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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들의 폭리

 
- ◇ 권영진 의원이 발표한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 조사 사례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들이 장례용품을 구매단가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유족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 을)이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권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들은 병원 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판매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다”며 “직접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국립대학들의 일부가 구매단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유족들에게 장례용품을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대병원의 경우 19만원에 들여온 목관을 무려 150만원에 판매했고 매장베(저마)의 경우 7620원에 구매해 5만원을 받아 6.56배의 이익을 취했으며 강원대병원도 15만원에 들여온 적송관을 6배가 넘는 96만원에 유족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외에도 일부 대학병원들은 잘 팔리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유사품목의 판매가격도 대학병원별로 비교조사 해본 결과 병원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권 의원은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위탁 민간업체보다도 비싼 가격에 장례용품이 거래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이 유족들을 상대로 잇속을 챙기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공적인 감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병원 스스로도 정확한 산정근거와 지침을 마련하고, 적정한 가격에 유족들에게 장례물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국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를 조사는 각 국립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됐다.

[참고기사] 경북대병원장례식장 운영수익 지나치게 높아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학병원 중 경북대병원이 의료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북대 병원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경북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료사고가 모두 28건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3년간 10건, 9건, 9건으로 꾸준히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소송역시 3년간 총 2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비용발생과 손해배상 청구액만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이 완료된 13건 중 승소는 3건뿐이고 10건에 대해 3억9천6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으며 서울대병원이 3년간 6건에 대해 1억7천700만원을 배상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병원의 의료분쟁 예방교육은 인턴은 1년에 한 번, 레지던트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교육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 처방률도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기도 감염에 의한 항생제 처방비율은 경북대병원이 54.05%로 전국 10개 대학병원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 병원의 항생제 처방 평균 비율이 38.76%이고 전체 대학병원 평균이 43.88%, 수도권 7개 주요병원이 31.33%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1.4분기 경북대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55.43%에 달했다.

미진한 장애인 의무고용율도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2006년부터 3년간 낸 부담금은 1억8천950만원으로 전국 국립대 병원 중 3번째였다. 한 푼의 부담금도 내지 않은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과 대비됐다.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수익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의 장례식장의 운영수익(수입-지출)이 지출의 742%에 달하면서 2007년 약 19억9천만원, 2008년 28억2천만원, 올해 17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수익이 각각 지출의 37%와 39%인 점을 감안할 때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은 직영이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 병원소속 관리직원의 인건비, 병동 청소용역비 등이 빠져 있어 지출이 일부 축소돼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경북대병원이 지난해 환자에게 되돌려 주었던 부당진료비가 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다.

[참고기사]"전북대병원 장례식장 수익 최고"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이 전국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가운데 "장사"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의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2007년 39억7천800만원, 2008년 39억8천800만원, 올해 8월까지 28억5천400만원을 벌어들여 10개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가운데 3년 연속 수익이 가장 많았다.이는 수익이 가장 적은 부산대병원 장례식장(2007년 5천700만원, 2008년 8천100만원)보다 50배가량, 운영건수가 비슷한 충남대병원(2007년 30억3천300만원, 2008년 31억4천100만원)보다는 29.0% 많은 것이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또 같은 기간에 평균 449%의 수익률을 올려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장례식장 폭리구조에 대해 교과부 등 관계기관의 현지 실사로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될 수 있도록 조견표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일반 사립종합병원과는 달리 주민에게 더 저렴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립대병원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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