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8137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발의자 (제안일)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2015. 4. 6)	1914604	2015. 4. 7.	제337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5.11. 9.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5. 6.22)	1915702	2015. 6.23.	제337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5.11. 9.
	김춘진의원 등 10인 (2015. 6.29)	1915840	2015. 6.30.	제337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5.11. 9.
	신경림의원 10인 (2015.10.23)	1917343	2015.10.26.	제337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5.11. 9.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며,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그 외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제5항).

나.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하고,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5항․6항).

다.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이의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안 제19조).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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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제29조에”를 “제28조의2·제29조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려를”을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5항에 규정된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개인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종중·문중자연장지”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9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항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년 이상 15년 미만”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전단  중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게시를”을 “게시·등록을”로, “게시한”을 “게시·등록을 한”으로 한다.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  중 “장사시설”을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대통령령으로”를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제3항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게시를”을 “게시·등록을”로, “게시한”을 “게시·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제7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설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16조제9항,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5. ---------------------------------------------------제28조의2·제29조에-----------------------.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 -----------------------------------------------------------------------.
<신 설>	⑥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5항에 규정된 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 등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생 략)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개인자연장지----------------------------------------------------------------------------------------------------------------------. ---------------------------------------------------------------------.
③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30년---------.
②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5년 이상 30년 미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 (생 략)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1. -----------------제8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4의2. -------------------게시·등록을--------------------------게시·등록을 한-----
4의3. ∼ 5. (생 략)	4의3. ∼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1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제7항에 따른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8. -------------------게시·등록을--------------------------게시·등록을 한---
8의2. ∼ 9. (생 략)	8의2. ∼ 9. (현행과 같음)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아니하거나 그 처리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 12의5. (생 략)	10의2. ∼ 12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6.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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