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월 입법예고, 9~10월 법안발의 예정 ▶기초장애연금 TF팀 출범=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및 장애계 주요 인사들과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연금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장애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7일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TFT는 최홍석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내부 인원 사무관 2명과 주무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TFT는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타당성과 주요 외국의 사례, 국내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 분석 ▲대상자 범위, 지급금액 등 주요 논점을 검토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및 법률안을 마련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시행을 위한 준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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