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자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253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관련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신고제에 관련된 규정 개정

(안 제20조)

나. 법률 개정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 조성 허가제에 관련된 규정 신설

(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법 제16조제4항제2호”를  “제16조제5항제2호”으로 한다.

제20조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종중ㆍ문중자연장지”로 하고,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조성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조성허가”를 “조성신고”로 하고, “조성허가증”을 “조성신고증명서”로 하고, “조성변경 허가”를 “조성변경 신고”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자연장지

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      한 관리운영계획서

나. 법인자연장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      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 중 “법 제16조제6항”을 “법 제16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개인‧가족자연장지”를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2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200	25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 법 제16조제5항제2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 -----------------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신고를 하려는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등자연장지 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1) 종교단체 등록증 2) 삭제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 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 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 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 명하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 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 서 나. 법인자연장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 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 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 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 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 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 획서 7)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 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 반시설계획서 8)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 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 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 함한다)	<삭 제>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 신고를 하려는 ----------- -----------------------------------------------------------------------------------.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신고 --- -----------------------------------------------------------------------------------------------------------------------------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증명서를 ------ --------.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 신고------------ -------------.
④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변경 신고 -------------------- ---.
1.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2.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3.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신 설>	제20조의2(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자연장지 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토질조사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 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 균경사도 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 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 명하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 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 서 나. 법인자연장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 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 균경사도 조사서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 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 는 서류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 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 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 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 반시설계획서 7)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 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 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 함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7항---- ---------------------------------------------------------------------------------------------------------------. ② 법 제16조제7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