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의사가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종합병원 의사와 짜거나 대리환자(노숙자) 등을 내세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주선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등)로 브로커 이모(48)씨와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11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국립대 의사 김모(45)씨 등 9명과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손모(45)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이씨는 의사 김씨 등과 짜고 42통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장애인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를 넘길 수 있도록 한 뒤 1억여원(건당 300~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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