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	2014.12.3 / (총 9매)		담당부서	재정운용담당관
과 장	장 호 연		전 화	044-202-2320
담 당	최 봉 근			044-202-2321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3조 4,725억원으로 최종 확정

- 정부안 51조 9,368억원 대비 1조 5,357억원 순증 -

□ 2014년 12월2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 5,445억원이 증액(69개 사업)되고, △88억원이 감액(8개 사업)되어 1조 5,357억원이 순증됨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46조 8,995억원) 대비 6조 5,730억원(14.0%)이 증가한 53조 4,72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예산은 2014년 대비 3조 7,595억원(12.8%) 증가한 33조 2,300억원,

기금은 2014년 대비 2조 8,135억원(16.1%) 증가한 20조 2,425억원임

<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14년 예산(A)	‘15년 정부안(B)	‘15년 확정 (C)	정부안 대비		’14년 대비
				(C-B)	%	(C-A)	%
총 지 출(A+B)	468,995	519,368	534,725	15,357	3.0	65,730	14.0
ㅇ 예 산(A)	294,705	317,154	332,300	15,146	4.8	37,595	12.8
- 일반회계	292,416	312,172	327,237	15,065	4.8	34,821	11.9
- 특별회계	2,289	4,982	5,063	81	1.6	2,774	121.2
ㅇ 기 금(B)	174,290	202,214	202,425	211	0.1	28,135	16.1
- 국민건강증진기금	20,030	27,189	27,357	168	0.6	7,327	36.6
- 국민연금기금	152,187	172,760	172,775	15	0.0	20,588	13.5
- 응급의료기금	2,073	2,265	2,293	28	1.2	220	10.6

□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의료지원 확대라 볼 수 있음

◈ 국회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1조 5,357억원(증액 1조 5,445억원, 감액 △88억원)

o 예산 : 증액 1조 5,181억원,  감액 △35억원

o 기금 : 증액 264억원,  감액 △52억원

* (건강증진기금) 증액 221억원, 감액 △52억원, (국민연금기금) 증액 15억원, (응급의료기금) 증액 29억원

◇ 주요 증액사업

o 생계급여 +652억원, 의료급여 +214억원, 주거급여 +1조 1,073억원, 교육급여 +1,353억원, 해산장제급여 +1.6억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반영

o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195억원 ⇒ 지원단가 인상(24.7→25.9백만원)

o 경로당냉·난방비 +298억원

o 노인일자리운영 +117억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참여기간 확대(3→6개월, 107억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2.4억원, 전담인력처우개선 7.7억원

o 노인건강관리 +39억원 ⇒ 치매관리 11억원, 노인실명예방 8억원, 인공관절수술비 20억원(신규)

o 영유아보육료지원 +470억원 ⇒ 보육료 인상(3%, 450억원)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개편 시범사업(20억원)

o 어린이집지원 +284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15→17만원, 179억원) 및 교사겸직원장지원비(월7.5만원, 105억원) 반영

o 고위험산모·신생아지원 +15억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41억원(신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o 암환자의료비 지원 +30억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33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0억원

※ 아동학대 예방 +83억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복권기금)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7억원, 학대피해아동쉼터 +33억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억원

◇ 주요 감액사업

o 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2억원, 뷰티산업선진화 △4.25억원, 100세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R&D △14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5억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5억원,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 △6.4억원, 의료시스템수출지원 △5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46억원

