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8호, 2011. 8.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자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253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관련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설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정 신설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0조의7, 제20조의8)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장의 활성화 도모와 관련된 규정 분리 및 재조정

(안 제7조, 제12조,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항제2호가목1소목 및 제3호나목1소목의 ‘종교단체등록증’을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12조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종중ㆍ문중자연장지”로 하고,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조성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조성허가신청서”를 “조성신고서”로 하고, “신청서”는 “신고서”로 하고, “조성변경허가”는 “조성변경신고”로 하고, “조성변경허가신청서”는 “조성변경신고서”로 하고, “조성(변경)허가증”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로 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0조의2(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3의1과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 20조의3(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수료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증명서 1부

2.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한다)의 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부(장례지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

3. 별표 3의1의 제3호나목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습확인서 1부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인의 자격이 충족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별표 3의1의 제3호나목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목록을 포함한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별표 3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의7(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절차 등) ①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3의5와 같다.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 특례 발급대상자의 자격은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하 “경력”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별표 3의4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별표 3의1의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1의 제2호마목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41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경력 3년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민간자격증 사본 1부(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며, 경력 3년 미만인 자만 해당한다)

4. 장례지도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부(경력 3년 미만인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6. 사진 2장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의 자격이 충족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10)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로 하며, 같은 목 11)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한다.

별표 3의1부터 별표 3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종교단체 등록증”을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종교단체 등록증”을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중 “종중‧문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를 “종교단체‧법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제목 중 “종중‧문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를 “종교단체”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관련학과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의 장례지도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3의1의 표준교육과정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2014년 8월 4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시설묘지 설치자 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0)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법 제31조 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개인․가족자연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법 제31조 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별표 3의1]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150시간) / 실기연습 (100시간)	장례상담	유족상담	상담방법이해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실제	4	4
		장례상담 절차	장례절차(일반/종교별 등) 계약상담 및 진행 장례용품 안내 및 상담	8	8
	장사시설 관리	장사시설	시설의 종류 및 정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장사시설의 기능 및 역할	6
		장례식장 실무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리 장례식장 실무 이해	4	4
	위생관리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적출물, 폐기물 처리관리 소독제의 특성 및 사용방법 안치염습실 위생관리 및 소독 안치염습실 관련 장비 및 기구의 사용법 및 소독방법	6	8
		시체의 위생관리	인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후 변화과정 시체관련 각종 질병감염 방지 및 위생적 시체처리 방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해 감염물질 및 위해물질 대처방안	8	12
	염습 및 장법실습	수시 및 염습	수시절차 및 방법 염습절차 및 방법	5	30
		발인 및 운구	운구절차 및 방법 운구 및 종교에 따른 장례행렬 준비	5	16
	공중 보건	총론	공중보건의 개념	4
		건강과 질병	역학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산업보건 및 직업성 질환	8
		예방대책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관리 종사자의 질병예방대책	10
	장례학 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 장례의 역사적 변천	8
		상장제의례 이해	전통상제의례 현대의 장례와 이해와 절차 종교별 장례와 제례	15
		상장의례의 실제	상장의례 실습 종교별 상장의례 안내		6
		종사자 직업윤리	직업윤리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	4
	장사법규	장사관련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5
		기타 관련 법규 안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외 관계 법규 안내	12
	장사행정	장사행정절차	장사제도 등 행정안내 장사관련 전문용어	10
		장사행정실제	인터넷 화장예약 방법 등 안내 사고사 및 무연고 시체처리 행정실습	8	12
	소계			150	② 100
현장실습 (50시간)	장례식장실습		장례상담 및 장사행정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	50
	소계			③ 50
총 계(① + ② + ③)				300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비고 :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설치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표준 교육과정의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며, 그 외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 교과목 여부에 대한 인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나.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설치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생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2012년 8월 5일 이전 졸업자로서 염습 등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없는 자)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25시간) / 실기연습 (17시간)	장례상담	유족상담	1	1
		장례상담 절차	1
	장사시설 관리	장사시설	1
		장례식장 실무
	위생관리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1	2
		시체의 위생관리	1	2
	염습 및 장법실습	수시 및 염습	2	5
		발인 및 운구	1	2
	공중 보건	총론	1
		건강과 질병	2
		예방대책	2
	장례학 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	1
		상장제의례 이해	1
		상장의례의 실제		2
		종사자 직업윤리	2
	장사법규	장사관련법규	2
		기타 관련 법규 안내	2
	장사행정	장사행정절차	2
		장사행정실제	2	3
	소계		25	17
현장실습 (8시간)	장례식장실습		8
	소계		8
총 계(① + ② + ③)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하며, 장례지도관련 학과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경력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용)

