 화장품 밑에 숨겼고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회상했다. 이어 “집에 와서는 친구들이 몰래카메라를 하는 건가, 내가 죽는 건가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을 묻자 “저축을 해놓고 대학 등록금으로 쓰겠다”고 답했다. 이 사연이 온라인 커
인도의 60대 의사가 50여명의 택시기사를 살해한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CNN방송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으로 복역 중 가석방된 틈을 타 도주했다. 최근 다시 붙잡힌 인도인 디벤더 사르마(62)가 경찰에서 과거 50명 이상의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당초 사르마는 2002~2004년 택시기사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16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하지만 실제 훨씬 더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다. 20일간의 가석방을 허락받아 감옥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던 사르마는 인도 델리에서 한 여성과 결혼해 숨어 지내다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도 전통의학 학위를 소지한 사르마는 이번에 경찰에 다시 잡히자 자신이 엘리트 의사에서 끔찍한 살인마로 추락하게 된 과정을 모두 털어놨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부터 11년간 인도 북부 라자스탄주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사기로 돈을 날리면서 어두운 곳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는 처음엔 가짜 가스통을 판매했다. 이후 벌이가 더 좋은 불법 신장이식 사업에 관여하다 2004년 경찰에 검거됐다. 125여건의 신장이식을 진행했으며 건당 6680~9350달러(800만~1114만원)를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코리아 최경희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 대표는 한국리서치 정재선 사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를 지목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닐슨코리아 전 임직원도 사업장 내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일상에서의 개인 생활방역에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생만사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평소 나이를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나이를 생각하고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 왔다. 아직도 한참 때이고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보이지 않고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고 뒤처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중년 그리고 장년이라는 우리들의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라며 놀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어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치고 심한 압박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챙기고 돌볼만한 여유는 여전히 없다. 오히려 고용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자녀들의 독립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수명은 점점 늘어서 필요한 노후자금은 더욱 늘어나고 지금 상태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직장,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동과 교류가 제한되어 사회가 온통 불안과 우울, 침체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
소설가협회, "소설 쓰시네" 발언 추미애에 공개사과 요구 "소설가들 인격 짓밟은 행위…해명하고 사과해야" 소설가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소설가협회가 국회의원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며 반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설 문학을 '거짓말'로 폄훼해 소설가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게 이유다. 소설가협회는 30일 김호운 이사장과 회원들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최근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법무차관의 대가성 인사 의혹을 결부해 제기한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며 반발한 대목을 언급하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소설가들은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 앞에서 문학을 융성시키는 일은 참 험난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할 수가 있냐. 어려운 창작 여건에서도 묵묵히 작품 활동을 하는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추 장관의 공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또 "법무부
[공정위보도자료]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2분기 중 총 9개 상조업체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였는데요. 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예치은행이었던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아산상조(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는데요.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2개 사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사항으로 2분기 중 엘비라이프(주)가 이상 올해 2분기 상조업체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닌립하던 시절, 고객들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한다고 할 때, 뜻있는 그것은 도둑질을 공개적으로 용인하는 제도라고 극언한 사람들이 더러 많았다. 상조회사의 업무성격과 경영자들의 형편없는 비윤리 성향을 잘 아는 까닭이었다. 공제조합의 상위 기관인 공정위 역시 지혜를 동원하여 상조 비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근 모 상조회사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뛰는 공정위 위에 나는 상조회사"란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다. 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위,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2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업을 중단한 '아산상조'가 아무런 연락도없이 고객돈만 빼간다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어언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듯한 공정위 입장이다. 참 기막힌 일이 아닌가 ? 당시의 기사와 더불어 중앙일보의 최근기사를 함께 소개한다. 고객돈 8억 떼여도· 손 못쓰는 공정위 올해 2월 서울시가 적발한 아산상조 고객 예치금 무단 인출 사건 피해자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 참전용사 1만2천명, 마지막을 보다 가까이서 모실 필요성" 강원도가 국립묘지인 '호국원' 유치에 나섰다. 도는 33만㎡(10만평) 이상의 부지에 봉안시설과 관리동, 휴게시설 등을 갖춘 가칭 '강원호국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봉안시설은 1만5천기의 봉안당과 2천기의 잔디장 등 2만기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500억원의 국비가 전액 투입된다. 서울·대전현충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묘지는 신규 조성을 포함해 수도권 4곳, 경상권 4곳, 충청권 2곳, 전라권 2곳, 제주권 1곳 등이다. 전국 13곳의 국립묘지 중 강원지역만 없는 셈이다. 도는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지역 참전용사의 마지막을 보다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호국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봉안당 5만기 기준 국립묘지 조성 시 1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천4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국립묘지 연간 방문객은 2018년 기준으로 서울 현충원 295만 명, 대전현충원 315만 명, 이천호국원 157만 명 등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도유지를 중심으로 물색 중이고
가평·남양주·포천 참여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구리시도 동참 의사 가평군이 남양주시, 포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구리시도 사업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최근 구리시가 사업 동참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5일 군에 따르면 가평군은 지난 5월 남양주·포천시와 총사업비 약 510억 원을 투입해 7기 내외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을 오는 2026년 문을 열겠다는 계획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군은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제1회 자문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리시가 사업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이 사업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포천시에 이어 구리시의 동참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화장장이 없어 주변 타 시군의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체적인 건립 장소 등은 입지 타당성 용역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오늘 설계착수 보고회 단봉동 건립 10월까지 설계 용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 곳곳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씨앗'으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켄터키,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미국 내 최소 9개 주의 주민들이 중국에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습니다. 소포 겉면에는 그 내용물이 보석, 장난감 등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막상 주민들이 소포를 개봉하면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한 주민은 중국 쑤저우에서 온 소포를 받았는데 소포 겉면에는 '목걸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소포를 열어보니 씨앗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주민도 중국 쑤저우에서 온 소포를 열어본 결과 해바라기 씨앗처럼 생긴 씨앗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각 주의 농업 당국은 이 정체불명의 씨앗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농업 당국은 "현재로서는 소포 안에 든 것이 어떠한 종류의 씨앗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며 "우리는 씨앗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내 루이지애나 농업과 환경에 위험이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를 가졌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치유·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가 사망 단계에 진입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5월 개인의 자연스러운 사망에 지나치게 개입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환자 의사에 대한 존중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음을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등 제한을 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신 마비로 일체의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환자나 신체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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