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법』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 상조업 난립, 근거 법률제정 시급해 -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상조업의 공정거래 확립과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2008년 7월23일「상조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에 닥쳐올 관혼상제에 대비해 결혼 및 장례와 관련한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상조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가입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소비자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으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해지 거절, 소비자 동의 없는 부당한 계약체결,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서비스 미 이행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상조업법” 제정은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조업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제도를 도입하여 선납적립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고객 피해 보상의 제도화 및 부실 경영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권경석 의원은 “현재 상조업을 관할하는 법제가 없으며, 각 부처별로 영역이 중첩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상조업법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조업을 건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붙임 : 상조업 현황 및 법 제정의 필요성, 상조업법 각 1부

상조업 현황 및 법 제정의 필요성

□ 상조업의 정의

o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관혼상제에 대비해 결혼 및 장례와 관련한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현황 및 실태

o 최근 상조업 급속도로 번창, 상조업체 275개, 가입회원수는 160~300만명 추산

※ 2004. 4월 93개 업체 → 2008. 2월 - 275개 업체

o 재정적 기반 미비한 업체 우후죽순 생겨나 서비스 문제, 도산 빈번

□ 문제점

o 상조업을 관할하는 법제가 없으며, 각부처별로 영역이 중첩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o 도산회사의 보상문제, 불공정한 약관 등 다양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급증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현황, 한국소비자원 2007.12월 기준>

청 구 이 유	건	비 율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요구	292	35.1
계약해지 거절	247	29.7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 등 부당한 계약체결	52	6.2
계약철회 요구 거절	33	4.0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	17	2.0
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서비스 미 이행	11	1.3
기타(상조회 관련 문의)	181	21.7
계	833	100.0

□ 대 안

o 상조업법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조업을 건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o 상조회비를 감독관청을 통해 예치(이행보증금제도)하여, 고객 피해 보상 제도화 및 부실경영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 법률제정의 기대효과

상 조 업 자	가 입 자
o 상조업의 자격, 계약성립, 이행보증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상조업의 공정거래 확립 o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 상당한 산업적 성장 가능 o 장례비용 가격 표준화로 장례식장의 폭리나 횡포를 방지, 상조서비스 비용 절감	o 상조업자로 하여금 약관교부/계약철회권/해약환불금 등을 반드시 설명토록 하여 피해발생가능성 배제 o 감독관청을 명시, 상조회사의 폐해를 감시·감독 가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법의 사각지대 해소 o 이행보증금제도로 도산 시에도 선납적립된 자산을 관리·감독하는 등 한 규제로 상조업 안정화기여

상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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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 . 발 의 자 : 권경석· ( 인)

제안이유

장의서비스를 중심으로 관혼상제 서비스의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불적립형 서비스 상품을 판매해온 상조업계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가입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소비자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선납적립된 회비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와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해지시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해약환불금에 대한 부당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선납적립된 회비의 신탁관리상황을 조사 감독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나, 상조업을 계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임.

뿐만 아니라 도시화 및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장의와 같은 가정의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상조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상조업을 신산업으로 정착시켜 지도 계몽함으로써 상조서비스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대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형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가 될 여지가 있음. 또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적 기반을 달성할 경우에 상당한 산업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하였음 (안 제2조제1호)

나. 상조업은 주식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임원․직원․상조회사가 등록한 모집원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제1항)

라. 상조계약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격으로 하되, 상조회사에 따라 선할인가격으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마.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그 납부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상조회사가 가입자에게 약정서비스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상조계약은 가입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조회사는 각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상조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상조회사는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이나 상조업협회가 운영하는 이행보증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상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영업활동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행사(이하 “상조종류”라 한다)를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미리 분할 또는 일시로 금전을 받고 이에 필요한 동산의 인도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이하 “약정서비스”라 한다)을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하기로 계약(이하 “상조계약”이라 한다)하고 해당 약정서비스를 이행하는 업을 말한다.

2. “상조회사”란 주식회사로서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가입자”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상조회사와 약정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상조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상조업의 허가) ① 상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영위하고자 하는 상조종류별 사업방법서, 약관, 상조비용 산출방법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허가의 요건 등) ① 상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식회사로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가입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② 상조회사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조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가입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조계약 등의 제한) ① 상조회사는 임원․직원 또는 해당 상조회사가 모집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모집원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입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상조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입자가 모집원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상조계약의 서면주의 및 표시) ① 상조회사 및 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대상 상조종류 및 약정서비스의 내용

2. 분할납부가격(가입자가 상조계약에 따른 동산의 대금 및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할 납부금의 총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할인가격(분할납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입 시에 분할납부금액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간의 단축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각 분할납부금의 금액․분할 횟수․시기 및 납부 방법

5. 선할인가격의 결정을 위한 연간할인율

6.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시 적용하는 율

7. 가입자의 철회권과 행사방법

8. 가입자 또는 상조회사의 상조계약 해약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른 환급금

9. 상조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② 상조회사는 제1항에 따른 상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입자가 상조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상조계약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상조회사의 영업형태에 따라 선할인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④ 가입자가 모집원등을 통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계약금 및 분할 납부금은 상조회사에 직접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 1부를 가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8조(가입자의 철회권 및 철회권 행사의 효과) ①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상조회사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상조계약은 가입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상조회사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조계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조회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납부된 금액 전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조회사는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상조계약의 해약) 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분할납부 방법으로 가입하고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상조회사는 해당 상조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상조회사는 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부한 납부금 총액에서 상조계약 당시 소요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약의 요청․통지 및 방법, 환급금의 지불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조계약의 이행) ① 상조회사는 가입자가 상조계약에 따라 약정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조회사는 약정서비스의 이행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약정서비스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상조회사로 하여금 약정서비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상조계약 당시 약정서비스의 이행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한 것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상조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상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상조회사는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납부금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상조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 또는 제15조에 따라 상조업협회가 운영하는 이행보증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을 위한 금액의 예탁 및 이행보증제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영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상조회사의 영업 양도 등) ① 상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조회사의 영업 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존속하는 상조회사는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상조회사의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4조(보고․검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조회사의 관련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을 통하여 상조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상조업을 영위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상조업협회) ① 상조업을 영위하는 상조회사는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제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조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상조업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상조업협회의 기능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징금 처분) ① 금융감독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입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조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원등이 아닌 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원등이 아닌 자로 하여금 상조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4.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아니한 자

5. 제14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