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부정·중복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돼 28일 개통된다. 그 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것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 9개 부처 111종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 시스템에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들의 기본정보와 통계자료를 사업담당자들에게 통합제공해, 복지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사업 기획을 방지하는 ‘복지사업 현황정보’를 제공한다. 또 개인이 각 부처로부터 제공받은 복지서비스 실적을 복지사업 심사담당자에게 제공해 복지대상자 선정심사 시 중복지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 실적정보 조회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빙)정보를 공동이용해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정보 연계기능’ 등이 구현돼 있다. 정부는 향후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연계사업’을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연계사업에서는 현물·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은 물론, 간병도우미 등 무형서비스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 상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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