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지난 11월 2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내 경계선지능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전구훈 교수(숭실대학교)가 ‘학교 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전체 인구의 약 14%로, 한 학급당 약 3~4명 정도로 추정된다. 안상훈 국회의원은 최근 입법 공청회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맞춤형 사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회장 노경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의 지원으로 2022년부터 4년간 ‘경계선지능 아동(느린학습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참여 의지와 사업 확대 요청에 따라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을 넓혀가고 있으며, 아동 1: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핵심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회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통합지원 법적 기반과 학교사회복지사 기반 지원 모델을 연결하는 ‘제도적 결단’”이라며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돼 아이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고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이를 계기로 경계선지능 아동과 청소년이 학습과 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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