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그린벨트내 노인병원과장례식장 병행불가

▶국토해양위 "서로 다른 시설...따로 허가 받아야" 회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때 장례식장을 병행 또는 단독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가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장례식장을 병행설치 또는 단독설치가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국토해양부는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면서 "또 장례식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공동묘지안 및 화장장안에 설치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노인치매병원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노인치매병원 건립과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현행 시행령은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공익시설" 중 "지역공공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공공용시설" 가운데 "공동묘지 및 화장장"에 포함시키고 있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