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  -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		발의연월일 : 2012. 7. 17. 발 의 자 : 이명수ㆍ조명철ㆍ김을동정의화ㆍ강기윤ㆍ李宰榮박인숙ㆍ박수현ㆍ고희선손인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ㆍ안치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며,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장로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또한,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나.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의 시체의 안치ㆍ염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9조).

라.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ㆍ군ㆍ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41조).

법률  제        호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6호사목 중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을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8. “화장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제3조의 제목 중 “묘지”를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묘지”를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중ㆍ장기계획”을 “지역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를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ㆍ장기계획”을 각각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를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이거나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허가받아 설치한 화장로에서 화장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한 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화장로의 검사) ① 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장등은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29조의7에 따라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기검사의 기준․절차․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5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게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5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나 유골의 연고자 등에 대한 폐지사실 통보, 시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및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를 받아 매장 또는 봉안ㆍ자연장을 한 경우에 해당 매장 또는 봉안ㆍ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 신고 등)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장에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장례식장에서의 화장)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영업자는 해당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규모의 범위에서 화장로(시체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 아닐 것

2.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일 것

3. 보건위생상의 위해 및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화장로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로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화장로의 개수ㆍ사용 금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보건복지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4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보존묘지심사위원회”로, “지정의 기준ㆍ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기준ㆍ절차, 관리 및 지정 해제”로 한다.

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나 분묘 등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등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화장로”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를 “화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시설ㆍ장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제8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8의2.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장로를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32조제4항에 따른 화장로의 개수명령, 사용금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0의2. 제27조제6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ㆍ자연장의 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조제4항에 따른 화장로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장례식장영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식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장례식장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화장시설” 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 15. (생 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 바. (생 략)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생 략)	제2조(정의) ---------------------------------------. 1. ～ 7. (현행과 같음) 8. “화장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삭 제> <삭 제> <삭 제> 13. ～ 15. (현행과 같음) 16.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ㆍ장기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ㆍ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수급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④ --------------------------------------지역수급계획-----------------------------------------------------------------------------. ⑤ -------------------------------------지역수급계획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이거나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허가받아 설치한 화장로에서 화장하는 경우-------------------.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생 략)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한 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화장로의 검사) ① 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시장등은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29조의7에 따라 화장로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기검사의 기준․절차․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5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 (생 략)	법률 제1125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게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125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법률 제1125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나 유골의 연고자 등에 대한 폐지사실 통보, 시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및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 ⑤ (생 략)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를 받아 매장 또는 봉안ㆍ자연장을 한 경우에 해당 매장 또는 봉안ㆍ자연장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례식장 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장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 신고 등)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서의 시체의 안치․염습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29조의7(장례식장에서의 화장)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영업자는 해당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규모의 범위에서 화장로(시체 또는 유골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안에 개설되어 있는 장례식장이 아닐 것 2.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 설치된 장례식장일 것 3. 보건위생상의 위해 및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생 략)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9조의7을 위반하여 화장로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로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화장로의 개수ㆍ사용 금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보건복지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신 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정의 기준ㆍ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나 분묘 등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④ 제2항----------------------------------------------------------------------------------------------------.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등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⑥ 보존묘지심사위원회------------------------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기준ㆍ절차, 관리 및 지정 해제 --------------------------------.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화장로---------------------------------------------.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ㆍ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생 략) <신 설> 4. ～ 8. (생 략) <신 설> 9.ㆍ10. (생 략) <신 설>	제40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2. ------------------------------------------화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시설ㆍ장소------------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장로를 설치ㆍ운영한 자 9.ㆍ10. (현행과 같음) 11. 제32조제4항에 따른 화장로의 개수명령, 사용금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신 설> 12.․1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과태료)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27조제6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ㆍ자연장의 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13.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삭 제> <삭 제> <삭 제>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43조(이행강제금)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4항에 따른 화장로의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장례식장영업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ㅇ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설 화장로의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ㅇ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안통과기간을 감안하여 비용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다.

ㅇ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는 시스템 설치는 설치당해년도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시스템운영에 관한 재정만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판단함.

3. 비용추계의 결과

(1)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구축 및 운용 비용 (향후 5년간 약 99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시스템구축	42.77	-	-	-	-	42.77
운영비	11.26	11.26	11.26	11.26	11.26	56.3
계	54.03	11.26	11.26	11.26	11.26	99.07

○ 세부내역

- 시스템 구축비용(1년간) : 42.77억원

구 분	예 산
ISP 및 정보시스템구축	24.7억원
인프라 설치	17.57억원
감리	0.5억원
합 계	42.77억원

- 운영비용(1년간) : 11.26억원

예산항목	예산(억원)	비고
운영 및 관리비	7.93
사업비	2.43
유지보수비 (H/W, 솔루션)	0.9	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상용SW (상용SW의 경우 유지보수 사업 필요)
총계	11.26

(2) 사설 화장로 설치 지원

ㅇ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ㅇ 미첨부사유

- 제36조제1항은 법률상 임의 조항으로 사설 화장로 설치에 대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국한하고 있고 예상지원기준도 공설기준단가의 1/2수준 이하로 연간 지원액은 10억원 미만임.

※ 공설 화장로 설치지원기준: 2억2천×1로×70%=1억5천4백만원

※ 사설 화장로 설치예상지원기준: 2억2천×1로×50%=1억1천만원

- 연간 3개소(설치가능대상 60개소중 약 5%)로 개소당 최대 2로 지원시 총 6로: 약 6억 6천만원 추정

- 사설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일정한 규모(화장로 2로이하)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잠재적 재정지원 대상은 국한되어 설치가능 대상은 약 60여개소로 추정됨.

-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문장례식장은 약 285개소이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약 123개소로,

-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주거 등 생활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경우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 또한 “직접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내에 화장시설이 있는 경우를 시행초기에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추가지원여부를 결정하거나 재정지원 제외

- 따라서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촉진․확충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은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됨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이명수 의원실 김동희 비서관 (788-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