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진 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공포, 2016. 8.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의무 신설(안 제10조)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외에 공설장사시설 및 법인묘지 등에서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기록․보관의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나.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처 협의예정(입법예고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14. ～ 2016. 4. 2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제10조의 제목 중 “화장”을 “묘지·분묘·화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4항”으로, “사설화장시설”을 “공설장사시설,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로, “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매장·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으로,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매장·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로,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매장·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으로 각각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개인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개인자연장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개인자연장지”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종중․문중자연장지”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1. 가족자연장지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문중자연장지

가.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11조의2제2항 중 “토지(임야)대장”을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종중·문중자연장지”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로 한다.

제20조의2 중 “영 제26조의3제2항”을 “영 제26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장례식장 관련 비용의 게시·등록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식, 별지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 분묘 → 분묘  □ 분묘 → 화장  □ 분묘 → 봉안  □ 분묘 → 자연장 □ 봉안 → 분묘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별지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 ] 시신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 죽은 태아
[ ] 개장유골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나이)	- ( 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 . .	사인
	묘지ㆍ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소재지			묘지ㆍ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전화번호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 . .		매장ㆍ봉안ㆍ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죽은 태아	사산연월일			묘지ㆍ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소재지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 . .		매장ㆍ봉안ㆍ자연장 위치(관리번호)
개장유골	성 명			개장사유
	묘지ㆍ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소재지			묘지ㆍ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전화번호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 . .		매장ㆍ봉안ㆍ자연장 위치(관리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기타 시신 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인						□
210㎜×297㎜[백상지 150g/㎡]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 ※ 해당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묘지·화장시설 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연월일
	대표자		신고시 설명			운영주체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 . .	사인(병명)
	매장·화장신고번호				매장·화장연월일	. . .
	봉안기간 자연장기간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매장ㆍ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				특기사항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소재지

지    목

면  적

조성연월일

.     .     .

자연장 형태

[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면적     [  ]조성ㆍ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연월일

조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가족․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명	생년월일
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족 자연장지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10일 이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제      호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명칭

소재지

면적

조성(변경)연월일

년    월    일

조성(변경)내용

대표자

성명(종중ㆍ문종명)

생년월일

주소(종중ㆍ문종 주소)

(전화번호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생 략)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생 략)	6. (현행 5와 같음)
제10조(화장․봉안․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①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화장․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묘지․분묘․화장․봉안․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 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7항, 제15조제4항 ---------- 공설장사시설,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매장·화장·봉안 또는 자연장-------------------------------------------매장․화장․봉안․자연장 증명서-------------------------- 매장․화장․봉안․자연장 관리대장------------------.
②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봉안·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①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 ① 개인자연장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한다)	<삭 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 개인자연장지 -----------------------------------------------------------------------.
제11조의2(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 ①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 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 가족자연장지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2. 실측도	2. 종중․문중자연장지
	가.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 4. (생 략)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 영 제26조의3제4항--------------------------------------------------.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의3(장례식장 관련 비용의 게시·등록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