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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부검, 유족 두번 울린다

SBS 뉴스추적은 1일 오후 11시15분 빈약한 검시·부검 체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왜 아버지를 무덤에서 꺼냈나?’를 방영한다.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정정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술을 마신 뒤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경찰과 의사의 결론에 자녀들은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마을에는 ‘폭행이 있었다’ 등 이상한 소문이 돌고 뒤늦게 찾아본 시신 사진에는 피로 물든 상처가 발견됐다. 그제서야 타살을 의심한 유족들은 결국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척추 골절에 간 파열까지 발견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지만 중요한 증거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당시 사인을 ‘저체온증’이라고 밝혔던 검안의는 인턴을 갓 마친 보건소 공중보건의였다. 경찰도 고인의 몸에 있던 외상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부실한 경찰 수사와 검시 체계에 분노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국내 검시 및 부검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까지 1년10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다. 국내 법의학자는 전국을 통틀어도 30여명 정도. 과학수사의 핵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예산과 인력 등 여건이 열악하다. 의문의 죽음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학수사가 부검 제도의 허점에 발목을 잡히면서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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