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진 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공포, 2016. 8. 30. 시행)됨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의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친화적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의제하는 면적 기준과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목장림 조성시 산지조성신고 의제되는 면적 규정(안 제19조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종․문중 수목장림 조성시 100㎥ 미만은「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설 장례식장의 이용대상 및 시설․설비 기준 규정(안 제26조의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 사망자정보 입력 장사시설 범위 규정(안 제26조의4)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은 개인과 가족이 설치한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관리자로 대상을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처 협의예정(입법예고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14. ～ 2016. 4. 23.)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예정

대통령령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8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개인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3호의 “종중․문중자연장지”를 각각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6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를 “법 제28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으로,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이용 대상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다가 사망한 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을 보관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냉동ㆍ냉장설비

2. 무연고 사망자 등의 문상과 장례 등을 위한 1개 이상의 예비용 빈소

제26조의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조성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공설수목장림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로 한다)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 중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이 설치한 봉안시설의 설치·관리자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사설자연장지 중 종중․문중 자연장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법인등자연장지의 설치·관리자

5.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자(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로 한다)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영업자

별표 4 제1호가목 중 “100제곱미터 미만”를 “개인자연장지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9,300 25,600 39,500 50,000 55,000 60,000 65,000 74,000 90,000 107,000 123,000 140,000 156,000 164,000

별표 7 제2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게시를”을 “게시·등록을”로, “게시한”을 “게시·등록을 한”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 어목을 처목으로 하고, 라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2	150	200	250
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	150	200	2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 --------------------------------- 100제곱미터--------.
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생 략)	제19조(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개인·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1. 개인자연장지--------------------
2. 삭제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종중·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신 설>	제19조의2(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6조의3(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신 설> ①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이용 대상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다가 사망한 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② 법 제28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무연고 사망자 등을 보관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냉동ㆍ냉장설비 2. 무연고 사망자 등의 문상과 장례 등을 위한 1개 이상의 예비용 빈소 ④ 제2항----------------- -----------------------------------------------.
제26조의4(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신 설>	제26조의4(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조성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공설수목장림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로 한다)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 중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이 설치한 봉안시설의 설치·관리자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사설자연장지 중 종중․문중 자연장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법인등 자연장지의 설치·관리자 5.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자(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로 한다)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영업자
① (생 략)	② (현행 ①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③ ---------------------- ---------------------------------------------제2항 ----------------------------------------------------------------. 1. ～ 4.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