참고		'15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사업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4년	’15년			증감 내역
	본예산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총계			1,535,766		증액 1,544,531 / 감액 △8,765
◇ 일반회계			1,506,457
(감액사업)			△3,525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R&D)	1,500	5,400	△1,400	4,000	∙재난피해자안심서비스구축 △9억원 ∙노인노쇠코호트구축 및 중재연구사업 △5억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00	400	△200	200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일부 삭감
∙제약산업 육성 지원	5,690	9,835	△500	9,335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 건립 △5억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7,026	8,612	△500	8,112	∙중동 메디타워 타당성 조사 △5억원
∙뷰티산업 선진화	675	675	△425	250	∙해외뷰티전문가 국내연수 감액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497	3,122	△500	3,362	∙저출산 고령화 정책 홍보비
(증액사업)			1,509,982
∙생계급여	2,523,954	2,633,574	65,204	2,698,778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613억원 ∙이행기급여 : 39억원
∙주거급여	728,487	-	1,107,341	1,107,341	∙지원대상 97.3만가구: 10,092억원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70억원 ∙이행기급여 : 911억원
∙교육급여	111,053	-	135,268	135,268	∙지원대상 30만명: 1,162억원 ∙부양의무자기준폐지: 191억원
∙해산장제급여	21,244	21,244	157	21,401	∙부양의무자기준완화: 1.6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	4,436,554	4,511,974	21,437	4,533,411	∙부양의무자기준완화: 214억원
∙기초생활보장관리	700	1,448	400	1,848	∙맞춤형 급여개편 안내비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2,865	49,741	535	50,276	∙자활연수원운영비 5억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024	921	100	1,021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31,974	136,547	1,170	137,717	∙기본운영비 * 단가 438만원/월→ 443만원/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1,101	35,767	1,296	37,063	∙재활병원 3억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세종시) 0.97억원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 8.7억원 (화순 : 3억원, 홍천 5억원,대전 0.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408,525	19,488	428,013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 *24,706천원→25,886천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660	4,660	620	5,280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억원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2.1억원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1.1억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05	401	150	551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비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7,622	17,622	700	18,322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대 실시(14개소)
∙영유아보육료 지원	3,329,228	3,002,338	47,035	3,049,373	∙0～2세, 장애아 등 보육료 3%인상(3월 이후) 450억원 ∙맞춤형 보육지원 개편 시범사업 20억원
∙인구정책추진지원	449	416	390	806	∙전문인력강사 양성 및 교재개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00	-	5,000	5,0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50억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구축	859	1,026	30	1,056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3,497	3,122	740	3,362	∙지자체 국민인식개선사업 지원 5.9억원 ∙민간단체 가족가치관 확립 홍보 활동 지원 1.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5,662	3,792	1,000	4,79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1개소)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8,600	8,450	1,350	9,800	∙평가인증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	150,533	149,220	28,416	177,636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15→17만원/월 ∙교사겸직원장 지원 7.5만원/월
∙공공형어린이집	38,528	42,246	1,825	44,071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규 100개소)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112	1,212	200	1,412	∙인천사할린 동포 복지회관 기능보강비 2억원
∙고려인정착지원센터건립	-	-	300	300	∙고려인 정착지원센터 설계비 3억원
∙노인단체 지원	40,241	11,150	29,853	41,003	∙대한노인회 0.6억원 ∙경로당냉난방비 297.93억원
∙노인일자리 운영	305,190	332,574	11,673	344,247	∙재능활용형 일자리 106.6억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2.4억원 ∙전담인력처우개선 7.7억원
∙장사시설설치	40,623	27,921	600	28,521	∙문경시 장사시설 확충 2억원 ∙친자연적 장례문화 체험교육 및 홍보 4억원
∙사회복지통합정보망구축 및 운영(정보화)	26,774	21,095	1,500	22,595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1,164	1,884	200	2,084	∙전문인력 지원 보조비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6,822	5,609	53	5,662	∙차세대 기부식품관리시스템(NFMS) 구축에 따른 전담인력 1명 증원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시스템 기능 정상화(정보화)	-	550	250	800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시스템 기능 정상화 따른 자산취득비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6,763	9,587	253	9,840	∙사회복무요원의 심화직무교육 확대(2→3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96,711	78,386	9,098	87,484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3개월 지원(3,482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9,150	8,845	100	8,945	∙아태지역 보건의료 국회의원 연맹 행사지원
∙소록도병원관리	3,018	3,018	500	3,518	∙한센역사자료관 건립비
