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성격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국립의료원이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효율성으로 민간 종합병원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취약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 업무는 그대로 담당한다.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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