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보도자료]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2분기 중 총 9개 상조업체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였는데요. 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예치은행이었던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아산상조(주)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는데요.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82개 사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사항으로 2분기 중 엘비라이프(주)가 이상 올해 2분기 상조업체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닌립하던 시절, 고객들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한다고 할 때, 뜻있는 그것은 도둑질을 공개적으로 용인하는 제도라고 극언한 사람들이 더러 많았다. 상조회사의 업무성격과 경영자들의 형편없는 비윤리 성향을 잘 아는 까닭이었다. 공제조합의 상위 기관인 공정위 역시 지혜를 동원하여 상조 비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근 모 상조회사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뛰는 공정위 위에 나는 상조회사"란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다. 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위, 2020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2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업을 중단한 '아산상조'가 아무런 연락도없이 고객돈만 빼간다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어언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듯한 공정위 입장이다. 참 기막힌 일이 아닌가 ? 당시의 기사와 더불어 중앙일보의 최근기사를 함께 소개한다. 고객돈 8억 떼여도· 손 못쓰는 공정위 올해 2월 서울시가 적발한 아산상조 고객 예치금 무단 인출 사건 피해자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 참전용사 1만2천명, 마지막을 보다 가까이서 모실 필요성" 강원도가 국립묘지인 '호국원' 유치에 나섰다. 도는 33만㎡(10만평) 이상의 부지에 봉안시설과 관리동, 휴게시설 등을 갖춘 가칭 '강원호국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봉안시설은 1만5천기의 봉안당과 2천기의 잔디장 등 2만기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500억원의 국비가 전액 투입된다. 서울·대전현충원을 비롯해 전국의 국립묘지는 신규 조성을 포함해 수도권 4곳, 경상권 4곳, 충청권 2곳, 전라권 2곳, 제주권 1곳 등이다. 전국 13곳의 국립묘지 중 강원지역만 없는 셈이다. 도는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지역 참전용사의 마지막을 보다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호국원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봉안당 5만기 기준 국립묘지 조성 시 1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천4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국립묘지 연간 방문객은 2018년 기준으로 서울 현충원 295만 명, 대전현충원 315만 명, 이천호국원 157만 명 등이다. 현재 사업 부지는 도유지를 중심으로 물색 중이고
가평·남양주·포천 참여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구리시도 동참 의사 가평군이 남양주시, 포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구리시도 사업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최근 구리시가 사업 동참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5일 군에 따르면 가평군은 지난 5월 남양주·포천시와 총사업비 약 510억 원을 투입해 7기 내외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을 오는 2026년 문을 열겠다는 계획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군은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제1회 자문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리시가 사업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이 사업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남양주시·포천시에 이어 구리시의 동참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화장장이 없어 주변 타 시군의 시설을 알아봐야만 했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구체적인 건립 장소 등은 입지 타당성 용역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오늘 설계착수 보고회 단봉동 건립 10월까지 설계 용
미국과 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 곳곳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씨앗'으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켄터키,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미국 내 최소 9개 주의 주민들이 중국에서 배달된 정체불명의 소포를 받았습니다. 소포 겉면에는 그 내용물이 보석, 장난감 등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막상 주민들이 소포를 개봉하면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한 주민은 중국 쑤저우에서 온 소포를 받았는데 소포 겉면에는 '목걸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소포를 열어보니 씨앗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주민도 중국 쑤저우에서 온 소포를 열어본 결과 해바라기 씨앗처럼 생긴 씨앗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각 주의 농업 당국은 이 정체불명의 씨앗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농업 당국은 "현재로서는 소포 안에 든 것이 어떠한 종류의 씨앗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며 "우리는 씨앗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내 루이지애나 농업과 환경에 위험이
현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2차 세미나를 가졌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치유·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환자가 사망 단계에 진입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5월 개인의 자연스러운 사망에 지나치게 개입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환자 의사에 대한 존중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음을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등 제한을 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신 마비로 일체의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환자나 신체적 기
‘011·017 역사 속으로’… 2G 서비스 종료 26일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27일 0시를 기해 서울을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된다. 하지만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을 비롯해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소비자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유해물질 있으면 0.1초만에 색이 변한다 지스트-부산대 공동연구팀, 1억분의 1 수준의 농도까지 감지 국내 연구진이 0.1초만에 유해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별도의 전력 없이도 작동하고 유해물질이 있으면 색이 변해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와 부산대학교 오진우 교수 공동 연구팀이 초고속 유해물질 감지를 위한 바이러스 기반 컬러센서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팀은 복잡한 구조 없이 매우 얇은 바이러스 층(60nm)에서도 뚜렷한 색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진 증폭 기판을 설계해 센서 플랫폼으로 적용했다. 여기에 쓰인 바이러스는 'M13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다. M13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다. 유해물질의 침투에 의해 팽창하고 나노구조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특징을 가지며 표면 단백질에 다양한 화학 작용기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 발색 구조의 공진 조건 디자인을 통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센서를 제작, 특정 환경에서만 패턴을 드러나게 해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