가. 일반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1) 마목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각 경력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에서 교육시간을 감면받아 〔표 : 교육시간 감면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과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민간자격증 소지한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 소지가가 마목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각 경력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에서 교육시간을 감면받아 〔표 : 교육시간 감면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과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민간자격증은 동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자격증에 대한 평가 및 인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장례지도관련 학과 졸업한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1) 장례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기 졸업한 자가 마목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각 경력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에서 교육시간을 감면받아 〔표 : 교육시간 감면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과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장례지도관련 학과에 대한 판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라. 종교단체 염습종사자의 교육시간 감면

1) 종교단체에서 염습 등에 종사한 자가 해당 종교단체 발행 장례지도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마목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각 경력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에서 교육시간을 감면받아 〔표 : 교육시간 감면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과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감면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

경력	일반 경력자	민간자격증 소지자	장례관련 학과 졸업생	종교단체 염습 종사자
1년 이상 ~ 3년 미만	100	50	25	50
3년 이상	0	0	0	50

※ 교육시간별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마. 교육시간 감면을 위한 경력인정기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

2) 장례관련 비영리법인(기존 종사자의 경력확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종교단체(염습 등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바. 적용기간 :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용

3.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장례지도사 자격검정 기준(제20조의2제2항 관련)

1. 수료기준

가. 교육생이 별표 3의1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9할 이상 출석하고, 8개 과목당 평가점수가 각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각 과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 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실습평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현장실습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 점수	평가 점수
수시 등	시체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처리 적정 시체 안치온도 수시관련 용어 및 용품 사망자 발생에 따른 행정서류 확인 사항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신체 특이점 등) 사망자 유족 확인 및 안내(전염병 안내 등)	30점 10점 10점 20점 15점 15점	100점
염습 및 입관 등	염습 및 입관 시체위생처리 등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관리 법령 준수에 의한 시체위생관리 염습 및 입관 용어 및 용품 염습 및 입관의 시행 전․후 유족확인 감염 및 안전보호장치 착용 여부	5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0점
빈소설치 등	영정, 신위 설치 등 제단 꽃, 향로, 헌화대 등 설치 빈소설치 용어 및 용품 지방, 명정, 축문, 부고장 작성 일정별 제사상 안내 및 차림 등	25점 25점 10점 20점 20점	100점
장례상담 및 장례행정 등	장례 상담(매․화장, 봉안 및 자연장) 화장예약(e-하늘장사종합정보 시스템) 장례행정절차 유가족 의례지도 및 위로 등	25점 25점 25점 25점	100점
소 계			400점

나. 평가방식

1) 평가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인과 현장실습기관의 장례지도사 1인이 공동으로 평가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불합격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3의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강의실ㆍ사무실	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으로 한다.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교구재 보관시설	실기강의에 필요한 교구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한다.
기타시설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위생처리용) 트레이 4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나.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 기본용품, 기타용품은 10인당 1세트를 갖출 것

1) 수시용품 : 수시복, 수시포(수세보), 칠성판, 받침대, 수시베게, 수시이불, 한지(지매용), 탈지면, 알코올, 사잣밥 등

2) 염습용품 : 수의, 멧베, 염보, 베개, 습신 등

3) 입관용품 : 관, 보공(초석), 입관부속물, 소창(결관바), 관보, 명정, 예단, 횡대, 공포 등

4) 영좌용품 : 위패, 향, 향로, 양초, 촛대, 병풍, 사진액자, 교의(사진틀), 액자리본, 병풍, 사각상, 헌화대, 돗자리, 혼백상자, 짚신, 부의록

5) 상주용품 : 굴건제복, 남상복, 여상복, 삼베중단, 두루마기, 상장(지팡이), 두건, 완장, 행전, 수절, 요절, 짚신, 상장리본 등

6) 기본용품 : 대나무자, 은분, 붓, 신나, 칼, 가위 등

7) 기타용품 : 기중(상가표시), 조등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구분		수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교수 요원	전임	교육 인원 40명당 1명 이상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및 제17조에 따른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대학교에서 장례관련학과의 과목을 2년 이상 과거 교수했거나 현재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해당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장례 등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외래	필요수	⑤「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전임교수는 ① ~④까지의 자격으로 제한한다.

※ 비고 :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며,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별표 3의4]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에 따른 자격 및 교육이수 기준

(제20조의8 관련)

1. 특례적용대상 기준

가. 자격요건

1)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례지도사 경력인정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경력인정기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

2)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다. 기본교육시간 및 내용

1) 특례에 의해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여  야 한다.