∙해외환자 유치 지원	18,526	5,113	450	5,563	∙잡포털 및 전문인력관리 사업 4.5억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4,526	7,102	700	7,802	∙’15년도 오송 화장품 뷰티 박람회 7억원
∙한의약산업육성	3,451	4,051	3,000	7,051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 : 20억원 ∙한약진흥재단 설립추진단 운영 : 10억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11,721	11,421	400	11,821	∙보건의료 국민안전 구축 정책연구 : 2억원 ∙국민의료비 절감 근거 연구 : 2억원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64,434	66,977	2,000	68,977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영주적십자병원 기숙사 신축)
∙연구중심병원육성(R&D)	10,000	14,500	2,500	17,000	∙연구중심병원 육성 (신규과제 1개)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기술개발(R&D)	-	-	1,000	1,000	∙질환유전자 분석 플랫폼 개발 5억원 ∙암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5억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R&D)	20,468	20,831	1,000	21,831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지원 10억원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	5,774	8,607	600	9,207	∙전남 통합의학센터 연구개발 지원 5억원 ∙중부권 한국형 융합의료센터 건립 1억원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R&D)	4,000	1,500	2,500	4,000	∙통합의료 연구개발비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2,579	2,779	1,000	3,779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1,018	995	100	1,095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
∙한센병환자관리지원	10,792	10,122	500	10,622	∙여수 애양원 한센기념관 전시설치 사업 5억원
◇ 지특회계			5,000
(증액사업)			5,000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경제) * 일반회계 → 지특이관	-	53,472	5,000	58,472	∙대구경북첨복단지 지원 50억원(장비비 13억원, 운영비 37억원)
◇ 책특회계			3,100
(증액사업)			3,100
∙서울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7,733	7,636	100	7,736	∙국가정신건강증진지원연계망구축 0.6억원 ∙북한이탈자 정신건강지원사업 0.4억원
∙서울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196	5,186	3,000	8,186	∙국립정신건강센터(가칭) 의료 연구장비 증액
◇ 건강증진기금			16,889
(감액사업)			△5,240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	990	△640	350	∙원격의료 활용모델개발 △3.7억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 △2.3억원 ∙사업운영비 △0.4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1,277	152,100	△4,600	147,500	∙대학교 금연지원사업 삭감
(증액사업)			22,129
∙모자보건사업	41,186	43,157	4,141	47,29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41.4억원(신규)
∙노인건강관리	13,997	12,597	3,948	16,545	∙치매관리사업 11억원 ∙노인실명예방 8억원 ∙인공관절 수술비 20억(신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7,486	15,737	2,000	17,73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0억원
∙혈액안전관리	5,721	5,431	430	5,861	∙혈액안전감시사업 4억원
∙구강건강관리	14,152	7,451	1,700	9,151	∙노인의치틀니지원 증액
∙국가암관리	26,483	25,159	50	25,209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확대(30세이상→20세이상)
∙암환자 지원 사업	23,688	18,640	3,000	21,640	∙암환자의료비 30억원 증액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2,125	43,799	300	44,099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3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181,611	261,745	560	262,305	∙예방접종사업 평가 4억원 ∙위탁기관 관리 0.6억원 ∙시스템구축 1억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5,943	5,943	2,200	8,143	∙두창백신 구입 17억원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5억
∙감염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운영	3,618	3,737	300	4,037	∙감염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확대 및 매개체 분포조사 3억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2,797	2,957	200	3,157	∙현장시스템 개발 및 진단키트제작 2억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29,691	26,722	3,300	30,022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지원 (비급여) 사업 추가지원 1억원 ∙‘15년 내 재가호흡보조기 및 간병비 등의 급여화 지연으로 인한 증액 32억원
◇ 응급의료기금			2,860
(증액사업)			2,860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2,243	8,031	1,000	9,031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 9억원 ∙화학재난대비 중독치료지원 1억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31,696	32,126	360	32,486	∙소아환자야간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5개소 추가 (15개소→20개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3,708	12,575	1,500	14,075	∙신생아집중치료실 10병상추가(40병상→50병상)
◇ 국민연금기금			1,460
(증액사업)			1,460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전직원 주거지원	4,324	7,871	1,460	9,331	∙공단 본부이전직원 임시사택 마련을 위한 전세보증금 15억원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 세부 내용(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복권기금)

세부사업	’14년	’15년			증감 내역
	본예산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계	1,769	16,920	8,327	25,247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0,340	4,666	15,006	∙인력증원(9→15명) ∙운영비 확대(68→89백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787	2,622	3,268	5,890	∙쉼터확대(50→57개소) ∙설치비(15→22개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82	950	393	1,343	∙인력증원(14→25명) ∙재학대방지 가족기능 강화 등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개편	-	3,008	-	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