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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실태조사 연구 용역관련 공청회

"묘지실태조사 시범사업 연구 용역관련 공청회"가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원장 양철수)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2일 오전 10시 강동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와 김경래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2016년 1월 13일 도래되는 시한부 매장제도에 관한 실효성 확보 계획 및 "묘지관리시스템 상의 문제점", "장사행정 처리상의 난제", "무연분묘의 처리방안"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안산시 상록구", "장수군 안남면" 등 5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항공사진을 이용한 묘지위치 파악과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조사에는 시설물 및 봉분의 높이, 크기 등까지 통계를 내며 법률의 적정성까지 조사했다. 주목할 사항은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봉분 기수와 현장조사로 파악된 봉분기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 앞으로 장묘정책수립에 유효하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초로 전국조사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장사정보종합시스템(e-하늘)의 구축과도 연계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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