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2002년 8월 H씨에게서 결혼 제의를 받았으나 H씨의 이혼 경력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H씨는 J씨를 때리고 차에 태우고 다니며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H씨는 J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2004년 9월에는 공기총을 들고 ㅈ씨 집 앞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 “ㅈ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당시 j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사태가 진정되자 철수했다. J씨는 사흘 뒤 경찰서로 가 “H씨가 더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구속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ㅈ씨가 H씨 아이를 임신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단순한 애정 문제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일 뒤 H씨는 J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임신한 태아의 상태를 물었다. “아이를 지웠다”는 대답에 격분한 H씨는 J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ㅈ씨의 부모는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해 J씨가 살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는 24일 “경찰의 직무상 과실이 J씨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
●5월단체 초청으로 5.18묘지 찾은 YS, 감사패 받아◈김영삼 전 대통령(YS)이 22일 5월단체 공식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 운정동 소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5.18단체 회원 100여명의 환영을 받으며 5.18묘지를 찾은 김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자유 정의진실´이라고 적은 뒤 추모탑 앞에서 헌화·분향하고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 성지라고 참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5.18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유영봉안소 등 묘역을 둘러보는 가운데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유족들과 악수를 나누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광주 프라도 호텔 2층 연회실에서 5월단체를 대표한 5.18기념재단 이홍길 이사장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을 ´명예회복´시켜준데 따른 감사패를 받았다. 그는 인사말에서5월 단체 회원들의 초청으로 11년만에 광주를 방문해 5.18묘역을 둘러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었다며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5.18의 진실을 땅에 묻으려고 애를 썼지만 진실은 온세상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시절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군부쿠데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씨 처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호남지역 6개 승화원에 국립묘지 안장용 유골함이 비치됐다. 전북 임실호국원(원장 조춘태)은 23일 보훈관서에서 지급되던 유골함을 군산과 익산, 남원, 여수, 순천, 광양 등 6개 지역 승화원(화장장)에 비치했다고 밝혔다.임실호국원은 또 유골함을 비치하지 못한 호남지역 3개 승화원(광주, 전주, 목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비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호남지역 9개 승화원에 유골함이 비치되면 연간 6000여만원의 유가족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4억10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 동안 국가 유공자들은 유골함을 받기 위해 보훈관서를 직접 찾아가거나, 장례식장 등에서 고가의 유골함을 구입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했다. 호국원 관계자는 유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묘비건립이나 유골함 관리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유가족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임실호국원의 승화원 유골함 비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혁신적 개선 사례로 인정돼 참여정부 제도개선 백서에 게재될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齋)에 든 비용은 장례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숨진 남편의 49재 비용 500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모씨(79ㆍ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재 비용은 불교식 제사의례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으로 망인의 장례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된 비용이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80년 5월 진실, 추모관에서 ‘부활’하다 ●5·18묘지 안 500평 규모…14일 개관●청소년 눈높이 맞춰 영상매체 활용 국립 5·18민주묘지 안의 추모관이 14일 문을 열었다.이 추모관은 국가보훈처가 2005년 4월부터 2년 동안 52억원을 들여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묘지 서쪽 터 275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건평 500평 규모로 건립했다.이 추모관은 5·18묘지에 들른 참배객들이 희생자의 행적을 돌아보고, 정신계승을 다짐하는 장소다. 참배객들은 묘지를 찾은 뒤 이 곳에서 ‘진실·기억·부활’이란 주제로 짜여진 추모·기록·교육·상징 등 네 공간을 돌아볼 수 있다.추모공간인 1층에는 어둠 속에 걸린 희생자 사진들을 지나 물 위에 추모의 촛불을 띄우는 ‘침묵의 길’과 ‘눈물의 촛불’이 배치됐다. 광주시내 지도 앞에 설치한 동판을 누르면 전남도청, 광주교도소, 주남마을 등 격전지나 학살터가 표시된다. 영상실에는 고 홍남순 변호사, 정상용 전 국회의원 등의 최후 진술을 듣고, 군사법정의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다.전시실에는 옛 5·18묘지에서 새 5·18묘지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유물들이 놓였다. 유물 가운데 나무관을 덮었던 태극기, 시간이 멈춰버린
콜센터, 포장이사, 택배, 장례식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상품에도 산업표준(KS) 마크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서비스 상품의 KS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제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KS 인증제를 서비스 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우선 콜센터와 청소, 경비, 주차 등 시설관리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 인증제를 시작하고 장례식장,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인증과 관련한 인증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KS의 시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표준화 관련 민간기관이 KS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등을 도입했다.
