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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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8		발의연월일: 2012. 8. 8. 발 의 자: 박남춘ㆍ이춘석ㆍ백재현 서영교ㆍ유대운ㆍ이윤석 이미경ㆍ배기운ㆍ전정희 전병헌ㆍ문병호ㆍ김재윤 의원(12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장, 화장 후 봉안 등의 장례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화․불법 묘지 조성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봉안시설 선정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올바른 장례문화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식인 바다장이 공간의 제약 없이 행할 수 있는 장례방식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국토해양부도 최근 바다장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바다장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이를 뒷받침한 바 있으나, 현행법은 바다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바다장의 활성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바다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장례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다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제3의2호 신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질서 유지를 위하여 바다장이 금지되는 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바다장을 하는 자는 해양환경 또는 개항질서를 해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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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화장 또는 자연장”을 “화장·자연장 또는 바다장”으로 한다.

3의2. “바다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자연장”을 “자연장·바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자연장”을 “자연장 또는 바다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바다장의 방법) ① 바다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기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질서 유지를 위하여 바다장이 금지되는 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다장을 하는 자는 해양환경 또는 개항질서를 해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바다장이 금지되는 해역에서 바다장을 한 자

제4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바다장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바다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자연장 또는 바다장--------------.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바다장의 방법 등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② (생 략)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2. -----------------------------------자연장 또는 바다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바다장의 방법) ① 바다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기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질서 유지를 위하여 바다장이 금지되는 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다장을 하는 자는 해양환경 또는 개항질서를 해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바다장이 금지되는 해역에서 바다장을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바다장을 한 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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