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은 살릴 수 있다

[관련기사]응급후송 중 사망환자 지역병원 55% 차지

지역응급 의료기관 318곳 중 289곳이, 법령 기준보다 응급의료 인력을 적게 배치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전국 응급의료센터의 진료인원 보유 현황 및 구급차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응급의료센터 중 상당수가 법령이 정한 진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히 전국의 3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91%에 달하는 289개 기관이 적정한 인원의 의사,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간, 의료기관간 응급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 모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의료 인력을 기준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도 ‘2005년 응급의료체계 구축 계획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50.4%로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 요인 중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실제 20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 인력, 장비 분야의 평균 법정기준 충족율은 기관유형별로 83.9~92.6%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특히 인력 분야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기관유형별로 74.1~8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허술한 응급이송, 응급구조사도 부족하고 연락은 휴대전화로?

김 의원에 따르면 응급이송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응급이송 단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대학교에 의뢰해 200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송업체들의 상당수가 구급차 보유기준은 물론 인력 보유 기준, 장비 보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방서 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구급차는 구급차 등이 속한 기관, 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차량에 장착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10.6%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39.4%는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이송 중 응급의료 정보센터와 긴밀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이다"며 "그럼에도 89.4%에 달하는 응급이송업체가 기준을 어기고 별도 주파수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응급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근무환경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근무인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응급후송 중 사망환자, 지역병원 55% 차지

응급후송 도중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절반이상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2005년도 병원도착 전 환자사망자수 5만520명 가운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2만7,972명이 후송 중 사망한 것.

아울러 후송 중 사망률 평균 0.78%보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인 대전, 강원 등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한 "2005년도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각각 2위와 7위를 기록해 모호한 평가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르면 응급차량 내에는 최소 1명의 의료인이 탑승해야 한다"면서, "지역병원의 경우 무려 41%가 의료인 없는 환자 이송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응급의료 기관 평가 시 응급 구조사 확보여부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장·단기적인 임상교육과 함께 참여확대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포토뉴스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