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소 이기우 소장님(인하대 법학과)께서 지난 2년간의 소장직을 마치시고 새로 전기성 교수님(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께서 소장직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활동을 기대하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은 전기성 소장님의 인사말씀입니다. ------------------------------------------------------------------------ 먼저 조례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조례연구소는 이러한 조례와 규칙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그렇다고 자치법규만을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등 상위법령과 그 관계도 함께 연구하는 곳입니다. 2006년 희망제작소 부설 기관으로 출범한지 3년도 되지 않아 아직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다음 4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치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공직자를 지원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자치법규 제정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공급하고 공동연구와 상호유대를 통하여 상부상조하는 연구소가 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공직자의 ‘발표의 광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이나 공직자가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성과를 조례연구소에서 발표하여 공론화 하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분야의 조례제정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를 한 경우, 조례연구소에 와서 발표하도록 발표장소와 사회자, 전문가인 토론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홍보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현장의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특정과제에 관하여 조례연구소와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함께 토론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연구 성과는 정부와 국회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와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조례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그 내용을 다른 자치단체와 나누고 특히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4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이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국정발전에 기여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뜻을 널리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1일 조례연구소 소장 전 기 성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