2) 기본교육의 내용은 장사법규, 장사행정, 공중보건, 직업윤리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

라. 기본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되, 외부 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기본교육과정 수료기준

1) 참가자가 6시간 모두 출석한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교육시간 감면대상 기준

가. 별표 3의1의 제2호에 따른다.

[별표 3의5]

장례지도사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20조의7제2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9조의5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경우	법 제29조의5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29조의5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29조의5제1항제4호	자격취소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①명 칭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⑧화장로수
	⑨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설치ㆍ관리인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 주소					/			자택/법인등 전화			/
	⑪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분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 설 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봉안 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교부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①명 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②소 재 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시설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⑪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 지 목
④면 적
⑤조성연월일
⑥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⑦조 성 변 경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⑧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번호
⑨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⑩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제 호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명 칭
소 재 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내용
대표자	성명 (종중․문종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주소 (종중․문종․법인 등주소)		전화번호 (종중․문종․법인 등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종교단체 □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 지 목
④면 적
⑤조성연월일
⑥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⑦조 성 변 경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관리자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⑧조성자		성명/종교단체ㆍ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번호
⑨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⑩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분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종교 단체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		◀				조성(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허가증 발급		◀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대장 및 허가증 작성(설치 완료 후)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 종교단체 □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면 적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종교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 소 (종교단체, 법인 주소)				전 화 번 호 (종교단체, 법인 전화)
조성(변경)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유형구분	□ 신규대상자	□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 특례대상자
※ 신규대상자는 표준교육과정 30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신청하려는 자(경력 없는 장례지도학과 졸업생은 50시간) ※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및 특례 대상자는 뒷면 경력인정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것
신청인	성명(한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이수내용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이수시간
	. . ~ . .
현장실습기관명	실습기간	실습시간
	. . ~ . .
재발급 신청사유 (재발급 신청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규발급 첨부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증명서 1부 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경력증명서(별표 3의1의 제2호에 따라 교육시간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및 특례대상자 해당) 1부 4. 민간자격증 사본(별표 3의1의 제2호에 따라 교육시간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 1부 5.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특례 대상자에 한한다) 1부 6.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별표 3의1의 제1호 또는 별표 3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교육시간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8.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수수료 1만원
재발급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음)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지 여부를 ‘신원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일반 경력자

경력인정기관

근무기간

경력 년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수시간

총 300시간 중 (      )시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민간자격증 소지 경력자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인정기관

근무기간

경력 년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수시간

총 300시간 중 (      )시간

❏장례 관련학과 졸업 경력자(              대학                    학과)

경력인정기관

근무기간

경력 년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수시간

총 300시간 중 (      )시간

❏종교단체 염습종사자

자격증 발급기관

경력인정기관

근무기간

경력 년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수시간

총 300시간 중 (      )시간

특례대상자	경력인정기관	근무기간	경력 년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교육과정 이수기관	기본교육과정 수료여부
		□ 수료 □ 미수료

※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및 특례 대상자 유효기한은 시행일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서식]

년  제    호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수

실적

교육기관명

강의과정

(이론ㆍ실기)

이수기간

이수시간(①)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실습과정

현장실습기관명

실습기간

실습시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실습시간(②)

시간

총 이수시간

(①+②)

시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례지도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실습확인서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교육기관명

2. 현장실습기관

시설명	시설종류	소재지	연락처

3. 실습지도자

이름	생년월일	소속	직위	담당업무	담당업무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실습확인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시간	총 시간
합격여부	□합격 □불합격	평가점수(평균)
비 고		실습지도자	(자필서명)

※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 실습이수자의 현장실습이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실습시설(기관)의 장	직인

장례지도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장례지도사 자격증

○ 성  명:

○ 생년월일 :

사진

3cm×4cm

위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1호서식]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
연번	자격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발급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2호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교육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법인 정관(법인의 경우), 실습연계 계약서, 평면도 및 설비목록, 시설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제      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

교육기관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교육기관의 장 :                         (생년월일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4호서식]

현황보고서

(앞 쪽)

교육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치신고일

년    월   일

재산구분

［  ］소유［  ］임대

실습연계기관

명칭

소재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ㆍ사업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교육기관장)

