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와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고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했다. 2022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주요 성과 ◈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2022.7월) ◈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2022.8월)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마련(2022.10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2022.12월) 2023년에 보건복지부는‘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은 아들보다 딸, 연령별로는 50대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딸·50대·기혼"의 공통 키워드는 무엇일까? 치매 노인 돌봄에 미치는 주된 영향 '가족 탄력성' 12일 한양대에 따르면 임상간호대학원 김다미 씨는 올해 2월 석사학위 논문 '재가 치매 노인 가족 주 부양자의 돌봄 행위 영향 요인'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의 저자는 지난해 8월1일부터 9월8일까지 서울·경기 등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 주부양자 125명을 설문 조사했다. 연구 결과 재가(在家) 치매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은 여성이 82.4%(103명)로 남성(17.6%·22명)의 약 5배였다. 연령은 50대 이상(36.8%)이 가장 많았고 40대(33.6%), 30대 이하(29.6%) 순이었다. 평균 연령은 47.4세였다. 치매 노인과 관계는 딸이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며느리(16.8%), 아들(15.2%), 기타(13.6%), 배우자(12.0%) 순이었다. 기혼(76.0%)인 경우가 미혼(24.0%)보다 월등히 많았다. 학력은 대졸 이상(76.0%), 고등학교 졸업(16.0%), 중졸 이하(8.0%)
무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가 국가유공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확인 여부를 의무 등록토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가족 없이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해 상당수가 각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5곳(46%)은 무연고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무연고자 중 누락된 국가유공자는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훈처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후 49명 중 32명은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됐다. 그러나 나머지 17명은 범죄 경력 등으로 안장 심의 등을 통과하지 못해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계속 안치된 상황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6·25 전쟁 중 안강전투에 참여했던 김모씨는 2019년 만 90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나, 안장 비대상으로 결정돼 지자체 무연고실에 안치 중이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이자 전상군경인 한모씨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 등을 겪다 지난 2021년 만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나, 현재까지 무연고실에 있다. 권
3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윤달을 앞두고 서울시립승화원, 수원연화장, 용인 평온의 숲, 춘천안식원, 세종시 은하수 공원 등 전국 대부분 장례 시설의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이 이달까지 모두 완료됐다. 정부에서도 화장 수요 급증에 따른 혼란을 막고자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 예약 가능 기간을 기존 15일 전에서 1개월 전까지로 연장했지만 예약폭주에 속수무책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윤달 기간에는 개장 수요가 집중되는 청명과 한식이 포함된 데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촉발한 화장 대란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개장 수요까지 더해져 기존 윤달보다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윤달 기간 지원금 지급이나 일일 개장 화장 확대 등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윤달을 맞아 3억 원의 예산을 세워 4개소에 안장된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750기에 대해 분묘 1기당 유족에게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루 운영 화구를 24구에서 최대 55구까지 늘려 화장 수요에 대비하고, 화장로 운영시간도 오후 6시 반까지 1시간 연장한다. #윤달개장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이 있거나 생전에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사람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홍 의원이 지난해 2월 마련한 장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거나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자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고자 없이 숨진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에서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지난해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인 중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현행법은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을 장례 주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은 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
인생의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 또한 무척 다양한 모습이다. 자신의 소원대로 수년간 초콜릿 관을 준비한 끝에 가족들의 따뜻한 석별을 뒤로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난 할머니...... 오랜만에 대하는 달콤한 스토리라고나 할까... 장례식 영상에 900만 조회... 초콜릿 캐릭터 관에 묻힌 美할머니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 초콜릿 캐릭터 모양의 관을 준비했던 한 미국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메트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초콜릿 캐릭터로 가득한 ‘달콤 씁쓸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메리 이스터 스톡스 마틴 게일리로 알려졌다. 30년간 언어과목 교사로 근무했던 메리는 학생들로부터 이름 이니셜을 딴 ‘M&M’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 별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엠앤엠즈(M&M’s)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 때문에 실제로 생전 메리의 교실은 학생들에게 선물 받은 엠앤엠즈 캐릭터 관련 상품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메리는 자신의 별명에 어울리는 장례식을 수년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란색 엠앤엠즈 캐릭터 모양의 관을 디자인했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작해 몇
한중과학기술문화촉진회는 한국노인복지연합, 벤처한림회, 씨케이닷(CKDOT)과 투자 및 공동 플랫폼 구축에 대한 4자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4자 MOU 체결식은 2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노인복지연합의 출범식과 함께 열렸다. 한국노인복지연합 김성민 단장과 한중과학기술문화촉진회 류승희 이사장이 4자 투자 약정서 및 온·오프라인 공동 플랫폼 구축 약정서에 서명했다. 한국노인복지연합은 행복한 하이퀄리티 라이프를 위해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버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서 생긴 수익 일부를 한국노인복지연합을 통해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버 세대의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과 함께 플랫폼 협약식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을 바탕으로 한국노인복지연합은 8개 부서와 12개 분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본부를 두며 전국적으로 480명의 본부장, 300명 지회장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한림회(총재 조완규)는 청년들에게만 집중된 국내외 일부 펀드들과 다르게 한국의 중심 세대인 40~60대의 안정적 사업 확장을 위한 과학기술 융합 및 문화 콘텐츠 융합 글로벌 펀드를 CKDOT(대표
