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설묘지 만든다” 22억 받아 3년 7개월째 부지도 못 정해 ▶전남 목포시는 2004년 11월 무안군 일대에 공설묘지를 만든다며 정부에서 2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2005년 말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02억원을 들여 화장로 7기와 납골당 3만 기를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무안군 주민의 반대로 묘지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목포시는 2005년 6월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이다. 그런데도 지난 6월 말까지 3년7개월 동안 보조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설묘지 조성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해 환수 여부를 결정하라”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5~7월 40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충남 등 6개 광역단체 소속 자치단체가 2005~2007년에 받은 보조금(연평균 3조8759억원)의 46%인 1조7842억원이 그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듬해로 넘겨졌다. 일부 지자체는 4~5년씩 보조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상 보조금은 받은 해에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년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