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으로 드러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
2021년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를 넘어가며 이어지는 감염병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조용한 연말연시이지만, 지난해의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희망을 찾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2020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전문성과 투철한 책임감으로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40년만의 첫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해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여행·예식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공정거래협약 등을 통해사업자들의 고통 분담 노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도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디지털 공정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에 걸맞는 울림이 있는 법집행 성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도급·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행위와 중소기업의 성
한 명 두 명... 줄은 점점 길어졌다. 석양의 겨울햇살보다 더 길었다. 줄이 길어질수록 슬픔의 길이도 더 길었다. 한 번 줄을 섰다하면 50분이 걸려야 차례가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짜증을 내는 이도 없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다음 사람을 위해 얼른 비켜줘야 하는 것이 아쉬워 돌아서는 발걸음은 더 무겁기만 했다. 신기한 것은 정인이 또래의 아이들이었다. 엄마 손을 잡은 한 손에 들린 것은 아이들의 필수품(?)인 게임기가 아니었다. 인형, 동화책, 간식.... 나도 모르게 속절없는 눈물이 맺힌다. 아이들도 알고 있었다. 놀이터에 온 것도 동화마을 관람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떤 아이도 투정부리지 않았다. 가장 품격 있는 조문행렬이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몰릴 거라 여겼지만 상상을 초월했다. 주차 관리인 하나 없이 완벽한 자율주차였다. 이런 예술이 또 있을까? 떠나간 자리는 바람에 날린 쓰레기 몇 장, 흘리고 간 마스크 하나가 전부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감탄하고 감동했다. 마지막 피크 타임에 차가 엉키긴 했다. 갓길에 차를 대는 바람에 이동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며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들 불평없이
코로나 19는 중소상공인들에게만이 아닌 작가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전시회는 뚝 멈춰섰다. 어렵게 전시회를 해도 찾아오는 발길은 뜸하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예술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어야 할 대중들은 집으로 숨어들었다. 석창우 화백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지피고 싶어 전시회를 기획했다. 인사동의 도심이 아닌 양평 청정지역의 청란교회 입구에 있는 갤러리 비움과 채움으로 옮겼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극적으로 담아내는 수묵크로키 대가 석창우 화백은 붓질에는 언제나 힘이 실려 있다. 생명에의 의지가 꿈틀거린다. 붓과 몸의 춤이 만난다. 2014년 소치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는 패럴림픽 5개 종목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당시 선보인 <하나 된 열정>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전 성경을 필사로 옮긴 대 역작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이제 그가 평소에 작업해온 초기의 문자추상에서부터 최근 그린 것 등 35점의 작품을 상설전시로 만날 수 있다. 석화백의 카페 바로가기 ☞
기자의 졸저 '상조전성시대격동의현장'의 뒷표지 글의 일부다. 인생의 가장 주요한 의례인 장례를 이웃끼리 서로 품앗이하며 정성스럽게 치르던 상부상조 상조업이 산업군에 정착할 정도로 성장한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작 장례란 알맹이의 소중한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가전제품 판매의 도우미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었다. 기자는 20여년 장례업 분야에 몸담은 세월을 상조장례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몸소 겪은 것들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경영을 통해 상조업계의 발전에 나름대로 노력한 사실, 그리고 언론인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사실, 상조피해자의 현황을 파악, 구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와 실행에 노력해 온 사실 등을 기록하면서도 한편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는지 송구한 마음이기도 하다. 성장하는만큼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장례문화 발전에 진력하는 상조가 되어 주면 좋으련만... 비즈니스 현실은 냉혹하다.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조산업은 이제 거대 자본들이 눈독 들이는 투자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젠 완전히 형식화된 상조서비스 가격은 갖가지 명분을 내
#. 새가 묻는다. ※ 이른 새벽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모모습이다. 엄마가 주저앉아 통곡하며 운다. 언 손으로 정인이에게 편지를 써놓고 가겠단다. 함께 따라온 아이 손에 들려진 인형도 슬픈 표정이다. ‘해·달·별’의 <이스터 트리(Easer Tree)>앞에서 별이 된 정인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너는 지저귀기 위해 태어났어.” 이번에는 죽음이 묻는다. “죽음, 넌 삶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란다.” 볼프 에를브루흐(Wolf Erlbruch)의 답이다. 그는 국제 안데르센 상을 받은 동화작가다. 똥 그림에서 철학적 주제까지를 담아낸 그림책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게 된다. 나는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서서 그에게 물어본다. “겨우 472일을 살다 간 정인이는 왜 태어난 것일까요?” #. 밤새 눈이 살짝 내렸다. 이른 새벽, 오르막길이 걱정이 되어 빗질을 해 본다. 혼자서는 감당이 될 것 같지 않아 빗자루를 내던지고 투정을 부린다. “왜 눈은 태어나는 거예요?” #. 방송 탓인지 추모객들이 아침부터 몰려든다. 영하의 맹추위도 저들의 발길을 묶어놓지 못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동안 일어설 줄 모른다. 속죄의 기도가 저보다 거