가례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의례이다. 주로 부모와 자식이 그 중심에 있다. 자식은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속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관례(冠禮)는 성년이 된 자식에게 그러한 책임 의식을 지워주는 의례이다. 혼례(昏禮)는 성장한 자녀가 이성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과 절차의 의례이다. 그러나 가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남녀가 각각 속해 있던 가족과의 연속성을 갖게 된다. 『예기』 「혼의」, 혼례는 장차 두 성의 우호를 결합하여 위로는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세를 잇는 일 혼인을 하여 새롭게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부모 형제는 그대로 가족인 것이다. 그 범위는 법이 정하고 있다. 상례(喪禮)는 친족이 죽었을 때 친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 몸가짐과 주검을 처리하는 의례이다.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상례의 내용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상례를 3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부모상의 경우를 말한 것이다. 제례(祭禮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2개월, 2회 이상 분할 납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인수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됐지만 상조 결합상품으로 크루즈‧여행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근본취지와 양상이 달라지고있다. 상조관련 상품의 선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합상품인 크루즈여행도 선수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는 여행 업체와 상례, 회갑연, 성년례 등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선수금 예치 의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하게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양대 조합 중 한 곳이나 은행에 선수금 절반을 예치해야 하는데 향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2월 들어 신규로 등록한
대한청년총연합회(회장 권용순)은 비영리공익법인 (사)한국장례복지협회와 웰다잉 문화확산운동과 고독사예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우리나라 웰다잉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활동과 교육등을 통하여 요즘 급속히 늘어나는 1인가구의 고독사예방에 힘씀은 물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조회사들이 제시하는 상조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들이 많아 거품을 없애고 실질적인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지원하는 장례서비스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간소화장례”의 일환으로 작은장례식을 추구하며, 장례용품을 원가에 제공하고 장례지도사를 파견하여 장례3일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비용적인 면에서 일반상조회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간소화장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되고 있다.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http://www.civilreporter.co.kr)
서울 종로구가 오는 12월까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야간과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구는 유족 신청을 받아 구 근조기, 근조띠, 꽃바구니, 편의용품(샴푸·비누·양말·수건 등)을 제공하고 상조 전문업체 소속의 장례지도사를 전국 어디든 파견한다. 또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례서비스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장례서비스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 만큼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두길 바란다”며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마땅히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들이 인슈어테크를 도입해 데이터 수집과 영업 활동, 상품 개발 등에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인슈어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보험 업무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이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디지털헬스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AI 질환 예측 서비스 '하이(H.AI)'를 통해 FC(보험설계사)들의 영업 활동 지원에 나섰다. 하이는 5억 건 이상의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다. 5대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백내장, 유방암 등 12개 질환의 2년 내 발생위험확률을 예측한다. 설계사가 전달한 질환 예측 링크에 개인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1~2분 내에 상세 분석 리포트를 PDF(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한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최근 '글로벌금융판매 KS두레'와 AI 질환 예측 솔루션 하이(H.AI)의 보험 설계 서비스 확대 및 헬스케어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KS두레의 모바일 영업지원 앱 'PUMSS'에 AI 질환 예측 서비스 하이를 탑재해 1만6000여 명의 FC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6일 새벽(현지시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한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는 순식간에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잃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잔해를 직접 파헤친 듯 그의 온몸에는 흙먼지가 가득합니다. 이날 오전 4시 17분께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규모 7.8의 첫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난 80년 동안 일어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동안, 카흐라만마라슈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과 80차례에 가까운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온 지진으로 오손도손 살림을 꾸리던 집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피해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건물 잔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혀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키르에서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여자 어린이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담요에 덮인 어린이를 들것에 실으려는 구조대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시리아 잔다리스에선 여러 사람이 사다리에 몸을 의지해 잔해 속에서 여자 어린이를 구해내
일부 지자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때마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연장과 정년 후 계속 고용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노인이 되는 나이를 늦춰 고령화로 인해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할 지렛대로 쓰자는 것이다. 다만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섣불리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면 안그래도 세계 최악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높여 노년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인 기준 연령' 법률마다 제각각, 해외 사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1년 11월 내놓은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김은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 포함), 경로우대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을,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육체노
인천시설공단 산하 인천가족공원이 3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3월 22일~4월 19일)을 맞아 개장 화장을 대폭 확대한다. 인천가족공원은 윤달을 앞두고 화장일 기준 1개월 전인 오는 22일 0시부터 인터넷(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장 화장 예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손 없는 달’로 불리는 윤달은 개장 화장이 집중되는 시기로 직전 윤달이 있던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장 화장을 보류했던 경우가 많아 올해에는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윤달 중 개장 화장은 ▲2014년 1,912기 ▲2017년 1,830기 ▲2020년 872기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인천가족공원은 윤달에 개장 화장을 1일 9기에서 45기로 늘려 약 1,300기를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가족공원 3-2단계 확장 부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 화장하는 경우 18기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7기는 예약을 받는다. 개장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를 원할 경우 공(空) 안치단에 한해 가능하며 예약 없이 화장 순서대로 배정한다.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안치 자격은 ▲국가유공자 ▲관내 소재 분묘 개장 유골(사망 당시 관내 주민) ▲사망 시 관내 주민 중 관외에서 이장하는 유골(부모, 자녀,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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