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층 안전망 확대, 농약구입 규제, 자살사이트 차단 등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 주도로 10개 관계 부처가 참여해 마련중인 자살 예방 및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정부종합대책이 최종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옛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자살예방대책이 발표된 적은 있었으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자살과 관련한 종합대책이 나오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는 지난 200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자살 사망률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히 늘고 있는 자살이 심각한 국가적 선결과제 중 하나로 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래 전부터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달 3일 열리는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대강의 얼개를 잠정 확정해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자살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적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고령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건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한 장기 대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안전망 강화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법론적으로 자살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영역에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확대와 교각 정비 등의 대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농약 구입 규제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선 자살사이트와 같은 정신 유해 사이트 차단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검토해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전후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