불효자 아들이 그리운 아버지께 아버지 못난 아들 OO입니다. 꿈에서라도 뵙고 싶은 마음 대신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그간 많은 세월이흘렀다지만 여전히 그날의 슬픔은 제 가슴속 깊숙이 자리하여 떠날 줄 모른채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 하늘편지 발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하 공단)은 31일 고인(故人)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참배객 손 편지를 엮어 ‘은하수공원 하늘편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은하수 우체통에 접수된 사연과, 이달 종료된 손 편지 공모전의 수상작 9편을 담아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은하수공원에 방문한 많은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를 고객 접점 지역에 비치하고, 은하수공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은하수공원 봉안당과 공설묘지 추모의 집 내부에 은하수 우체통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 통의 사연이 접수되어 고객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계용준 이사장은 “이번 책자 발간으로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도서출판하늘문화가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을 펴냈다. 이 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상조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크게 사회문제화 과정을 거쳐 라이프서비스로서 업으로 산업군으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 격동의 한 시대를 미디어에 비친 사실을 토대로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다. 휴대하고 읽기 편하도록 e-book판도 동시에 출간했다. 구입처 : 교보문고 ☞ 상조산업 현황이 이웃 일본에 정식 소개된 내용을 시작으로 상조 피해자들의 눈물,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상조공제제도 탄생전후, 상조산업 오늘의 자화상, 해외장례제도와 장례 관련 발명특허 등 상조산업의 상세 연혁을 생생하게 이어온다. 미국과 일본의 상조장례 실상을 소개한 후 에필로그 ‘상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를 통해 상조결합상품이 난무하는 세태를 언급, 상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장례의 참모습이 퇴색해가고 이로 인해 전통 상부상조, 고인존중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존재를 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상조업은 가전제품 기타 상품판매회사 형태 등으로 갈 길
최근 국내 각종미디어에 가장크게 뜬 뉴스 키워드는 '정인아, 미안해' 다. 입양아에 대한 비정한 학대가 세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함께 클로즈업되고 있는 키워드가 '안델센공원'이다. 양평 소재 청란교회(담임 송길원목사) 경내에 조성된 수목장 중 일부를 소아암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위해 제공된 것인데 금번 폭발적인 뉴스를 접한 교회가 SNS를통해 소회를 밝혀 이 또한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청란교회 글 ☞ 시월 중순 경이었을 것이다. 청란교회 내 수목장이 있는데,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에서 후원자와 교인들을 위해 인허가를 오래전에 맡아 운영해 온 곳이다. 송길원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기독교 NGO #하이패밀리 에서는 두해전인 18년 소아암 협회와 협약을 맺어, 소아암으로 죽어 오갈데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묘지중 일부를 헌정하고 #안데르센공원묘지 라고 이름지었다.(한해에 소아암으로 사망하는 어린이들이 150명 이나...!) 한국의 정서상 아이들이 먼저 죽으면 선산에 묻지 않고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 보통 가까운 공원 묘지를 택하여 유골함을 안치한다. 그리하여 많지 않지만 몇몇 어린이들의 유골함이 안데르센공원묘지에 안치되었다. 그러던중 경자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분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란 취지에 충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제는 없지 않다. 지금까지 상조업계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주 원인은 업체 규모의 다양성과 공제방법, 그리고 걸어 온 이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금번 허가된 한상협 역시 28개 가입회사의 총 선수금은 3조 규모, 그 중에 협회 상위 대형 4개 업체만도 2조를 차지한다. 또 선수금 보전방법도 은행, 한국상조보증, 상조보증공제 등 3개처다. 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별문제가 없었다면 상조업계가 진작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멀지않아 '대한상조산업
무려 7년을 끌었던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의 합헌여부를 묻는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상조회사는 법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전한 결과에 제재를 받게되자 불복의사를 아예 합헌여부를 묻는 소송으로까지 몰고 간 행태가 극히 이례적이다. 헌재,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피해보상 담보 위해 필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382)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
어제 한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이패밀리 경내의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아왔단다. 자신과 관계없는 죽음인데도 꼭 들르고 싶었다고. 그 마음이 짠했다. 어린 생명의 주검을 거두어 주는 내가 고맙다고 했다. 손에는 선물이 들려있었다. 하나는 귤이었고 또 하나는 작은 상자였다. 귤은 계란 판에 정성스레 담겼고 상자 안에는 수건 셋이 가지런히 놓였다. 계란 판과 귤의 부조화가 궁금했다. 한참만에야 여린 귤이 눌려 짓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배려’였다는 것을 알았다. 눈물 났다. 그 심성이 부럽고 감사했다. 수건은 크리스마스트리를 금방 떠올리게 했다. 선물을 고르느라 쏟았을 ‘정성’이 느껴졌다. 올 해 가장 먼저 찾아온 성탄 축하였다. 저녁기도 시간, 이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다. 찰스 아이젠스타인(Charles Eisenstein)의 말을 떠올렸다. “우리는 감사하도록 태어난 존재이다. 감사야말로 삶이라는 선물에 대한 원초적인 반응이다. 감사의 마음, 즉 선물의 정신으로 살면서 선물을 베푸는 경로를 더 확대하면, 선물이 돌아오는 경로 역시 확대되기 마련이다.” ‘삶이라는 선물’ ‘선물의 정신’ ‘선물의 경
애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나눔장례이야기 "2020년 나눔과나눔이 함께 마지막을 동행했던 661명의 이름입니다. 이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고유한 삶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나눔과나눔이 마지막을 함께 했던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세요." "Re’member 나의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을 순간을 공감하는 것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함께 하는 것(출처: 마리몬드)" 2020년 끝자락에서 드리는 감사 인사 661분의 마지막 동행 2020년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가 일상화된 한 해였습니다. 2019년에 429분의 마지막을 배웅했는데, 올해는 661분의 마지막을 동행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80일 동안 장례가 있기도 했고, 하반기로 오면서는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장례가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많았던 이유는 3년 차를 맞이한 서울시 공영장례 제도의 사각지대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식도 없이 무빈소 직장으로 화장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를 공영장례로 통합하면서 장례 인원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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