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4일(금) 조간 (4.3.목. 12:00이후 보도)
		작 성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정윤순 / 사무관 조우경 (☏ 044-202-3465 / 3452)
	배 포 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박선우 / 주무관 강창엽 (☏ 044-201-1551 / 1555)
	4월 3일 / (총 12매)

더 이상 노인 고독사는 안돼! 함께 살고, 친구하자!

-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예방을 위해 농림부·복지부 협업사업 추진-

- (복지부-도시형) 바깥 출입이 거의 없는 독거노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사업 추진-

- (농식품부-농촌형) 독거노인 함께 모여사는 ‘공동생활 홈’ 등 공동시설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과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이는 그 동안,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부확인 및 안전(가스누출, 화재감지, 활동감지)확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으나,

-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는 노인이 늘고 있어, 그러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언 론 보 도 내 용>

□ “반지하방서 88세 ‘폐품 할머니의 고독사(’13.1.11, ○○신문)”

□ “부산에서 60대노인 숨진지 5년만에 발견(’13.10.1, ○○방송)”

□ 시범사업은 독거노인끼리 울타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피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ㅇ 도시지역은 이웃간 관계가 소원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특성이 있어,

- 집 밖으로 나와 다른 독거노인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을 복지부가 추진한다.

ㅇ 반면, 농촌지역은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동절기 난방비 부담**으로 춥고 외롭게 지내는 노인이 많으며

-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경로당·마을회관 이용률이 높으므로 독거노인이 함께 모여 살고 이용하는 ‘공동생활 홈’과 ‘공동급식시설’과 열악한 위생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 목욕탕’ 지원하는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 전체가구 중 노인1인가구 비율 : 농어촌 13.3%(읍 8.1%, 면 17.6%), 도시 4.5%(통계청 인구총조사, ’10년)

** 기름보일러 사용비율 : 4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년)

(도시지역)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 및 자살을 예방하고자 한다.

ㅇ 56개 시·구의 60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30억원(국비25.5억원, 지방비4.5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 16개 시도 · 96개 시군구 · 189개 기관 공모

** 평가 지표 : 지역·기관평가(독거노인수, 노인자살자수, 기관평가)
+ 기관역량평가(대상자선정, 프로그램 기획력, 자원동원력)

ㅇ 주요 대상자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고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으로,

ㅇ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심리치료·건강·여가프로그램 등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분류집단 예시 >

□ 은둔형 : 쪽방·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전혀 없음(7∼8명)

□ 자살고위험군 : 우울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20∼30명)

□ 관계위축집단 : 노인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등 지역 인프라 미이용자(20∼30명)

<집단별 프로그램 및 목표예시>

□ 은둔형 : 개인별, 집단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하고 접촉 빈도 증가
→ 최소 친구 1인 이상 만들기

□ 자살고위험군 : (초기)우울증 진단 및 치료집중, (중반)나들이 등 자살예방 및 우울경감 프로그램, (후반)자조모임 → 참여자의 20% 중우울증 탈출

□ 관계위축집단 : 어르신간 관계형성을 위한 나들이 및 자조모임 운영, 자원봉사활동 추진 → 참여자의 20% 사회공헌활동 지속

□ 또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학계·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관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해 멘토링을 추진한다.

ㅇ 이와 함께, 사업의 양적·질적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과 매뉴얼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모델(Best practice)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앞서, 4월 둘째 주에는 지원단(학계·현장 전문가)과 수행기관 담당자가 함께 모여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 개발·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친구 1명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말처럼, 독거노인들이 친구를 만들어 함께 어울려 살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길 바라며, 더불어 고독사·자살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지역) 공동이용시설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농식품부는 농촌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ㅇ 전국 44개 시․군에 공동생활 홈 26개소, 공동급식시설 20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공동생활 홈 : 농촌에 거주하는 다수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한 시설 또는 주택

* 공동급식시설 : 마을회관 등 기존시설에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 작은 목욕탕 : 읍면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 중에는 몇 몇 특색있는 사례들도 있다.

ㅇ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한센인 정착촌에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면 그 동안 위생관리에 취약했던 노인의 생활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 한센인 정착촌 인구 170명 중 한센인은 103명, 이중 65세이상 노인은 86명임(83%)

ㅇ 전남 나주시, 경남 통영시, 경북 영천시에는 2~3가지 공동이용시설을 집적화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어르신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농촌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대표 사례로

ㅇ 복지부, 문체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등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 연계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 11개를 이미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정 및 우선 배정 등의 조치를 하기로 협력한 바 있으며, 시행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 : 건강100세 노인운동 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지원 서비스 등