직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1. 교육생·수료생 현황
교육생 정원	( )명	교육생 현원	( )명	총 교육생 수	( )명	( )년도 수료생	( )명
2. 직원 현황
정원	교육기관장	전임교수	외래교수	전담직원	현원	교육기관장	전임교수	외래교수	전담직원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3. 시설 현황
시설	강의실	교구재보관시설	소방시설
( )실	m²	( )실	m²	소화기	( )개	경보시설	( )개	비상구	유/무
채광도	lux	급수대	( )개	화장실	( )개	환기구	( )개	냉난방시설	유/무
학습교구	인체모형	( )개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	( )개
수시용품
수시복	( )세트	수시포	( )세트	칠성판	( )세트	받침대	( )세트	수시베개	( )세트
수시이불	( )세트	한지	( )세트	탈지면	( )세트	알코올	( )세트	사잣밥	( )세트
염습용품
수의	( )세트	멧배	( )세트	염보	( )세트	베개	( )세트	습신	( )세트
입관용품
관	( )세트	보공	( )세트	입관부속물	( )세트	소창	( )세트	관보	( )세트
명정	( )세트	예단	( )세트	횡대	( )세트	공포	( )세트
영좌용품
위패	( )세트	향	( )세트	향로	( )세트	촛대	( )세트	병풍	( )세트
사진액자	( )세트	교의	( )세트	액자리본	( )세트	병풍	( )세트	사각상	( )세트
헌화대	( )세트	돗자리	( )세트	혼백상자	( )세트	짚신	( )세트	부의록	( )세트
상주용품
굴건제복	( )세트	남상복	( )세트	여상복	( )세트	삼베중단	( )세트	두루마기	( )세트
상장	( )세트	두건	( )세트	완장	( )세트	행전	( )세트	수절	( )세트
요절	( )세트	짚신	( )세트	상장리본	( )세트
기본물품
대나무자	( )세트	은분	( )세트	붓	( )세트	신나	( )세트	칼	( )세트
가위	( )세트
기타물품
기중	( )세트	조등	( )세트
시청각학습 기자재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현황보고서

1. 시설 현황

(       )년도

시·도

교육기관명

소재지

강의실

시설규모

직원 수

기관장

전임

외래

전담

계

(  )실

m²

(  )명

(  )명

(  )명

(  )명

(  )실

m²

(  )명

(  )명

(  )명

(  )명

(  )실

m²

(  )명

(  )명

(  )명

(  )명

2. 사업 현황

(       )년도

시·도

교육기관명

교육정원

전년 수료자

금년 수료자

전년 자격증 발급

금년 자격증 발급

계

(  )명

(  )명

(  )명

(  )건

(  )건

(  )명

(  )명

(  )명

(  )건

(  )건

(  )명

(  )명

(  )명

(  )건

(  )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ㆍ사업 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시·도지사)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교육기관 명칭
[ ]교육기관 소재지
[ ]교육기관의 장
변경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대표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기관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휴지ㆍ폐지 예정일			휴지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지ㆍ폐지 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시설을 (□휴지, □폐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
연번	교육시간	교육수료자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97mm× 210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9호서식]

년  제    호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수실적

교육기관 명

교육이수일

년     월      일

교육이수시간

(     )시간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본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자명부 [교육기관명 : ]
연번	교육시간	기본교육수료자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97mm× 210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41호서식]

기관명 -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연락처

집  (    )         -

휴대폰 (    )      -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위

근무부서

담당업무(염습시간수)

부터

까지

근무

년수

(    ) 년   (    ) 월

용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일부 감면 확인용

확인

서류

(첨부)

1.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 증명서(건강보험 관리공단 등)

2. 근무계약서(자체)

3. 기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위의 서류 중 최소 1가지 이상 자료 첨부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담당자 확인 란	직급( )	성명 ( )	자필서명( )

※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함

*발급대상자가 장사상담업무와 행정업무 등만 한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음

□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는 동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 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 교단체 등록증	2. 사설봉안당 가. ---------------------- ----------------- (1) ------------------- ----------------------- ----------------------- ----------------- 종교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 체의 봉안묘 (1) 종중·문중은 봉안묘 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 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나. ---------------------- ---------- (1) -------------------- ------------------------ ------------------------ --------------------- 종 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12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려는 ---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신고서--------------------------------------------------------------------------------------------------------------------------------------------------------------------.
③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신고를 하려는 ----------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 설>	제12조의2(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 20조의2(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3의1과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 설>	제 20조의3(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수료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증명서 1부 2.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한다)의 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부(장례지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 3. 별표 3의1의 제3호나목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습확인서 1부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인의 자격이 충족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별표 3의1의 제3호나목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목록을 포함한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별표 3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5(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의 현황보고서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6(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7(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절차 등) ①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신 설>	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 특례 발급대상자의 자격은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하 “경력”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별표 3의4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에는 별표 3의1의 교육과정 중에서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1의 제2호마목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41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경력 3년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민간자격증 사본 1부(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며, 경력 3년 미만인 자만 해당한다) 4. 장례지도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부(경력 3년 미만인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6. 사진 2장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의 자격이 충족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