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장·군수협, 주민소환제 "강력 대처" 파문●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유정준)는 지난 2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4명의 소환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하남시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2명) 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소환대상 4명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 소환 이유라고 추진위 측은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는 이날 서명작업에 나설 3200여명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선관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서명요청권 위임자로 결정되면 이르면 오는 6일께부터 유권자(10만5054명)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표된 이래 선관위 절차를 밟아 주민소환운동이 본격 진행되기는 하남시가 처음이다. 추진위는 이달 중순까지 법적 요건(시장은 유권자의 15%, 시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오는 9월 투표할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에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소환이 정치적으로 남용·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행위, 직무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 데다 김 시장 측에서도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민소환투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하남시는 이날 광역 장사시설 설치관련 찬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공문을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의 설치문제는 법적인 사항이고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안으로 이에 대한 정보와 찬반 논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므로 반드시 공개토론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 ●경기 시장·군수협, 주민소환제 "강력 대처" 파문 ●일부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강력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단체장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주민소환제 악용에 대해 지방자치발전 수호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주민들로부터 객관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소환에는 가능한 협조하겠지만 소환제 남발과 정략적인 이용은 엄중히 경계할 것"이라며 주민소환제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시장·군수 협의회는 특히 "주민소환제의 입법 취지와 정신에는 크게 동감하지만 소환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등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이런 대응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주민소환제가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하남과 광명시. 하남은 광역화장장 건립을 놓고, 광명은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각각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출직 단체장들이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주민의사를 무시한채 결속하고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제 시행을 놓고 단체장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한차례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