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7일부터 2주일간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납부한 뒤 실제 행사시 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조사대상은 그동안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 시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을 속여 계약을 맺은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검찰·경찰과 협력해 고발 등 형사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문에서 업계의 현실은 대단히 취약한 점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진통이 예상되며 업계의 재편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상조업 종합관리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에 공정위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고 업종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가칭 `상조업법`을 만드는 등 규제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 ●참조기사 --- [상조뉴스] 제공 ■공정위 왜 칼 빼들었나? 금년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등이 상조업의 폐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지금껏 해당 업종의 부처간 업무의 주무부서에 대한 애매함으로 상조 피해 소비자들로부터 부처 이기주의란 오명까지 쓴것 또한 사실이다.국무조정실은 부처간의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획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하고 활동에 들어갔다.이때 까지만 해도 상조업계는 늘 있었던 연례 행사처럼 공정위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다. ■상조업계 윤리경영 선포식 하기로 본지가 공정위 태스크포스트 팀원의 말을 빌어 여러차례 상조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대 변화가 예상 된다며 주위를 환기 시킨 것 또한 주효했다.최근 만난 오래 상조업을 해온 A상조의 대표는 정부가 이제 상조업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하면서 지극히 희망적이라는 말도 함께하였다. 이번 기회가 상조업이 제도권에 진입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바란다는 입장인데 먼저 상조업계의 옥석을 잘 가리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달 28일에 전국경제인회관에서 전국 상조회사 대표들이 모여 "전국상조회사윤리경영선포식"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좀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상조업계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상조회사 대표들과 상조업계 9개 임의단체 전체와 모든 상조이행보증 회사등이 대거 참석 명실 공히 상조업계의 자율적 정화 대회가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조업계 옥석 정확히 가려야 이번에 선정된 25개 상조회사는 공정위가 자료를 수집하여 선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차분히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일부 문제 있는 상조회사는 퇴출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그간 상조업계가 보이지 않게 일방적으로 매도 되거나 오해가 증폭되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상조에 대한 순기능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당하기만 한것 또한 사실이다. 정확한 자료 없이 2~3년 지난 피해 사례가 상조업계 전체의 문제인양 보도 자료를 내는 정부측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하지 않고 책상에서 상조에 대한 피해 민원 몇가지를 통계화 하여 보도 자료를 내는 수준의 상조 관련 대책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다. 실제로 여지껏 상조역사 30년 중에 문닫은 상조회사는 극히 일부이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조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문제를 왜곡 확대하여 열심히 고객에게 감동 서비스를 하는 다수의 상조 회사들에게 상조업에 대한 불신만 준 것 또한 정부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