* 문체부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 이모작 등

* 농식품부 : 가사도우미, 농촌사랑 의료지원

□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민간전문가를 도별 1명씩 총괄계획가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ㅇ 총괄계획가는 농촌지역 특성 및 노인에게 최적화된 시설을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행, 사후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ㅇ 또한, 4월 중순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 유의사항 및 복지․문화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앞으로 공동이용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다양한 복지, 의료, 문화 혜택이 주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금회 공모결과 잔여물량 공동생활 홈 4개소, 공동급식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재(再)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상지 선정(계획) : 공동생활 홈 26(30)개소, 공동급식시설 20(30)개소, 작은 목욕탕 16(16)개소

붙임1. [복지부]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유사사례

2.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수행기관

3.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개요

4.          통계자료 및 고독사에 대한 정의 등

5. [농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대상지

6.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개요

붙임 1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유사사례 (행복울타리 만들기사업)

ㅇ (개요) ’13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교보생명 등의 후원을 받아

-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행복울타리 만들기」사업 추진(’13년)

ㅇ (사업 운영기관 / 대상자) 전국 25개 노인복지관 등 / 이웃·가족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독거노인 400명

ㅇ (운영 프로그램) ‘반찬만들기 프로그램’, ‘장구, 한지공예 교실’ ‘건강체조’, ‘문화체험, 나들이’ 등 독거노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거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주 1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익히고 노인간의 유대감 형성
→ 배운 내용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능나눔으로서의 자원봉사 실시
→ 독거노인끼리 지속적인 모임을 유지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건 조성

ㅇ (사업효과) 삶에 대한 만족도 80% 향상, 삶의 무기력감 82% 감소

* 참여자 400명 대상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 결과

<행복 울타리 만들기 사업 中 구체적 사례>

□ ○○노인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중 이웃과의 왕래가 적고 사회관계가 위축된 남성 독거노인을 35명을 대상으로

- ‘밑반찬만들기’ 및 ‘푸드 테라피’ 등 27회 프로그램 추진 + 인근의 아동시설에서 ‘음식 만들기’ 자원봉사 활동 실시 → 자조모임 유지

- 프로그램 전후비교 : 무기력감 30% 감소, 삶의 만족도·의지력은 20% 증가

붙임2		[복지부]「독거노인 친구만들기」시범사업 수행기관

구분	시도	시군구	수행기관
1	서울	강남구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2		강북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3		구로구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4		금천구	금천노인종합복지관
5		노원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6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7		동작구	동작노인종합복지관
8		성북구	성북노인종합복지관
9		종로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10	부산	금정구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11		동래구	동래구노인복지관
12		북구	실버벨노인복지관
13		사하구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14		영도구	영도구노인복지관
15		중구	부산노인종합복지관협회
16		해운대구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17	대구	달서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18		북구	가정종합사회복지관
19		수성구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21	인천	남동구	남동구노인복지관
22		부평구	삼산복지관
23	광주	광산구	행복나루노인복지관
24		동구	조선대학교노인복지센터
25	대전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
26		유성구	유성구노인복지관
27	울산	남구	선암호수노인복지관
28		동구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29	경기	고양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30		고양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31		남양주	남양주시노인복지관
32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
33		성남	항송노인종합복지관
34		수원	수원시광교노인복지관
35		수원	서호노인복지관
36		안양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37		용인	수지노인복지관
38		용인	용인시노인복지관
39	강원	동해시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40		원주시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41	충북	제천시	명락노인종합복지관
42		청주시	산남노인복지센터
43		충주시	충주시노인복지관
44	충남	공주	공주노인복지센터
45		아산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46		천안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47	전북	군산	나운종합사회복지관
48		남원	남원노인복지관
49		익산	익산노인종합복지관
50		전주	금암노인복지관
51	전남	목포	목포노인복지관
52		여수	여수시노인복지관
53	경북	경산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54		김천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55		문경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56		포항	포항시니어클럽
57	경남	김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58		창원	마산종합사회복지관
59		통영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60	제주	제주시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붙임3		독거노인 지원서비스 개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07.5∼,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ㅇ 소득·주거·건강·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정서지원을 위해 노인돌보미가 주기적 안전확인 실시

- 전체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후 사회적 관계정도, 결식횟수 및 일상생활 제한 여부 등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노인돌보미가 주1회 방문, 주2∼3회 전화. 기상특보(폭염·한파 등) 발령시 1일 안전확인 실시 (노인돌보미 1인당 평균 25명 보호)

** 수혜노인 : (’12) 14만명 → (’13) 20만명 → (’14년) 20만명

□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08~’12년 시범사업, ‘13년 전국 확대)

ㅇ 경증치매․건강취약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 가스·화재 센서가 감지된 경우 소방서에서 출동, 응급버튼 호출시 노인돌보미가 안전확인(전화 또는 방문)