●‘효심이 서비스’ 시작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가 궁금할 때 119로 전화하면 소방서 소속 자원봉사자가 나가 1시간 안에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1일 시작된다. 이를 통해 노인이 위급한 상황임이 확인되면 119 구급대가 출동, 병원으로 이송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 후 몇 달 뒤 발견되는 사례들을 줄이기 위해 ‘효심이 119’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확인 전화 요청은 노인의 자식이나 친·인척, 친구, 사회복지사 등 ‘보호자’ 성격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19측은 노인과의 관계 등을 물어봐 관련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면 서비스를 해 준다. 유선전화는 지역번호와 119, 휴대전화는 119만 누르면 된다. 방재청은 올 하반기 전기·가스·수도 검침 장치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활동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 내년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사자(義死者)도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립묘지 관련업무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면서 제정된 ‘국립묘지기본법’ 안장대상에 의사상자가 포함됐다.이에따라 대전현충원에 의사상자 묘역이 조성되고 첫 의사자에 대한 안장식이 26일 오후 2시 경내에서 있을 예정이다.이번에 안장될 고 채종민 의사자(당시 36세)는 지난해 7월 27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 파도에 떼밀려가던 초등학생을 구한 뒤 숨졌다.또 지난해 8월 5일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인근 천경대 하천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뒤 다른 어린이 1명을 구하려다 함께 사망한 고 김영민 의사자(당시 31세)는 내달 1일 의사상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의사상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행위를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CSI도 부럽지 않은 한국경찰 과학수사의 우수성, 몽골경찰에 전수●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어청수)은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박16일에 걸쳐 몽골연수단 11명(경찰관 10명, 통역 1명)을 초청하여 국제과학수사과정을 운영한다.금번 국제과학수사과정은 2004년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현장의 실종자 수색, 시신 신원확인 및 첨단 사이버범죄수사능력 등 우리 경찰의 뛰어난 과학수사역량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과학수사역량의 필요성을 절감한 동남아 개발도상국 경찰의 요청으로 2005년 태국과학수사과정이 개설되어 성공적으로 실시된 후, 몽골, 베트남 등의 요청에 따라 확대 실시되었다.몽골 연수경찰관들은 우리나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수사연수원 등을 방문하여 디지털 Forensics, 법의학, 통신추적수사기법, 현장감식, 마약수사 등 최첨단수사기법을 전수받게 된다. 05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경찰대학의 외국경찰관초청교육은 연수국가들의 좋은 반응으로 올해에는 2개의 국가별과학수사과정과 사이버범죄수사과정으로 확대되었다.경찰대학은 국제화, 광역화되고 있는 범죄의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인 아시아 지역의 경찰에 대한 과학수
서울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최근 긴급을 요하는 여권을 즉시 발급해 주는 ‘긴급여권 즉시발급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행사나 비즈니스상 계약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단한 심사를 거쳐 3시간 이내에 여권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가족 단체여행 직전 가족중 1명의 여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출국 직전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등도 포함된다. 구는 긴급하지 않은 개인 여권도 신청후 48시간(2일) 경과 직후 발급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여권 즉시발급이 효과를 거두어 다른 구(區)도 이에 동참, 여권 신청이 일시에 폭주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모든 여권 신청인에게 여권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맥도시개발 류시문 회장(59)은 전국20만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맥 사회복지사 大賞’을 제정하고 2억 원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기탁 하였다.‘한맥 사회복지사 大賞’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시상함으로써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본 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주관하며 매년 4개 분야별 각 1명에게 각각 오백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한다.류시문 회장은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정부정책을 실천하는 역할 뿐 아니라 감시하는 역할도 사회복지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맥 사회복지사 大賞’을 수상하는 사회복지사 모두가 국가경영과 복지확충에 있어서 변방이 아닌 주류로서 확고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하였다.류시문 회장은 본인이 지체 · 청각장애인으로 (주)한맥도시개발과 (주)한맥기계공업을 경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등 의료단체의 관련법안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장동익 의사협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매달 60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6,600만원의 의사협회 회비를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의 식사와 술 접대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장 회장은 매달 한나라당 소속 2명과 열린우리당 1명에게 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에게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의료단체의 명의로 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했으며 모두 영수증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와함께 올 1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관련 공무원과 골프를 친 뒤 거마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고,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40-50만원)와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장제비(25만원)를 감안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을 도입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대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 등을 우선 고려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북부소방서 장윤식씨 KBS 119상 수상● 대전북부소방서 대응구조과 장윤식 소방교(43.여)가 10일 오후 2시 제12회 KBS 119상을 수상하며,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하는 영광도 안게 된다. 9일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에 따르면 장 소방교는 지난 1993년 9월15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4년 6개월 동안 최 일선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고 현장에 3050여회 출동해 적절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감동의 서비스를 실천해 왔다. 그는 평소 장애인을 위한 차량봉사활동과 정신지체장애우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위한 도배봉사활동은 물론 독거노인에 대한 한방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1998년부터 소방악대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악회를 펼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또한, 그는 대전 서부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 최헌용 소방장과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300만원의 시상금과 일본으로의 부부 격려여행 부상까지 함께 받는다. 한편, 1996년부터 시작된 KBS 119상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KBS미디어가 주관하며, 소방방재청이 후원하는 상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
●전쟁은 이제 과거..한국은 동반자이자 친구●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과 한때 총부리를 겨눴던 베트남 참전용사(월맹군) 9명이 9일 오후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고엽제협회 주석단 소속인 이들 9명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초청으로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첫 일정으로 한때 적으로 싸웠던 한국군 파월장병이 영면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이들은 서울현충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현충탑 앞에 일렬로 도열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한 뒤 가벼운 목례와 함께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특히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소속인 한국군 파월용사 120여 명이 한때 적이었던 이들과 함께 예를 올려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 이들 월맹군 참전용사 가운데는 1975년 4월30일 탱크를 이끌고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현재 호찌민) 대통령궁을 접수했던 도 수엔 디엔(DO XUAN DIEN.76) 예비역 소장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립현충원 참배 배경을 묻는 질문에 옛날의 전쟁은 다 과거라며 베트남전에서 베트남군도 죽었고 한국군도 죽었다. 과거는 다 지나갔다. 한국을 동반자이자 친구로 생각해서 참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