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수술도, 항암 치료도 듣지 않는 말기 암 환자들이 적극적 치료를 중단하고 통증 관리를 하면서 편안히 마지막 순간을 맞는 시설을 호스피스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규모면 호스피스 병상이 전국적으로 2500개는 있어야 한다. 현실은 864개뿐이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등 존엄사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이 터졌지만 아직도 연명 치료와 존엄사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없다. 정부는 그동안 "호스피스를 늘리겠다"는 발표만 여러 번 했지, 호스피스에 건강보험 혜택을 얼마나 줄지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나중에 아프면 어디까지 어떤 치료를 해달라'고 건강할 때 미리 써놓는 문서를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걸 쓰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써놓는다 한들 법적 효력도 없다.
이런 현실을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대 의대가 여론조사 기관 월드리서치와 함께 40세 이상 한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누구나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임종하는 사회는 100점, 모두가 불행하게 살다가 괴롭게 임종하는 사회를 0점이라고 할 때, 한국 사회는 몇 점쯤 되느냐'고 물었다. 조사 결과는 '평균 49.4점'이었다. 이 점수는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매긴 점수라 해외 연구나 과거 조사와 비교하긴 어렵다. 하지만 낙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번 조사에 응한 사람은 모두 중장년과 노인이고,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가족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부학장은 "노인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마지막 10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인프라는 1970~80년대보다 나아진 게 거의 없다"면서 "정부가 마지막 10년 동안 삶의 질과 죽음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때가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