* 설치가구수 : (’08∼’12) 6만 → (’13) 8만 → (’14) 9만4천가구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10.12∼,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ㅇ 정부만의 돌봄에 한계가 있어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 (’11) 39개 → (‘12) 58개 → (‘13) 80개기업·단체, 37천명 보호

* 참여기업의 후원금 및 후원물품 : 20억원(‘11), 40억원(’12), 50억원(’13)

□ 단기 가사지원서비스

ㅇ 골절 또는 암 등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홀로 사는 어르신 및 고령(75세이상) 부부 가구 대상

- 취사․청소․세탁 등의 가사지원서비스 및 외출 동행 등의 활동 지원(주3회/회당 2시간, 최대 2개월)

붙임4		독거노인 수 / 고독사에 대한 정의 및 통계

□ 독거노인 수

ㅇ ’13년 독거노인은 125만명으로 ’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현재 독거노인의 3배(343만명)로 증가할 전망

<독거노인 수(추계)>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10	2013	2015	2025	2035
노인인구수 (총인구 중 비율)	3,395 (7.2)	5,452 (11.4)	6,138 (12.2)	6,624 (13.1)	10,331 (19.9)	14,751 (28.4)
독거노인수 (전체노인 중 비율)	544 (16.0)	1,056 (19.4)	1,252 (20.4)	1,252 (20.8)	2,248 (21.8)	3,430 (23.3)

* 장래가구추계 2012,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2035년 통계청

□ “고독사”의 정의 및 통계

ㅇ 흔히 “아무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한참 후에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하나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으며,

ㅇ 주관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산출은 현실적으로 곤란

- 다만, 무연고 시체처리 현황은 (’10) 715건 → (‘11) 825건 → (‘12) 810건

* 통계청이 산출하는 사망원인통계는 특정질환(감염성, 악성신생물, 순환기계통 등) 및 사망의 외인(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으로 구분

붙임 4		(농식품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시·도	시·군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총 계	62개소	26개소	20개소	16개소
세종	세종시			장군면(도계리)
경기	이천시		신둔면(수하1리)
	안성시			삼죽면(내강리)
	포천시			가산면(우금리)
강원	홍천군	화촌면(대평마을)
	영월군	북면(공기2리)
충북	보은군		회남면(연꽃마을)	산외면(동화마을)
	영동군		용화면(평촌마을)
	진천군		광혜원면(회안마을)	초평면(부창마을)
충남	서천군		한산면(마양리마을)
	청양군			목면(지곡리)
전북	군산시		옥서면(장전마을)
	남원시		이백면(초동마을)
	김제시	금산면(봉은마을)
	완주군	삼례읍(원후상마을)
	진안군	안천면(중리마을)	안천면(중리마을)
	무주군	적상면(치목마을)	적상면(성내마을)
	장수군	천천면(돈촌마을)
	고창군	공음면(군유마을)
	부안군	위도면(대리마을)
전남	나주시	동강면(월송마을)	동강면(송암마을)
	해남군	송지면(미야마을)
	영암군	학산면(독천마을)		서호면(장촌마을)
	함평군			월야면(진하마을)
	장성군	동화면(안곡마을)
	완도군	청산면(도청마을)
경북	김천시		봉산면(삼실마을)	봉산면(예지리)
	상주시	외서면(연봉마을)		외서면(가곡마을)
	영천시	화남면(삼창리)	화남면(삼창리)	화남면(삼창리)
	문경시	동로면(적성2리 마을)	영순면(왕태마을)
	경산시		압량면(의송마을)
	의성군		가음면(가산3리)
	청송군		진보면(세장마을)
	고령군		고령읍(연조리)
	성주군	선남면(관화3리)
	칠곡군			지천면(연호)
	예천군	하리면(우곡마을)
경남	통영시	산양읍(연명마을)	산양읍(추도마을)	산양읍(추도마을)
	사천시	축동면(가산마을)	사남면(연천마을)	용현면(금문마을)
	의령군	화정면(보천마을)	가례면(개승마을)	지정면
	남해군	삼동면(내산마을)		삼동면(물건마을)
	함양군	함양읍(삼휴마을)
	거창군	신원면(대현마을)
	합천군	삼가면(이부마을)

붙임 5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개요

□ 목적

ㅇ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의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 경위

ㅇ 농식품부 국정과제에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포함

* 국정과제(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ㅇ 새정부 지역발전정책(HOPE 프로젝트)에 고령자 맞춤 서비스 확대 포함(‘13.7)

ㅇ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실시(‘13.12)

□ 추진 근거

ㅇ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ㅇ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사업 추진방향

ㅇ 무장애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고령자를 고려한 시설 디자인 적용

ㅇ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마을공동체 기반 시설 운영·관리

ㅇ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 복지부·문화부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 ‘14년 계획

ㅇ 예산 및 사업규모 : 4,150백만원(국비 50% 보조), 총 76개소

-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