< 포커스 : 병원장례식장 불법운영 이래도 되나> 본지는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길선)가 제기한 병원장례식장들의 건축법, 의료법, 장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상세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6월 19일자/ 최종수정 7월26일) 그런데 행정당국으로부터의 답변이 늦은 까닭에 6월 30일자로 '의료법 제49조 해석<질의 답변및 추후 답변시 정정답변 시정 건의' 란 제목의 공문을 재발송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세 답변을 8월초로 순연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다. '협회'는 이 기회에 행정당국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 기존 질의내용을 보완한 공문을 7월 20일자로 재발송했는데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업무파악 미숙 등 사유로 인한 답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질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1. 의료기관 정책과의 질의 답변을 의료법 내에서만 답변하고 있을뿐 장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노인지원과 소관 장사 등에관한 법률 내용과 장례식장의 기준, 허가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법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해석하는데 대해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함. 2. 의료법 제49조
현재 국내 장례식장은 병원, 전문 포함하여 1100개소에 달한다. 이들 장례식장들은 대, 중, 소 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차이가 많은 가운데 나름대로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장례식장 상당수가 장사법, 건축법, 의료법 등 각종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이름만 들어도 한국을 대표할만한 대형병원장례식장들은 그 소관이 일반대형병원, 의료법인, 특수법인, 학교법인 등인 바, 위반업체가 약150개소에 달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유지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본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직접 취재에 임했다.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길선)'에 의하면 이상 여러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각기 해당되는 자치단체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구체적인 시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김길선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해당 문건을 제시하고 행정고발과 당사자 통보의 취지를 밝혔다. 김길선 회장이 본지와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관련 공문 중 하나로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 (1BA-2003-0245590)처리 사항 의료기관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의 면적 기준과 의료기관 부대 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장례식장의 허용면적 및 임대, 용역 가능
19일 20시, 싼샤 저수지 입고 수량이 이번 홍수 기간 초당 6만1천m3였던 절정치 보다 1만5천m3 하락한 초당 4만6천m3에 달했다. ‘창장 2020년 제2호 홍수’가 싼샤댐을 평온히 통과했다. [출처:신화사] . . . .
중국 베이징 페이지원(Page one) 서점에서 열린 중국 국제 패션위크(2020/2021 F/W 시리즈) ‘Beauté Comme Toi· 강월&CLEANFLOW·천원시’ 패션쇼에서 모델이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5월5일) [촬영/신화사 기자 천젠리(陳建立)] 원문 출처: 신화사] . . . .
여, 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노인, 장애인 등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를 통해 사람 중심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됐다. ‘약자의 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은 같은 당 강득구, 최혜영 의원이 각각 맡았다. 또한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약자의 눈’의 연구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적 고통에 대한 진상 조사 ▲사회적 약자 우선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나라별 비교연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제도, 정책 개발 등이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이 같은 ‘코로나19와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발표했다. “코로나19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응급, 비상 속에서 ‘장애인 등 일부가 손해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아쉬운 부분은 거주시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만 통계에 잡혔다는 점이다. 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국민일보 간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국민일보(사장 변재운)는 7월 22일(수) 오후 2시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조기 정착과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과 비영리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공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는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일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협의회와의 공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활성화되도록 협력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더욱 활성화
우리의 관심이 비교적 덜하던 동남아, 특히 태국의 장례관행과 장례산업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접할 기회를 KOTRA의 해외비즈니스 자료가 제공하고 있다. 먼저 태국의 장례 관행은 큰 틀에서 우리나라나 일본과 거의 다름이 없어 어떤 점에서 일본의 장례관행을 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또 인구 동향이나 장례산업 전망 등이 지구촌 어디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약간 친근감이 들기도 한다. 먼저 태국의 장례관행을 잠시 살펴보자. 태국 국교인 ‘불교’는 태국 장례문화 및 장례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태국인의 약 95%가 불교 신자이고 태국 내 불교사원 수는 4만 1천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태국인은 불교사원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불교 예법에 따라 화장(火葬)을 한 뒤 유골단지를 가정 또는 사원에 안치한다. 단, 부유한 중국계 태국인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묘자리를 사서 매장을 하고 매년 3월마다 1년에 한차례씩 성묘를 가는 방식으로 중국식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인이 사망한 병원 영안실에서 3일장을 치르고 장지로 이동하여 장례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태국은 대체로 고인 사망 시 시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